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배제한 ‘성남형 주민자치회 토론회’ 취소하라” 대책위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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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배제한 ‘성남형 주민자치회 토론회’ 취소하라” 대책위 강력 촉구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1.04.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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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형 주민자치회 토론회 포스터
사진=성남형 주민자치회 토론회 포스터

주민자치협의회 등 주민 대표를 배제한 ‘성남형 주민자치회 토론회’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성남시 주민자치사태 대책위원회’가 토론회 개최 취소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발표했다.

경기도 주민자치회, 성남시 주민자치회 등이 참여한 ‘성남시 주민자치사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7일 ‘주민자치에서 주민을 제쳐버리는 성남시에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통해 △성남형 주민자치회 토론회 취소 △성남시 주민자치 온라인대학 취소를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요청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성남형 주민자치회 토론회를 ‘성남시’가 개최한다고 사전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성남형 주민자치회의 주체인 성남시 주민, 주민자치(위원)회, 성남시 주민자치협의회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 사전에 전혀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주민들의 과제가 아니라 성남시 관료들이 주민은 제치고 관변단체와 담합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제자와 토론자 선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전형적인 시민운동가, 주민의 자치가 아닌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것들을 대해 주로 연구한 연구원 등 매우 한정적으로 두 사람의 발제에만 의존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제대로 설계할 수도 없고 성남형 주민자치회는 중간지원단체가 지배하는 관변단체 위탁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토론자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주민자치를 대표하거나 대변하는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주민자치대학’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편성하고 강사를 선정하여 진정한 주민자치가 아닌 관변학자의 미숙한 의견이나 관변단체의 부당한 의견만 있는 부적절한 교육”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주민자치 지원을 핑계로 주민자치를 지배하고 있다. 교육을 지원한다면서 교육권을 장악하고, 행사를 지원한다면서 행사를 장악하고, 사업을 지원한다면서 사업을 장악해 지배하고 있다. 지원은 하되 지배를 하지 말아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성남시가 추최하는 ‘성남형 주민자치회 토론회’는 오는 30일일 오후 2시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관련 토론회임에도 성남시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는 협의회에 사전 협의나 공지가 없었고, 진행과 발제, 토론 참여자 중 주민자치회의 현실을 대변할 현직 주민자치회장이 단 한 명만 포함돼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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