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책제안] 청년들의 행복을 위한 고용 정책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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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책제안] 청년들의 행복을 위한 고용 정책 만들어야
  •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패널데이터연구실장
  • 승인 2021.04.20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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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지 않은 청년세대
“나는 행복하지 않다.”
최근 고용률과 실업률 등 주요 고용지표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통계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청년 세대는 취업에 있어, 나아가 생활 전반에 있어 여전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각종 지표의 개선 추세에도 불구하고 고용 여건에 대한 청년층의 실제 체감도는 그와 괴리가 있어, 지표개선 추세가 단순 통계 착시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한다. 해당 비판이 최근 청년층 노동시장의 여건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양측의 대표성을 모두 반영한다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부정적 시각이 내포하는 청년층의 실상도 주의 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청년고용지표 통계와 청년층의 체감 고용 여건과의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청년층의 정책 체감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청년 고용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청년층 고용지표는 고용률과 취업자 수를 중심으로 개선 추세가 두드러진다. 2013년 이래 증가 폭 둔화 양상을 보이던 청년고용률은 2018년 이후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으며, 청년 취업자 수 역시 최근까지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9년 9월 현재 기준, 청년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0.8%p 증가한 43.7%를 기록하고 있으며, 취업자 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4만 1천 명 증가한 395만 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용지표에 있어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는 청년 세부연령대의 고용률 변화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인데, 특히,핵심근로연령층인 25~29세의 고용사정의 개선 폭이 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서두에서 언급했듯 특정 언론매체 및 연구결과 등을 중심으로 청년층이 실제 체감하는 노동시장 상황은 통계지표가 반영하는 그것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것역시 사실이다. 청년층이 체감하는 노동시장의 실상을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는 체감실업률로 대표되는 고용보조지표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 등을 들 수 있다. 통상 체감실업률로 지칭되는 고용보조지표3의 경우, 2015년 21.9%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에는 22.8%를 기록한 바 있다. 월별로는 2019년 4월 25.2%를 기록해 고용보조지표 공표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취업 및 구직 유무에 따라 분류되는 공식 실업자 외에, 불완전 취업자에 가까운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실제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자) 및 잠재경제활동인구[잠재취업가능자(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와 잠재구직자(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자)]를 포괄한 개념임을 고려할 때, 청년들이 실제 체감하는 고용 여건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다.

중장기 청년 정책의 방향설정이 필요해
공식통계 외, 청년층의 체감 여건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지표로는 실태조사를 통한 체감·만족도 조사를 들 수 있다.다만, 다수의 설문조사에서 반영된 청년층의 전반적 삶과 생활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상 청년층의 전반적 생활만족도의 분석결과를 보면, 청년층의 만족도가 연령 전체 평균에 비해 높고,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 취업 소요 기간의 증가 추세와 첫 일자리 근속 기간의 감소 추세, 근로조건 미스매치로 인한 이직 비중의 증가 추세 등이 청년층이 체감하는 청년고용의 어려운 실상을 반영하는 지표들이라 볼 수 있다.

현재의 노동시장 여건을 바라보는 데 있어 청년고용 정책의 역할에 대한 청년층의 평가 역시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최근의 청년고용 개선 흐름에 있어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 성과가 상당 비중 반영돼 있다고 평가하는 청년층이 존재하는 반면, 청년층의 고용 여건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 역시 적지 않다. 상반된 양측의 시각은 정책의 수혜 여부에서 갈리는 경향이 크다.

청년 고용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청년층의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현 정부의 중점청년 정책을 인지하고 있거나 실제 수혜 대상인 청년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가입요건 미달 및 인지도 부족의 이유로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층의 경우, 청년고용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부정적 시각을 피력하는 청년층의 다수는 대부분의 고용보조금 사업이 보편적 성격이 아닌, 선정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수혜를 희망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청년 정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청년들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의견 표명을 자제하면서, 부정적 평가가 더욱 두드러지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정 및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세대의 트렌드와 결합돼 더욱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기적 성과지표 개선을 벗어나 장기적 정책 방향과 민간 참여로 노동시장의 체질 개선이 필요해"

실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필두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세제지원, 주거비 및 교통비 지원 등 청년층의 생활지원을 포괄하는 현 정부의 청년 정책은 청년 고용지표 개선과 청년층의 정책인지도, 체감도 등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다만, 대부분의 현행 고용 정책이 고용장려금 지급을 중심으로 단기 고용성과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청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청년 정책의 방향설정이 필요한 것 역시 사실이다.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는 일이 근본
청년고용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방향에서 우선시 돼야 할 정책기조는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임에 자명하다. 노동시장의 격차 심화가 청년층 노동시장 미스매치의 핵심 원인임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해결의 노력 없이 청년고용 여건의 개선을 바라는 것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 현재의 경기하강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일자리의 규모 확장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때, 혁신형 중소기업을 비롯한 중간 노동시장을 확장하면서 이들의 임금지불능력을 개선하고, 청년친화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지원하는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의 정책 수혜 형평성 검토요구를 정책적 차원에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고용보조금을 중심으로 가입 요건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을 중심으로 개별 고용보조금의 지급수준이 과다 책정돼 있다는 비판도 존재하는 만큼, 고용보조금의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정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또 청년층의 청년고용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됐다 볼 수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인한 정책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한 것 역시 사실이다. 중점 청년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만 하더라도, 사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의 비중이 낮지 않은 상황이다. 청년층의 접근성이 높은 매체 등을 중심으로 청년고용 정책의 홍보수단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용보조금의 유형 중 비중이 크게 확대된 근로자 지원 방식 고용보조금의 경우, 사업주의 참여유인에 따라 정책의 실수요자인 청년의 참여 여부가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다. 사업주 및 해당 업무담당자의 참여유인을 높여 청년층의 정책 가입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청년고용 개선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정책의 설계와 시행에 그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민간 스스로의 자생적 노력에 유인을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성과공유제, 임금공유제, 광주형 일자리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시장의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이를 고용장려금 지원과 연계해 차등적으로 지급하거나, 공공조달에 있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의 유인 제공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패널데이터연구실장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패널데이터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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