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주민자치회 2021년 총회에서 이정운 대표회장이 연임되어 2년 더 조직을 이끌어가게 됐다. 3월 25일 강원도청 제2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제5대 강원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에 단독으로 후보 등록한 이정운 현 회장에 대한 추인과 감사 선출이 진행됐다. 또, 2020년 결산보고와 2021년 사업계획(안) 심의, 정관 변경에 대한 토론도 심도 깊게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강원도 주민자치회는 타 광역시도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조직이다. 도와의 협력과 예산 지원, 활발한 사업추진, 무엇보다 도청 내 사무공간 마련은 가히 전국 광역시도 조직 최초의 사례다. 이 같은 성과는 그 이전 회장단의 노력의 축적 위에 지난 2년 간 그 누구보다 많은 발품과 땀을 흘린 이정운 대표회장의 열정이 낳은 결과다.

이부영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이정운 회장은 “먼저 연임된 회장님들, 새롭게 선출되신 신임 회장님들 만나서 반갑고 축하드린다. 강원도가 연합해 잘 될 수 있도록 지역 대표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라는 인사와 함께 2021년 정기총회 개최를 선언했다.

이어 내빈 소개가 이어지고 유공자 표창 및 공로패 수여가 진행됐다. 정동수 부회장에게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동행’ 족자를, 최판섭 횡성군 주민자치협의회장에게는 강원도 주민자치회에서 표창장을 전달했다.

전상직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아침에 오면서 강원도 주민자치회 조직을 처음 만들 때 생각이 났다. 오늘 같이 정기총회까지 잘 발전되어 와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2012년 중앙회를 만들었고 한국자치학회는 2006년에 만들었다. 주민자치 연구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좋은 연구결과를 드려도 주민자치가 안 되고, 이 부분에 정부 무심하고 도와주지 않기에 스스로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중앙회 시도 조직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군구 협의회장님들을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의원 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유능하게 만들어야 겠다 해서 교육사업도 열심히 했다”라며 “월례회의 때 공무원이 준비한 회의자료만 갖고 하지 마시고 따로 자료나 신문기사라도 준비해주셨으면 좋겠다. 20년 주민자치를 하면서 돌아보면 주민자치는 공무원에 의존하면 발전이 안 된다. 시민단체에 의존해도 안 된다. 이제는 협의회장님들이 나서주셔야 할 단계다. 나아가는데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미리 알아서 제공하겠다. 뭘 하고 싶거나 의문이 들고 답답할 때도 언제든 중앙회에 연락주시고 마음 놓고 도움 받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20년 주민자치를 하면서 돌아보면 주민자치는 공무원에 의존하면 발전이 안 된다. 시민단체에 의존해도 안 된다 "

이정운 대표회장 “다른 시·도 부러움 받는 모범지역 명성 뒤떨어지지 않게 전력”
1부 행사에 이어 2부에는 총회가 진행됐다.회원 총 19명 중 18명이 참석해 성원이 충족됐고 먼저 강원도 주민자치회 연혁보고와 2020감사/사업/회계 결산보고가 이뤄졌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도청 2청사 별관에 사무실 마련,인력(간사) 확보, 지역 19개 권역서 교육 진행등이 보고 됐다. 김영길 감사의 감사 결과 보고도 진행됐다.

다음으로 5대 회장단 선출이 이어졌다. 김종학 춘천시 주민자치연합회장이 임시의장으로 선임돼 회의를 이끌었다. 5대 대표회장으로 단독 후보등록한 이정운 회장에 대한 추인이 이뤄지고 감사에 4대에 이어 연임하게 되는 김영길 인제군 협의회장과 고만순 홍천군 주민자치위원장이 추대됐다. 부회장은 기존 5인에서 3인으로 축소하는 정관 변경이 제안돼 추후 진행키로 했다. 5대 회장단의 임기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이다.

대표회장을 연임하게 된 이정운 회장은 “여러대표님들이 뽑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도청사에 사무실까지 마련하게 됐다. 지난 22일 중앙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타 시도 회장님의 부러움을 엄청 받았다. 전국에서 제일 모범 도라고 얘기하셔서 뒤떨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 더욱 열심히 많은 일을 해야 겠다 생각했다. 아울러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회법 통과를 위해 여기 계신 협의회장들께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얘기 많이 해주셔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협조 부탁드린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소감과 각오를 밝혔다.

4대에 이어 한차례 더 감사를 맡게된 김영길협의회장은 “도 주민자치회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자치를 위해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고 있다. 보다 유익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감사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만순 신임 감사는 “전 감사님과 잘 화합하고 김영길 감사님께 많이 배우며 도 주민자치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 자치력 함양교육, 권역별 교육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실효성 높여
2021년도 사업계획안/예산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이부영 상임이사는 “지난해 주민자치위원 자치력 함양교육으로 각 시군 읍면동을 3~4개씩 묶어 총 25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총 19개 권역 교육을 실시했다”라며 “실제 해보니 기대했던 것보다 실효성을 떨어져 올해는 권역으로 묶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곳씩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회비 문제나 워크숍 개최 일정, 주민자치회로서의 전환 관련한 교육, 정관 개정에 관한 건들이 논의됐다. 특히 강원도 주민자치원로회의·여성회의와 도 주민자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도 진행됐다. 일괄 2만원으로 정해져있는 회의수당 현실화 건의, 아예 회의수당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시군에 대한 개선 노력 등도 제시됐다.

