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는 4선 국회의원을 거쳐 민선 7기 제38대 충남도지사로 활약하고 있다. 지역의 주요 숙원사업과 현안을 해결하며 성공적인 도정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양승조 도지사는 성공적인 충남 도정 수행의 경험을 국정으로 이어나가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양승조 도지사에게 민선 7기 충남의 현안과 도정 운영 현황,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배경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민선 7기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그간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도 충남은 이를 잘 극복하면서 많은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그중 주요 성과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충남 혁신도시 지정,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정부 예산 최대 확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세종시 출범 당시 공주시 2개의 면, 400만㎡에 인구 9만 6천여 명, 2조 원 규모의 GRDP 감소라는 막대한 피해를 보았음에도 15년간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돼왔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험난한 과정을 이겨냈고 이는 100만인 서명 등 항상 힘을 모아주신 도민이 만든 성과입니다.

또,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했고, 이는 충남이 국가 정책을 변화시킨 커다란 성과입니다.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50%인 30기가 있어 가장 민감하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서산 화학단지, 당진 철강단지 등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충남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천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언더2연합 및탈석탄 동맹 가입 등을 통해 국가 간 연대를 통한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신기후체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충남의 이러한 노력이 인정받으며 언더2연합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예산 최대 확보를 이뤄냈습니다. 2020년 연초부터 대상 사업을 미리 선정해 지휘부 역할 분담, 지역 국회의원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난해 7조1천481억 원보다 6천584억 원 증가한 7조 8천65억 원의 역대 최대 정부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네 번째로 국내 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기업 752개 사, 3조 2천247억 원, 고용 창출 1만 3천148명 및 외국인 투자 기업 13개 사, 5억 7천400만 달러 투자유치, 고용 창출 1천510여 명을 달성해 ‘외국인 투자유치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성과로 충남 농어임업인 16만 5천여 명에게 전국 최고 수준인 연 80만 원의 농어민수당 지급, 75세 이상 섬 거주 어르신의 도선비 무료 사업, 장애인·국가유공자 버스비 무료 사업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복지 확대를 통해 도내 등록 장애인 9만 3천여 명, 국가유공자와 유족 1만 6천여 명, 만 75세 이상 어르신 19만 명, 총 30만 명의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충남도는 전국 최초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Q 민선 7기 후반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추진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1년은 민선 7기의 실질적 마지막 해입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의 성과를 창출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발전시켜 미래를 대비할 때입니다. 올해 3대 목표로 ▲민선 7기 도정 4대 핵심과제(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사는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 실현)의 추진과 심화·발전, ▲지역발전을 촉진할 도정 현안의 가시화, ▲지속가능한 충남발전을 위한 미래 준비를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과제로 먼저, KBS충남방송국 건립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충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없는 지역으로 충남방송국 설립으로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서해선 복선전철의 서울 직결을 추진합니다. 2022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을 환승 없이 서울로 직결할 수 있도록 경부고속철도와 연결해 도민 편의를 도모하고,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지로 조성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 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준비에 철저히 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태안 이원면 내리(만대항)-서산 대산읍 독곶리(황금산) 간(국도 38호) 해상교량 건설을 추진합니다. 해상교량 건설을 통해 가로림만을 국제적 해양관광명소로 육성하고 만灣으로 단절된 구간을 연결해 향후 교통 수요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이 또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며, 사업비(2천983억 원) 전액을 국비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부남호 역간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합니다. 가로림만을 해양정원으로 조성해 해양보호구역 보전·활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부남호 내 오염된 담수와 퇴적물은 역간척을 통한 해수 유통으로 해양생태를 복원해 생태관광지로 조성해나갈 방침입니다.

