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의정인터뷰]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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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정-의정인터뷰]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
  • 김광모 기자
  • 승인 2021.04.14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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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소통하며,특례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제11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조석환 의장은 최연소 의장으로 유명하다. 새해 특례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이에 대한 준비는 물론 시민과 소통하며 현안에 소홀함이 없이 의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조석환 의장에게 의정활동과 수원시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Q. 그간의 소회에 대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품고 동료 의원들과 소통하며 제11대 후반기 수원시의회를 이끌어 온 지 7개월여가 흘렀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작년 12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이 포함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해 수원시민의 오랜 염원을 풀게 됐습니다. 이제 내년 1월 13일이면 ‘수원특례시’가 출범합니다. 현재는 특례시 지위만 부여받았을 뿐 아직 재정·조세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수원시의회는 늘어난 행정수요와 규모에 걸맞은 구체적 특례사항들이 관계 법령 제·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나갈것입니다.

시민공감 열린대화
시민공감 열린대화

Q.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11대 의회 후반기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많은 준비로 심도 있게 진행됐는데, 그 여느 때보다 뜨거웠고 열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일관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살폈고, 불합리하고 미흡한 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예년 행정사무감사와 비교해 작년에는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집행부에서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중단되거나 변경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수였습니다. 코로나-19 변수를 감안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 위주로 철저히 점검하고 평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우리 수원시에 꼭 필요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됐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나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Q. 군공항 문제를 둘러싸고 오랜 시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요.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해 11월 국방부에서 ‘국책사업’이라고 표명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와 화성시 간 소모적인 논쟁이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군 공항 소음 피해로 인한 보상금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원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해 건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투명한 정보 공유, 공신력 있는 검증을 바탕으로 하루빨리 공론화해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국방부 설득에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미리 준비하고 앞으로 우려되는 사항을 꼼꼼하게 살필 것입니다. 지역 간, 그리고 주민 간 소통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Q. 코로나 사태가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쳐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지원과 노력을 펴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얼어붙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골목상권 살리기, 전통시장 지원 사업, 수원페이 발행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요금 감면 기준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조례 제·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펼쳐진 ‘착한 임대인 운동’에 시의회도 적극 동참해, 지난 제357회 임시회에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월 임시회에서 ‘2차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을 꼼꼼하게 살펴서, 정부와 경기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 국민이 고통받으며 허리끈을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게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역사회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Q. 지방자치법이 통과됐습니다. 무엇보다 수원시가 바라던 특례시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특례시 지정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스스로 책임을 갖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초연금, 학교 교육환경 개선, 도서관 확충 등 복지혜택이 확대되고, 정부 공모 사업이나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가 용이해져 도로, 교통, 문화, 체육시설 등 보다 나은 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수원시의회는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발맞춰 특례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것입니다. 필요한 행정과 재정특례가 법령에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례시 권한 확보 위한 간담회
특례시 권한 확보 위한 간담회

Q. 그런가 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역시 확대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시의회의 권한과 전문성을 강화해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한층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입장에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춰 특례시 출범 이후의 의정 환경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등 선도적으로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원시의회는 특례시로 함께 지정된 고양·용인·창원 시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지난 1월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4개 시의회 의장단은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고, 수원시의회가 대표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연구용역 입찰 공고 등 행정 제반 절차를 거쳐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연구 과업은 ▲특례시의회 조직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한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인사 운용 방안 수립,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특례시의회의 지위 확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를 발족해,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할 특례시의회 조직을 만들도록 함께 고민하고 역량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Q. 끝으로 수원시민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과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맞는 온라인 토론회, SNS, 유튜브 등 소통 창구를 활성화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조례 제·개정과 정책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원시의회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며 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시민이 일상을 되찾아 숨통이 트이길 바라며, 수원시의회가 그 길에 함께 할 것입니다.
권한이 클수록 막중한 책임이 뒤따릅니다. 늘 겸허한 자세와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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