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자치의 힘찬 도약과 재건을 알리는 경기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토론회가 개최됐다. 3월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토론회’에서는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을 비롯해 박건호 경기도 남부 주민자치회 회장, 권대남 경기도 북부 회장,박정귀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 사무총장, 양동성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서광호 여주시 주민자치협의회사무국장, 김대훈 이천시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 유미경 용인시 주민자치여성회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20일 활성화 간담회 이후 코로나19 방역 단계격상 등으로 미뤄왔던 경기도 주민자치회 활성화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다. 경기도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는 하나 된 결속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다. 경기도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게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여파도 크다. 그 동안 몇 차례 회의와 모임을 가졌지만 어떻게 하면 경기도 주민자치회를 대내외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동참의 계기가 필요하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오늘 토론회를 통해 많은 건설적 이야기와 구체적 방안이 토의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건호 경기도 주민자치회 남부권 회장은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경기도 주민자치회에 힘을 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경기도 주민자치회가 더욱 끈끈한 결속력과 유대관계를 기반 삼아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 경기도 주민자치회의 입지와 위상이 공고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끈끈한 결속력·유대 기반으로 발전하는 전환점 되길
권대남 경기도 주민자치회 북부권 회장은 “포천시는 14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지만 국회에 상정된 주민자치회법 통과 여부에 따라 보다 주도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주민자치 현실은 녹록치 않다. 특히, 관치로 일관되는 주민자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까지 우리들이 공들인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다. 진정한 주민자치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박정귀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갖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민자치회법안이 잘 통과돼 현실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다. 오늘이 토론회가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경기도 주민자치회의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양동성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오늘 처음 뵙는 자리지만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전혀 낯설지 않다. 어느덧 주민자치와 인연을 맺은 지 8년째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험하다고 생각한다.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혼재된 상황에서 일관성 있는 운영이 필요한 현실 아닐까 한다. 많은 조언을 듣고 가겠다. 현재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시의회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하나씩 하나씩 필요한 권리를 주도적으로 찾아오는 실행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회와 경기도 주민자치회의 든든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주민자치회법 국회 통과에 힘 모으자!
유미경 용인시 주민자치여성회의 회장은 “경기도의 특성상 넓은 지역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만큼하나 된 조직력과 결속력을 모으기 쉽지 않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그런 만큼 오늘 토론회 같은 자리가 자주 열려야 한다고 본다. 오늘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고견을 충분히 듣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서광호 여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은 “여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님도 오늘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꼭 참석하고 싶어 하셨다. 사전에 잡힌 스케줄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제가 대신해 좋은 말씀 충실히 듣고 전해 드리겠다.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경기도 주민자치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대훈 이천시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은 “경기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토론회를 마련해준 박상규 대표회장님과 중앙회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저 역시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앞서나가고 발전하는 경기도 주민자치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자. 이천시 주민자치협의회도 힘이 되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영춘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수석부회장은 “지난회의보다 더 풍성한 발전 방안이 토의될 수 있도록하고, 다음 회의에서는 그 보다 더 발전적 사안을 논의하는 건설적 자리가 계속 되었으면 한다. 중앙회가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달라”고 전했다.

김종득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상임부회장은 “경기도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원로회의와 여성회의가 많은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열띤 토론이 일어나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동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부회장은 “오늘 모이신 분들 많이 도와 주셔서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회법인 상정될 수 있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경기도 주민자치회 토론회에서 나오는 고견을 잘 듣고 가겠다”고 전했다.

지역 넓어 조직화 어렵지만 건설적 만남의 자리 자주 열려야
이후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회가 이어졌다. 박상규 대표회장은 ‘경기도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현재 경기도 주민자치회는 2013년 11월 7일 창립되었지만 대대적인 활성화에는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원인은 광범위한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상 구심점을 찾기 힘들고, 창립 초기 임원진이 가진 정치성에 기인해 동료 의식과 조직의 연속성 확보에 실패했다. 무엇보다 각 시군별 주민자치협의회에 경기도 주민자치회 재건의 필요성 전달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다. 도 차원에서도 조직화에 소극적이어서 협의회장들과의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 시군 협의회장 임기가 1년 또는 2년으로 자주 교체되는 탓에 조직 구성에 애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했다.

박 대표회장은 또 “이러한 결집력 부족 및 운영상 한계로 주민자치회법 발의 시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관심 부족으로 법률안의 의미 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이다.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인데 아무도 모른다. 충분히 숙지하고 통과되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구체적인 경기도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방향이 모색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속한 시일 내 경기도 주민자치회 임원진 구성 완료를 통한 결속력 강화 ▲지역별 주민자치회 시범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원로회의, 여성회의와의 연대 통한 적극적 협력 ▲각 협의회,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장 등에 대한 지속적 교육 및 역량 강화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 커리큘럼마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경기도 주민자치회 전용 사무실 등 기본 인프라 확보 ▲2022년도 경기도 주민자치회 필요예산 반영 ▲주민자치회법입법 지원 등이다.

조직 확대강화·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응·원로-여성회의와의 연대·지속적 교육
한편, 박건호 회장의 제안에 따라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 권역별 각 2명의 부회장 추천도 이어졌다. 남부권은 박정귀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 사무총장, 양동성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이 경기도 주민자치회 부회장으로 추천되었고, 북부권은 권대남 회장을 통해 4월 중순까지 부회장 선임이 완료될 예정이다. 동부권은 각 협의회장들에게 부회장 선임의 건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어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의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분석 및 고찰’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발제가 있었다. 전 대표회장은 “주민자치는 읍면동 통리의 이야기다. 관료행정에 독식하게 둘 것인가 주민자치만 할 것인가 공무원과 나눠 할 것인가의 문제다. 대다수 나라가 읍면동은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한국은 행정단체가 운영한다. 주민자치회법은 주민 개개인에게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주민들이 모여 주민자치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게제대로 된 주민자치다. 그런데 현재 시범실시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엄청난 발전이라고 오해하는 위원장들이 많다. 행안부에 의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것과 맞물려 주민자치는 시민단체 위주로 가고 주민자치회는 유명무실해 질 우려가 크다”며 “대내적으로는 주민들로 구성되는, 대외적으로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것이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한다. 주민회의 권리능력과 자치회의 행위능력이 합쳐진 것이 바로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민이 자치할 수 있는 권한 부여된 제대로된 주민자치회법 제정해야
조선시대 향회의 조규부터 시작해 일제강점기,산업화 및 민주화 시대를 관통하는 주민자치의 역사를 설명한 전상직 대표회장은 이어서 “회칙을 주민자치위원들이 만들고 입법, 인사, 예산권을 주민자치회에 주어야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앙회에서 설계한 주민자치회법안을 김두관 의원께서 대표발의해주셨다. 국회에 기존에 상정되어 있던 다른 주민자치회법안들과의 비교 분석 토론회를 준비하는 중이다. 모든 사안들을 공론화시켜 건전한 토의의 장을 열고자 한다.이를 위해서는 경기도 주민자치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반대로 중앙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해 달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 여러분이 바로 주민자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경기도 주민자치회가 단합해 견고한 단결력과 결속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여러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적 방안을 개진해 나가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힘을 모으자”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