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민자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 특성과 주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은 구축됐지만, 점점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는 행정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읍·면·동 기능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구성됐던 주민자치위원회는 법률적, 제도적 기반이 빈약해 주로 프로그램 운영과 자원봉사 활동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주민자치의 근본적인 정신은 꾸준히 함양돼 마을 특화 사업 추진,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마을 공동체 형성 등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그 활동 영역을 넓혀 오고 있었습니다. 그간의 주민자치 활동 노하우를 바탕으로 포천시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기조와 발맞춰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 참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단위의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총회를 거쳐 사업을 수행하고,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과정 전반은 실절적 주민자치의 구현이며, 다수의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향식 정책 결정 방식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며, 지방자치의 진정한 완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시는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방행정에 주민이 적극 참여해 주민이 주권자가 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도모

Q 포천시의 주민자치 정책과 추진계획은?

현재 포천시는 14개 읍·면·동에 각 1개씩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그 운영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문화·복지·평생학습적 측면에서 지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그간 주민자치위원들의 건의 사항이었던 수강료, 강사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안을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강료 인상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재정 상태 안정화를 꾀하고, 강사료 기준 인상으로 원거리 지역에서의 우수 강사 수급을 원활히 했습니다.

또 마을 특화 사업의 일환인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통해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책로 정비, 마을 쉼터 조성, 마을 환경 정화 사업 등 마을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7개 주민자치위원회에 추가 사업비를 편성, 사업비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장기적이고 체감이 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는 창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장려상을 수상, 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자체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에는 획일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지역별 수요와 재정 상태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한 지역에 상대적으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인센티브 형식의 동기 부여 방안도 시행 중입니다. 작년부터 매년 연말 개최되는 운영성과 평가회에서 수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추가 사업비 지원을 신설했습니다. 차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청이나 각종 공모 사업에 응모하는 지역에도 인센티브 형식의 추가 지원을 적극 검토해, 열심히 활동하는 만큼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 특성 반영될 수 있도록 권한 위임

Q 포천형 주민자치 개요 및 특성은?

지난 2003년 화현면에서 처음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포천시의 주민자치 역사도 벌써 16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 역량은 꾸준히 축적됐으며, 이제는 주민자치회라는 새로운 틀에서 본격적인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도농 복합시인 포천시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구분이 뚜렷하고, 인구밀도가 낮아 주민의 운집이 어렵고, 노인·외국인 인구 비중이 높아 획일적인 기준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출범의 첫 단추인 위원 구성에 있어 각 읍면동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읍·면·동에 최대한 위임할 계획입니다.

또 누구나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대표성을 확보하되, 꾸준한 교육과 운영 세칙 규정을 통해 열심히 활동하는 위원 위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도록 하고, 각 분과를 개방해 일반 시민도 자유롭게 참여해, 보다 다양한 주민의 의견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본청과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 업무 전담 직원을 배치, 기본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마을 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마을 계획 실행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포천시 주민자치회는 그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봉사 활동에 머물러 있던 것에서 벗어나 마을총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고, 각종 위탁 업무를 발굴·수행하며, 상향식 정책 결정 기구의 역할을 맡는 등 명실상부한 지역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 조례를 제정해 주민자치회 구성을 준비하고, 내년 초 14개 읍·면·동 중 4곳을 먼저 주민자치회로 전환 예정입니다.

주민자치학교 운영 및 지역 특화 수업

Q 주민자치위원 자질이나 역량 강화 방안은?

매년 포천시 주민자치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 주민자치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는 (사)한국자치학회와 인연을 맺고, 포천시 주민자치학교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이론 강의부터 현장 컨설팅까지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해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비슷한 권역별 집합 교육을 실시한 작년에는 지역에 특화된 수업 내용으로 만족도가 86%에 이르는 등 교육 결과가 좋았습니다. 또 작년에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앞두고 읍면동별로 우수 주민자치회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14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금천구, 당진시 등 전국 우수 주민자치회 실시 지역을 직접 섭외하고 방문해, 실제 주민자치회의 활동상을 보고 듣고 느끼는 기회가 됐으며, 올해 역시 주민자치회별 자율적인 벤치마킹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

Q 주민자치위원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

포천시 주민자치위원분들은 작게는 마을 단위에서 크게는 포천시 전체 현안을 포천시와 함께 풀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는 작년에 지난 70여 년간 이루지 못했던 철도 유치라는 숙원 사업을 시민 모두가 하나돼 이끌어 낸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 한분 한분의 소망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 하나로 모아주신 결과, 중앙정부에 그 뜻을 관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시대 남북 경협 거점 도시 포천시로 도약하는데 있어 앞으로도 크고 작은 역점 산업이 산재해있습니다.

그 중요한 파트너로 명실상부 지역 주민의 대표인 주민자치위원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가 어느때보다 절실합니다.

특히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위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포천시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