다섯 번째,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 제품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의 몸에 서식하며 공생하는 미생물”을 말하며, 질병 극복의 새 패러다임으로 급부상 중인 신성장 분야로 상용화 제품 기술개발을 통해 충남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집적지구에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Q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은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온, 사실상 영업을 금지한 업종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충남은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본 분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0.8%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인 ‘소망대출’을 신설해,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한, 금융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마중물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는 일종의 재난 상황으로, 방역에 동참해 피해를 받은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절반씩 지원한 이번 재난지원금은 집합 금지 7종 1천780개소와 영업 제한 22개 업종 6만 7천139개소, 법인 택시 운전자 2천695명 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집합 금지 업소는 1곳당 200만 원, 영업 제한 업소는 1곳당 100만 원씩, 법인 택시 운전자는 1인당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100%에 가까운 신청률을 보였으며, 식당(85%), 미용업(90.5%), 학원(90.3%) 또한 높은 신청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피해가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명령을 잘 이행한 업소들, 말 그대로 방역에 적극 동참한 덕분에 입은 생계 피해를 다소나마 보전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도와 시·군, 충남신용보증재단이 함께 ‘0.8%’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줄여서 정식 명칭은 ‘소망대출’입니다. 전체 규모는 1천억 원이며,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전자보증서를 발급해주면,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일반 은행(하나, 농협, 기업, 신한 등)에서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신속·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집합 제한업종은 최대 3천만 원, 일반기업의 경우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 부담금리는 집합 제한업종은 0.8%, 일반기업은 1% 이내입니다. 기 보증업체에 대해서도 저리의 추가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의 유동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수혜대상 업체 수는 약 6천 6백여 개 업소로, 초저금리 자금으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되는 것이 가장 큰 효과입니다.

또, 이번 대출이 기업 운영에 보탬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충남 평균유발계수(중소기업연구원 신용보증 경제적 효과 분석)로 봤을 때, 이번 지원을 통해 생산 유발 효과로 1천 913억 원, 1천 319명의 취업 유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 취약계층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각 시·군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Q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충남도는 도의 발전계획과 여건에 부합한 산업군을 유치해 공공기관과 충남의 동반 성장의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 크게 1) 환경기술산업 기능군, 2) R&D 기능군, 3) 문화체육 기능군으로 나눠 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기술산업 기능군은 서해안의 대기환경 문제와 국내 최대 환경오염사고를 극복한 상징성, 풍요로운 해양환경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대표적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있으며, 이의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둘째, R&D 기능군은 도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최첨단 산업, 수소 에너지 산업 등과 연계한 것으로, 대표적 공공기관으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셋째, 문화·체육 기능군은 문화 중흥과 공공체육 거점 확산을 위한 것으로, 대표적 공공기관으로 대한체육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을 포함해 관련 기관들을 중점 유치할 계획입니다.

Q ‘복지수도 충남’을 차별화된 복지정책으로 실현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선 7기 충청남도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해 이에 따른 충남만의 선도적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의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훈 유공자 등에 대한 더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확산 및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이 추진하는 주요 복지정책을 소개하자면, 우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취임 초,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2천773개, 도지사 1호 결재) 개설, 임산부 119 구급서비스(정부 혁신우수사례) 및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 상품(농축협 485개소, 도 50% 지원)을 출시했습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해 설립 대상지를 홍성으로 공모했으며, 행안부 특별교부세 4억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해, 충남행복키움수당을 시행·확대해 월 10만 원씩, 36개월 미만 2만 8천 명의 아이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2019년 4월 도지사 관사를 활용한 충남 아이키움뜰을 개원해 3천812명의 아이에게 24시간 주야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대 무상교육’인 무상교육, 무상교복, 친환경 무상급식도 추진 중입니다.

충남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1자녀 임대료 반값, 2자녀 임대료 무료로 2022년까지 1천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지원 확대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장애인·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및 어르신의 놀이 문화확산을 위해 ‘어르신 놀이터’를 공주에 1개소 개소, 2021년 2개소 추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독거노인을 위한 비대면 안전 확인, 생활 지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2만 8천364명)할 방침입니다.

