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는 코로나 위기 속에 5·18 진상규명, 인구감소와 군 공항 문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등 다양한 현안을 바쁘게 처리해나가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다운 의회를 만들겠다는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후반기 의장인 김용집 의장에게 광주의 현안과 의정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의회상은 무엇인가요

150만 광주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시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출범한 광주시의회는 의정의 최우선 가치를 광주 공동체의 발전과 주민 행복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비전과 공동체의 뜻을 하나로 결집하는 실천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7월부터 제8대 후반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라는 막중한 직분을 수행하면서 광주만의 고유한 공동체 정신인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이 광주광역시의회를 통해 실천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다운 의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 의회 참여 창구를 대폭 강화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꾀하고 있으며 동료 의원 한분 한분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하려는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원 각자가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올 한해 광주광역시의회의 의정목표와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코로나-19 위기를 하루빨리 벗어나 시민이 일상으로 복귀해 자유롭게 생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긴급 추경예산 심의 등 다방면의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관리와 접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방역당국, 의료진, 그리고 주민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면밀한 모니터링과 투명한 정보공개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뜻이 의회를 통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열린의장실을 비롯한 시민 참여공간을 대폭 확대하고, SNS와 영상매체 등을 활용한 시민 홍보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일상에 불편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고, 의원 정책연구활동과 의정모니터단을 활성화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광주·전남 시도 통합 등의 난제의 슬기로운 해결을 위해 신뢰감을 주는 중재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해 이를 뜻깊게 기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등의 후속조치 마련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Q. 오는 7월이면 광주광역시의회 개원 30주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회와 개원 30주년을 맞이 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광주광역시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1991년 광주광역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30년의 시간 동안 ‘중앙 중심의 불완전한 지방자치제도’에도 불구하고 선배동료 의원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광주에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에 의해 선출된 합의제 대의기관으로서 시민과 진심으로 소통하면서 예산·결산 심의와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30년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빛고을 광주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시의회의 역사를 되새기고 이를 토대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0년 의정 역사가 꼼꼼하게 담겨있는 기록물을 발간하고, 저명한 패널들을 모시고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30주년 기념행사와 사진전 등 시민과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32년 만에 이뤄짐으로써 당장 내년부터 의회사무처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회에서는 현재 이 같은 변화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1949년에 최초로 제정돼 1988년에 전부 개정이 이뤄진 후 32년 동안 멈춰 있던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요건 완화, 주민감사·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 개선 등으로 주민주권 확립을 위한 권한이 강화되고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정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빠르면 올해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광주광역시의회도 ‘지방자치 T/F’를 발족,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도입에 따른 우수한 인재 유입을 위한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전부개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관련 조례 정비 등의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여 년 만에 이뤄낸 지방자치제도의 커다란 변화를 우리 광주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방자치 모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Q. 의회는 집행부와 쌍두마차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견제와 협력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현재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다고 평가하고 계신지요.

집행부와 시의회는 지방자치제도를 이끌어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자치입법인 조례를 시의적절하게 마련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등 집행부와 큰 틀 안에서는 협력하되,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은 성명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안내하고 제어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밀한 예산심의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광역시의회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광주의 미래를 좌우하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연구하고 대안 제시 등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Q. 의장님이 생각하는 광주시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요.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도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역감염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집단면역이 이뤄지는 그 날까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1호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자동차공장에서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차량 생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차량 홍보와 판매 등 당초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회도 광주글로벌모터스와 활발하게 소통하며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 희망찬 광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운영됩니다. 생활안전, 교통, 가정폭력 등 시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면밀히 살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밀착형 치안서비스 행정력 확보를 위해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주형 3대 뉴딜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 518 진상규명과 옛 전남도청 복원 등 과제,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어등산 개발사업, 군 공항 이전 문제 등 난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최근 4~5년 동안 이어지는 광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광주시 인구는 지난 2014년 147만 5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7년간 연평균 4천여 명이 감소해 2021년 4월 기준으로 144만 4천787명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특히, 10·20대의 취업·진학을 위한 수도권 전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광주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한 후, 고향에서 결혼하고 양육의 부담도 없는 전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위한 자치입법과 정책 대안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Q.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의회는 시민의 충실한 대리자로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함께 동행하는 강한 의회가 돼야 합니다. 강한 의회가 강한 집행부를 만들고 그 혜택이 온전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강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향상과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 그리고 청렴함이 필수조건입니다. 저는 의회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을 견제하는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해왔기에 의장이 되자마자 의정모니터단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인 외부인사들로 이뤄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해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우수상,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관 최우수상’과 ‘장관상’,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 3관왕을 차지한 데 이어, 올해에도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과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대외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Q. 끝으로 공공정책 구독자들께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오랜 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주변과 어려움을 함께해주시는 공공정책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단면역이 하루빨리 이뤄져 우리 경제에 활력이 붙고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모두가 인내심을 갖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해주시면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광주시의회도 시민의 힘이 되는 의회, 희망을 드리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