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민자치 광역조직의 운영 개선을 위해 인천광역시 5개구 주민자치협의회장단이 지난 4월 1일 한 자리에 모였다. 전국적으로 광역시 조직 구성은 빨랐으나 협의회간 협력이나 활동, 영향력 면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해보자는 취지에서다. 이날 연수구청 별관2층 바다홀에서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에서 열린 간담회 현장을 소개한다.

이날 간담회 개최는 지난 3월 22일 열린 ‘주민자치 근거조항 복구 및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토론회’가 기폭제가 됐다.인천시의회와 한국마을자치센터연합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남궁형 시의원이 좌장을, 신용인제주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3명의 현직 주민자치회장과 마을지원센터 소속 담당자, 시의원, 시공무원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문제 제기는 주민자치회법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주최 측에서 인천 주민자치 광역조직인 인천시주민자치연합회 측에 알리지 않은 것에서 출발했다. 일부 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을 중심으로 ‘시의회와 마을지원센터가 주최하는 행사에 몇몇 주민자치회가 아닌 연합회가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연합회가 존재하지만 협의회간 협력이나 활동, 위상이나 영향력 면에서 지지부진 하다면 인천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뭔가 변화와 혁신을 모색해야 한다’ 등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인천시 군·구 협의회장단이 주축이 되어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의 지원으로 긴급 간담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인천 주민자치회 변화·혁신 위해 협의회장 긴급 회동
먼저 고영철 연수구 협의회장은 “바쁘신 가운데 중앙회에서 도와주시고 소중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갑고 고맙다. 오늘 모임으로 인천시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첫걸음이 되길 온 마음 다해 기원한다. 저 또한 인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토대를 마련하는데 온 몸을 바쳐 열심히 하겠다”고 인사했다. 최태환 연수구 협의회 사무국장도 “막상 해보니 만만치 않다. 자신의 동 주민자치회도 끌어가야하고 협의회 일도 해야 하고 다른 시나 중앙회 활동도 눈여겨 봐야 해서 제 역량으론 버겁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 응원 부탁드리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덕환 미추홀구 협의회장은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같이 배워가면서 진정한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윤진수 중구 협의회장은 “아직은 많이 서툴러 여기 회장님들과 함께 하면서 주민자치가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다”고 했고 이성국 부회장도 “뵙게 되어서 반갑고 열심히 배우면서 하겠다”고 인사했다.

김학엽 서구 협의회장은 “5개구에서 오셨는데 좋은 의견 많이 경청해서 좋은 만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민호 남동구 협의회장은 “이제 비로소 시 광역조직이 새로운 출발, 정상적 출발을 하는 거 같아 의미가 크다. 이런 자리가 더 육성 발전 되면 남동구도 더 적극 지원 해드리겠다”고 했다. 김민재 사무국장도 “이런 기회를 계기로 시 주민자치회가 현실적인 협의기구가 될 수 있게끔 발돋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김종득 중앙회 상임부회장은 “대표회장님과 함께 각 시도 주민자치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간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던 인천시가 오늘 회의를 계기로 좋은 의견이 모아져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역 주민자치회 거듭나는 계기...실질화 토대 만들길
이어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인사와 함께 국회 발의 주민자치회법 비교 분석 및 그 의미에 대해 발표했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 관련 연구가 너무 없어 답답한 마음에 한국자치학회를 만들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연구 결과를 지역에 드리면 충분히 적용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 주민자치위원회를 관에서 장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위원장님들끼리 서로 단합 협동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시군구 협의회 만드는 거에 앞장섰다.전국 시군구가 너무 많다 보니 ‘협의회 구성하시면 시도회 조직 만드는 걸 지원해드리겠다 해서 서울시 주민자치회가 먼저 만들어졌고 인천도 다른 지역보다 구 협의회가 빨리 조직돼 연합회를 구성하게 됐다. 그런데 중앙회와는 관계하지 않겠다 해서 따로 왔고 현재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한편으론 오늘 모임이 정말 반갑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들이 아니라서 여기서 중지를 모아 좋은 얘기로 잘되는 일로 만들어가는 게 제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전상직 회장은 곧 이어 발제에서 “지방자치 한지 30년, 주민자치 20년 동안 지방자치는 엄청 발전했고 구청장 파워도 막강해졌다. 구청장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협의회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존재감이 없다. 왜? 구청장은 공무원 2천 명씩 있어서 일 시킬 사람이 있고, 구청이라는 공간도 있고, 많은 예산과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반면, 협의회장은 사무실, 직원 없고, 위원장한 분이 사무국장으로 그냥 연락 정도 할 뿐이다.임무 수행 인력 하나도 없어, 예산 없어, 친목 예산만 있는 거지 마을만들기 몇 억 예산이 없다. 일손,권리, 예산, 공간 아무 것도 없는데 주민자치 발전을 바라면 될까?”라고 지적했다.