한편, 장애인 및 돌봄 가족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2022년 착공, 2024년 개원을 목표로 ‘충남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복지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12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총사업비 268억). 장애인 주야간 활동 지원 서비스(국비 13시간, 도 추가 7시간) 및 중증장애인 보호자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및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구 긴급지원을 위해서 2020년 9만 5천600명(582억 지원)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으며,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지원 확대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노인·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대, 돌봄 등의 지원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충남 ‘지역사회 중심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2020년 9월 개소한 ‘충남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충남형 복지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국공립 시설 위·수탁을 통한 직접서비스 강화(9개소) 및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등 충남형 복지모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천안, 청양)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또 사회복지 종사자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충남 조성을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연구 결과(2020년)를 토대로 보수 수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종사자의 역량 교육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살률 감소, 안심 외식 환경 조성,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등의 사업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도, 시·군 및 민관협력을 통해 자살 예방 협업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2020년 자살 예방 최우수기관 및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안심식당 지정(2천27개) 및 비말 차단용 테이블 칸막이 설치(2천507개), 입식테이블 설치(245개소)를 완료했고, 올해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314명) 및 위문을 강화했으며, 올해 6월부터 참전 유공자 및 미망인을 대상으로 도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Q 충남은 그동안 ‘탈석탄’을 선도해왔습니다.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방향에 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충남은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대기오염물질 감축, 탈석탄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7년부터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매년 개최했으며, 전통적 석탄발전 산업의 종식을 위한 전 세계 정부·기업·단체의 자발적 연합인 ‘탈석탄 동맹’에 아시아 최초로 가입했습니다(2018년 10월). 이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탈석탄 동맹 가입 기관이 확대됐습니다. 또, 국내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 국제기구 ‘언더2연합’에 가입(2018년 9월)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동아시아 정부 중 최초로 ‘기후비상상황 선포’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기후위기 대응 도민 참여 확대,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 및 정의로운 전환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도내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노후석탄화력 조기폐쇄 범도민 대책위’를 구성해, 여론 형성 및 중앙정부·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왔습니다.

또,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를 선언하고,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환경교육 확대하는 한편, 공직자 환경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전국 최초 ‘탈석탄 금고’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56개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편, 탄소중립 계획에 따라 오는 2032년까지 14기의 화력발전소가 폐쇄되고, 이 가운데 1기는 LNG 발전소 전환이 확정됐으며, 2기의 신규 LNG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4기(당진 4, 태안 6, 보령 4) 중 보령 5호기가 LNG 발전소로 전환이 확정됐으며, 보령 1, 2호기에 대해 신규 LNG 발전소 건설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폐쇄 14기 중 보령 1·2호기는 지난해 12월 조기 폐쇄됐으며, 보령 5호기는 보령 지역에서 LNG 발전소로 전환, 이를 제외한 11기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LNG 발전소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한편, 충청남도는 2040년까지 태양광 9GW와 풍력 4GW 규모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태안에 229㎿의 태양광단지 조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령(2GW), 태안(2GW)에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019년 충남 수소경제 육성전략을 발표하며, 1.7GW 연료전지발전소 공급 규모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부생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인 대산그린에너지(50㎿) 준공을 시작으로 발전공기업과 협력해 점진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5년까지 ‘충남형 그린뉴딜’을 추진해 31조 2천300억 원을 투자하고 23만 6천284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1억 7천7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271.3㎢의 생태를 복원해 그린가치 창출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Q 지난 4월 5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모여 충청권 메가시티 관련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11월 충청권 4개 시·도(충남·충북·대전·세종)가 모여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합의문을 채택하며 그 서막을 열었고, 지난 4월 5일에는 충청권 시·도가 다시 한번 모여 공동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4개 시·도는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고 분권형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해 환황해권 번영 및 충청권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합의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1) 충청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형성되도록 하며 사회·문화·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며, 2) 메가시티 형성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3)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시·도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충청권 행정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5일에는 시·도지사들이 세종시청에 다시 한번 모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본격적인 메가시티 구현에 나섰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대전세종연구원 주관, 충남·충북연구원이 참여해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발전 방안을 발굴했습니다. 앞으로 충청권 지역 간 동반성장 유도 사업과 효율적인 광역행정 수행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환황해권 중심 광역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토 발전축을 기존 경부축 중심에서 동서축으로 전환해 새로운 균형발전의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특히, 서해안은 충청권이 함께 공유해야 할 특별한 자산이며 동서축은 바다와 해양으로 연결되는 중심축 역할을 할 것입니다. 환황해권 중심 메가시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서해안과 해양으로 연결되는 광역적 인프라 확충 방안 등 동서축 연계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충청권 메가시티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균형발전지대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초광역권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대도시 중심의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충청권 내 다핵화된 도시구조를 형성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적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점도시와 주변도시 간 기능을 분담해 새로운 연대와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도시권을 구현해야 합니다.

