주민자치 정책에 관한 원칙 확인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4.7 보궐선거 후보 중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가장 먼저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박형준 후보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는 23일 부산광역시 진구에 위치한 박 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왼쪽)와 김용민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왼쪽)와 김용민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박 후보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의 필요조건인 주민자치를 실질화하기 위한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에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며 “주민을 인격자로 만들고 마을을 공동체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대한민국에서 주민자치를 실시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제도 아래서 주민은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원조차 되지 못해 진정한 주민자치가 요원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주민이 가진 역량이 이웃을 위하고, 주민의 미덕이 마을의 바람직한 공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 정책이 부재한 상황인 것이다.

김용민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주민들이 온전히 자치할 수 있게 하는 명확한 분권을 통해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아름답게 영위하는 주민자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법과 관련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박 후보께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책협약식을 마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게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 준비한 감사 족자가 증정됐다.

현재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7 재보궐 선거 후보들과 주민자치회법안 입법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정책협약을 체결해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의 주민자치 실질화를 실현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과 순차적으로 정책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자치 정책협약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구성하는 주민회이고 마을에서 구성하는 마을회이며 주민이 자치하는 자치회임을 확인한다 ▲주민이 자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되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정하는 규약에 따라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결속하고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주민자치 실질화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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