신임 협의회장으로서 올해 처음 총회에 참석한 한 회장은 “오늘 총회에 참석하길 잘 했다.미처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알게 됐고 특히 다른 시군의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협의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됐다”고 평하기도 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참석해 격려사와 함께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을 분석해 설명하기도 했다.

전상직 회장은 “지금 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20년 됐는데도 2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는 건 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지금 새 국면을 맞았다.주민자치회법이 어떻게 되느냐 즉 회원이 있느냐 회장을 누가 뽑느냐 등등에 기로에 서 있다.지금 상황을 모르고 지나가면 시범실시 주민자치회처럼 위원을 추첨으로 뽑아야 하는 사태가 된다.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에서 입안 중에 있는 법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회가 이제까지 준비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김두관 의원 대표발의로 여야 의원 46분이 공동발의해 주셨다. 문제는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관련 법들이 주민총회라 해놓고 회원도 주관자도 불분명하고 이런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주민자치회는 집행만 하게 되어 있다.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장도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다. 주민자치회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다”라며 “여기 협의회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역에서 법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주십사 하는 것이다.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에서 적극 지원해 드리겠다”고 주문했다.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전상직 회장은 또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시군구의원 모두 선거로 뽑는 것처럼 임명제인 읍면동장, 통리장도 선거를 통해 주민들이 뽑아야 한다. 한국만 유독 읍면동장 선거가 없고 주민자치위원 조차 동장이 임명하는 ‘관치’가 벌어지고 있다”라며 “기존 읍면동장을 행정복지센터장으로 해서 센터를 책임지게 하고 주민자치회장이 읍면동회장이 되어 읍면동 전체를 아우르는 구도로 가야한다. 정부는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회장 뽑고 회비 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그 이상 간섭하면 안된다. 주민자치회법은 이렇게 하도록 해주면 되고 이걸 가능하게 했느냐 여부로 여러 발의법들을 분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도 또 “현재의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인구가 너무 많고 면적도 너무 넓어 회장이 전업으로 전념하지 않는 한 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읍면동회에 이어 통리회도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통리장이 주민자치회로 들어오면 된다. 통리회는 자치 관련 일, 읍면동회는 시군구와 협치하는 일을 하면 서로 다 잘할 수 있다”라며 “행안부는 통리장을 통리회로 내주는 거 반대하는데 이 부분을 끝까지 관철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회를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하는가’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구인 주민자치회 총회가 있는가’ 등 10가지 질문을 통해 21대 국회에 발의된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들을 분석 평가했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대표하게 될까봐 공무원도 정치인도 다 겁을 내고 반대한다. 그런데 우리는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야 힘이 생긴다. 그래야 다들 맘대로 못한다. 여기서 물러서면 다시 또 그들이 맘대로 할 것이다. 주민들이 어떻게든 의견을 모아 주민자치회를 주민들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어떤 투쟁을 해서라도 기필코 통과 시켜야 한다. 자랑스러운 주민자치가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란다”고 끝을 맺었다.

미니인터뷰 

Q. 강원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에 연임하셨는데 소감과 각오를 들려주십시오.
2년 동안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또 우리 그 각 지역 대표자들이 열심히 했다는 뜻에서 연임 시켜 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21년 주민자치회가 발전하려면 교육이 제일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여러분들께 교육을 더 많이 받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 실질화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어떤 동에 갔더니 주민자치 12년차라는 분께 제가 ‘주민자치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더니 선뜻 대답을 못하셨어요. 주민자치 몇 년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하더라도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저희는 현장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Q. 지난 2년 간 도 주민자치회를 이끌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이제까지 도 주민자치회에서 지역 주민자치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된다면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과 각오로 열심히 다니며 도 공무원, 도 의원들과도 많이 만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간 도의 예산 지원이 많지 않았었는데 이를 확보해야만 강원도 주민자치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예산 확보에 특히 노력했습니다. 제 임기 중에 제 1회 주민자치박람회도 개최했고 교육 예산도 확보해 자치위원 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몇 년 간의 노력으로 강원도청안에 처음으로 주민자치회 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Q. 2년 더 중책을 맡으셨는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그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권역별로 나눠 실시하다보니 인원 확보도 힘들고 실제 교육의 효과성도 떨어지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동안 도와도 협의를 했는데 찾아가는 교육을 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작년부터 요청을 했는데 예산을 갑자기 대폭 증액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이라도 예산을 늘려 올해부터 각 읍면동에 강사가 직접 가서 위원들에게 강의를 하는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짜 교육을 제대로 하겠다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Q. 총회 때도 언급되었지만 국회에 발의된 주민자치회법이 조속히 통과가 되어야할텐데요.
주민자치회법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저 또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강원도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전상직 회장님께 법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총회에도 모셨고요. 앞으로 저도 함양교육을 다니면서 이 부분을 꼭 전달해서 모든 위원들이 함께 단합해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묵묵히 각 지역에서 헌신하고 고생하시는 주민자치위원 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총회에 참석 하신 분도 많고 연임된 분도 몇 분 계시는데 협의회장님들께서 지역에 돌아가셔서 위원 분들께 회의내용을 꼭 전달해주시는 필요합니다.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나면 그 내용을 숙지해 지역에 가서 전달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의외로 꽤 있어서 오늘도 회의에서 협의회장님들께 거듭 부탁을 드렸습니다. 도 주민자치회가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 각 읍면동에까지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고,이를 위해 저도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