" 인천시가 오늘 회의를 계기로 좋은 의견이 모아져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

20년 간 주민자치 제자리-지방자치 비약적 발전...인력·공간·예산·권한 차이
전 회장은 “주민자치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이 상태로 가면 주민자치회는 시민단체의 하청기구가 될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있으나마나 한 힘없는 조직이 될 것이다. 다시 30년 허송세월을 보낼지 모른다”라며 “읍면동장 직선제 해야 한다. 이건 동장, 이건 주민자치회장이 할 일,법으로 정하면 끝날 일이다.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게 주민자치회다. 정부는 주민들이 자치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틀 거리를 제공해 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가입하는 것도 막아버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계속해서 “주민자치의 조건은 주민들이 지역을 나의 마을로 승인하고, 주민을 나의 이웃으로 승인하고, 마을 일을 나의 일로 승인하는 것이다.이래야 주민자치가 성립된다. 이렇게 하려면 지금의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무보수 명예직 위원장이 감당하기 어렵다. 인구가 너무 많고 면적이 너무 크다. 동네 주민이 다 파악될 정도가 되어야 주민자치가 쉬워진다”라며 “읍면동 / 통리 주민자치회 2층으로 구성하자. 통리 회장이 모여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읍면동장과 협치를 중심으로 하면 된다. 지금의 읍면동장은 행정복지센터장으로,주민자치회장은 읍면동회장을 맡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러 국회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회를 주민이 구성하는가 여부가, 이 법안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제대로 된 법인가를 판다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김두관·이명수 의원 발의안 외에 다른 법들은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아니다. 또, 주민총회가 있느냐 어떻게 구성되고 진행되는가 여부도 중요하다. 예컨대 김영배 의원 발의안을 보면 주민총회가 있지만 주체가 모호한데 권한은 막강하다”라며 “아무쪼록 주민자치위원장이 읍면동장보다 주민자치에 관한한 전문가가 되고 협의회장이 시장, 구청장 보다 전문가가 되고 더 막강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회는 여러분들의 손발이 되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역 주민자치 조직, 화석화된 상징적 자리 아닌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야
전상직 회장의 발제 후 윤진수 동구 협의회장은 “인천의 기존 주민자치 광역 조직이 퇴화되고, 조직 자체가 체계화 되지 않았다. 임원 분들도 주민자치에 열정적인 분이 아니라 명예직으로 구성된 느낌이다. 시군구 지원, 시에 대한 요구나 민원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활동하는 자치위원들, 회장들이 상당히 곤혹스럽다”라며 “주민자치활동을 위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부분 자치단체장들의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 그 부분에 있어 광역 조직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시도와 관계 형성 안 돼 있는 것 같다. 빨리 체계화 되어서 광역 조직이 상징적 자리가 아니고 진짜 주민자치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조직을 만들어야만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상직 회장은 “각 시군구 대의원체계를 만들어 연합회장을 뽑는 체계화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현역 협의회장들이 모여서, 현역을 뽑든 예비역을 뽑든 회장을 뽑아야 한다. 그 선출권이 현역 구 협의회장에게 있으면 중앙회의 광역조직으로 인정이 된다. 만일 현역이 10명인데 외부인원이 10명 이상 들어오면 그것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러 주민자치회 관련법의 차이를 묻는 고영철 회장의 질문에 전상직 회장은 “대표적으로 김영배, 김두관 의원 발의안의 가장 큰 차이는 주민이 회원이 되느냐 못되느냐, 모든 권한이 회원으로부터 나오느냐 여부다. 김영배 발의안에 있는 주민총회는 주도자, 구성원이 없는데 권한은 막강해 주민자치회가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이 둘을 분리해버리고 주체를 없앴다. 결정적으로 사무국장을 공무원이 맡아 관치적 요소가 크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한다. 힘 되는 건 다 빌려야 한다. 지금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울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 때 어떻게 하면 후보들에게 주민자치를 각인시키고 돕게 만들까를 고민하며 올 가을까지 달려야 한다. 후보들 다 불러 강연,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게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주시면 좋겠다. 대한민국 실패, 성공사례를 다 거울삼아 인천에서 가장 멋진 주민자치 조직을 설계해 대한민국 표본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 대한민국 실패, 성공사례를 다 거울삼아 인천에서 가장 멋진 주민자치 조직을 설계해 대한민국 표본으로 만들어 주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