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의정인터뷰] 시민의 편에서 경청하는 의정 펼치고 있는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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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정-의정인터뷰] 시민의 편에서 경청하는 의정 펼치고 있는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 김광모 기자
  • 승인 2021.03.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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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전국 최연소 광역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며(당시 28세, 조치원읍,재선) 주목받았던 이태환 의원이 제3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고 있다. 새해를 맞아 이태환 의장에게 다양한 시 현안과 코로나 상황 대처에 어떻게 나서고 있는지 들어봤다.<편집자 주>

Q. 제3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간의 소회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내년 본예산 심의에 힘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6개월 간 여느 해처럼 많은 시민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비대면 방식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장으로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의원들과 함께 필요한 활동에 대해서 논의하고 실행에 옮겨왔던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36만 세종시민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더욱 더 힘을 내서 행정수도 세종을 향한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Q. 지난해 대표적인 성과로 꼽을 만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큰 성과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9월 12일 전국 광역시도 단위 의장 협의체인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행정수도 완성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데 이어, 지난 11월 10일 전국시군자치구협회 협의체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와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촉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같은 뜻을 모아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지방의회와 채택한 공동 선언문은 건의문 형태로 관계 부처와 국회 등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10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시작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여야정부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국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등 후속 조치 마련에 적극 앞장설 계획입니다.

후반기 의회 출범 이후 가장 먼저 변화를 시도한 부분이 바로 의정 브리핑입니다. 현재 매 회기를 앞두고 정례적으로 의정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방향,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 의정 목표와 성과 등을 언론인과 시민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수시 브리핑을 통해 의회와 위원회별, 의원별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25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현재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협의회 사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무실 임차 기간이 만료되는 2021년 11월에 세종시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가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 역할과 함께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전하는 데 더욱 큰 역할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 2020년 후반기 정기회
전국시도의장협의회 2020년 후반기 정기회

Q. 2021년 새해를 맞아 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안과 함께 세종시의회 주요 현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제65회 임시회에서 지역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처리됐습니다. 세종시에 사업장만 두고 있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해진 것처럼 필요하다면 입법 활동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소상공인 구제 대책과 상권 활성화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발행액만 1천500억 원을 돌파한 세종시 지역 화폐인 여민전의 사례처럼,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에게는 일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 안에 건설 지역과 원도심을 아우르는 실현 가능한 세종시의 미래 모습을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았던 2030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지적했었고, 그 결과 203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있었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에는 세종시의 변화 속도를 고려한 현실이 반영돼야 하고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는 물론, 세종시 전역을 포괄하는 균형발전에 대한 큰 구상이 담겨야 합니다. 이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나아가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준비해나가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Q.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사안은 어떻게 진행됐고,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올해 본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127억 원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2년간 집행되지 못한 예산 20억 원을 포함하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총 147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공식화했던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내 국회 세종의사당 실시 설계가 이뤄져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큰 밑그림이 조속히 그려져야 합니다.

현재 홍성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초당적인 여·야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나아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회는 전국 모든 지방의회와 연대해 국회와 정부에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것이며,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Q. 원도심 불균형 발전이 지역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어떤 대응을 펼치고 있는지요.

세종시의 원도심과 신도심 간 지역 격차 해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현해야 하는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특히 과거 연기군청사가 위치해 있던 조치원 지역을 활용해 원도심 발전의 기폭제로 활용해야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조치원에 위치한 옛 연기군청사를 세종시의 제2공공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원도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 내부의 균형발전 역시 가능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 집행부와 새해 첫 의정간담회
(왼쪽)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 집행부와 새해 첫 의정간담회

Q. 정주여건 개선 역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도심이라 할 수 있는 조치원읍을 보면, 오랜 전통과 역사가 지역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지향하는 도·농 상생은 지역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면서 도시와 농촌 간 경제문화적 선순환을 유도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누적 매출 1천억 원을 넘어선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은 도농상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로컬푸드 사업과 연계한 농업인 육성 지원책이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조치원의 문화정원 사례처럼 역사적인 건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원도심 문화예술공간 확충을 통해 도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욕구를 해소하고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구조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읍·면 지역에 인구 유입을 위한 택지 개발과 청년 주택 확대 공급, 그리고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유치에도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읍·면 지역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하고, 그러한 주거공간이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되면 동 지역 못지않은 생활권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주요 산업단지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느냐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구 유입과 읍면 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나아가 동 지역에 몰린 주택 수요를 읍·면 지역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드디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준비해나가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인사권 독립과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 배치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다만, 지방의회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12월까지 논의의 과정들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지방의회 조직 구성과 운영에 적용하는 일은 우리 의회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방의회에 부여된 공통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변곡점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고민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국 지방의회 의장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우려와 걱정을 최소화해나가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종시는 지난 8년여간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도시완성 단계가 10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다 성숙하고 선도적인 도시 기능을 갖추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지금도 조성 중인 계획도시로서 여타의 도시에서 볼 수 없었던 시도를 과감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종식 전까지 집행부의 방역 체계를 수시 점검해나가겠으며, 방역 수칙 준수 등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에도 한뜻으로 움직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에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소중했던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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