앞으로, 메가시티 구축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전, 세종, 청주와 천안·아산, 충남혁신도시가 연계된 광역적 생활경제권 정책 구체화에 집중하겠습니다.

Q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내용인지요.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 행정수도 완성과 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충청권 광역철도망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충청권의 일일 생활경제권 구축을 위해서는 광역철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가운데 3건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탄진에서 오송, 청주 시내를 거쳐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 두 번째로 세종청사와 조치원을 연결해 서울까지 운행되는 일반철도의 건설, 그리고 이와 함께 동서축을 연결하는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의 구축 사업이 우선 진행돼야 합니다.

특히 보령에서 부여, 공주, 세종으로 연결되는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사업에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돼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 바 있는 사업입니다. 총연장 86.4㎞의 단선전철에 사업비 2조 9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부여, 공주 등 백제 문화권과 세종을 중심으로 대전, 충북과도 연결해 접근성 강화와 더불어 일일 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을 위한 충청권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대선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그 배경과 목표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사회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 무주택자는 889만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절반에 가까운 43.7%, 평균 급여 171만 원의 비정규직 또한 전체 임금근로자의 36.3%에 달하는 위기의 사회입니다.

한편, 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 서울로 한정하면, 2020년 4분기 출산율이 0.58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세계 198개국 중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지속가능한 국가로서의 생존이 힘든 절체절명의 비상 상황으로,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105개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또, 고령화 비율 또한 16%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그러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의 3배가 넘고, 노인자살률 또한 10만 명당 80명으로, OECD 평균의 4배 수준이라는 암울한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 사회에 내재된 양극화·저출산·고령화라는 ‘3대 위기’를 극복해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충남도정을 수행하며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혁신을 성공으로 이끈 경험과 노하우를 갖췄습니다. 220만 도민과 머리를 맞대어 추진한 ‘충남형 혁신에 대한 경험과 성과’를 대한민국의 성공과 미래로 확장해나갈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도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5월 12일 출마 선언을 기점으로, ‘도지사’와 ‘예비후보’의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허나, 도정을 최우선한다는 점에서는 조금의 변화도 없습니다. 두 부지사, 기조실장을 비롯해 충남의 모든 공직자가 하나가 돼 도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충남도지사로서, 평일에는 일말의 소홀함 없이 도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전국투어를 시작하고, 이를 통해 동력을 확보해 경선 주사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구축해나가겠습니다.

Q 출마 선언문에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관습헌법을 근거로 한 당시의 헌재 결정을 상기할 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관습헌법에 대한 국민의 감정 변화와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 등 두 가지 방향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관습법 판결도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을 근거로 ‘수도 이전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판결도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관습법적 서울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헌재가 인정해 다시 판례를 만들게 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수도 이전도 자치분권 개헌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방자치, 자치분권 강화와 국회, 청와대의 이전을 주장해왔습니다. 수도 이전은 균형발전 철학에 따라 추진된 것입니다. ‘All in 서울’이 아니면 실패자가 되는 사회에서는 모두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수도 이전’을 지방자치 분권의 마침표로 삼아야 합니다.

Q 지역 불균형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개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문재인 대통령을 무한히 존경하지만, 지방소멸 위기 앞에 3기 신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3기 신도시가 끝이 아니라, 4기 5기 신도시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3기 신도시는 결국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강화하는 꼴입니다. 지금도 국민의 50%가 수도권에 몰려있는데 대규모 공공주택을 서울에 지으면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서울에서 철도나 고속도로로 1시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곳, 예를 들면 충남 천안이나 아산, 충북 진천이나 강원 원주 정도에 공공주택을 짓고, 이런 곳으로 이사 가는 국민에게 유류비나 교통비를 보전하는 것이 훨씬 나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강력한 지방분권, 수도권 규제가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