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갑 송재호(민주당)·장성철(통합당)·박희수(무소속)
제주을 부상일(통합당)·차주홍(한나라당)
서귀포시 위성곤(민주당)·강경필(통합당) 후보 참여
전상직 회장 "주민자치 위원을 공무원이 뽑아" 비판
제주도 여야 후보들이 '실질적 주민자치'에 단일대오로 행보를 맞춰 주목된다. 여야 후보 7명은 올해 첫 발의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개 약속했다.
2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에 따르면 제주갑 송재호(더불어민주당)·장성철(미래통합당)·박희수(무소속), 제주을 부상일(통합당)·차주홍(한나라당), 서귀포시 위성곤(민주당)·강경필(통합당) 후보는 지난달 31일 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여야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또 한목소리로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갑 송재호 후보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면 주민자치의 기본이 되는 주민의 자발성·자주성·자율성은 발현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성철 후보는 "주민자치회가 관치와 자치의 간격을 좁히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려면 '주민자치회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희수 후보는 "제주도에서 주민자치가 시작된 만큼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제주을 부상일 후보는 "주민들의 미덕이 마을의 바람직한 공덕이 되는 주민자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주홍 후보는 "관료들과 시민 운동가들이 주민자치에 개입하면서도 기본 이해가 부족한 것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위성곤 후보는 "헌법 개정을 통해 풀뿌리 자치의 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자치 모델의 선택 권한을 주민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필 후보는 ""주민자치는 마을을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좋은 제도인데, 주민자치를 공무원과 시민단체의 관리하에 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전상직 회장은 협약식에서 "주민자치회 회원은 당연히 주민들인데, 조례상의 주민자치회에 회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은 참여할 수 없다"며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무원이 뽑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임성우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국가는 주민자치가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주민이 마을과 이웃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 달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병철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은 "'주민자치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된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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