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제8~11대 경상북도의회 의원(4선)으로 제11대 후반기 경북도의회를 이끌고 있다. 동서축을 만드는 도로·철도 건설,대구·경북통합신공항,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화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과제 등 다양한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에 대해 고우현 의장에게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후반기 도의회 출범 이후 의정활동의 소회와 기억에 남는 성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후반기 경상북도의회는 코로나-19로 사상 유례가 없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던 작년 7월 출범했습니다. 지난 1년간은 지역경기의 침체와 정치적인 지형 변화, 반복적인 일본의 영유권 도발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도의회 의장으로서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각오로 직무에 임해 왔습니다.

또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 추진과 지방소멸 대응, 4차 산업 및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등 경북의 미래를 판가름할 산적한 여러 현안을 챙기고 또 해결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노력과 도의회 차원의 지지와 협력으로 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타결한 것 등은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를 비롯해 영호남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등 지역의 현안과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Q 코로나-19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큰 데 어떤 지원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먼저 현장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신 도민과 국민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조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3건의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 등 피해 최소화와 인력, 장비, 시설 등의 개선과 보완을 중점 추진했습니다.

또, 「경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민에게 긴급생계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복지 사각지대 또한 해소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코로나 피해 회복 지원에 농어업 분야가 포함되도록 촉구 건의문을 제출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등 농어민의 피해 최소화와 생계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노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특별위원회’를 최근 새롭게 구성해 민생과 지역발전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노력이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영호남의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양 지역을 잇는 도로철도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달빛내륙철도와 전주-김천선,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등이 있습니다.

달빛내륙철도는 대구와 광주뿐만이 아니라 경북과 경남, 전남북 등 6개 시·도를 경유해 동서를 잇는 횡단 철도사업입니다. 전주-김천 간 철도는 전북-경북을 동서로 이으면서 중부내륙과 남부내륙철도를 연결해 십자축 물류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는 새만금에서 포항을 연결하는 동서 3축 중 미시행 구간 86.1㎞를 잇는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 달빛내륙철도가 지나는 6개 시도의회 의장은 지난 5월 광주시의회에 모여 공동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와 별개로 경북도와 전북도의회는 전주-김천 간 철도와 무주-성주-대구 간 고속도로의 국가계획 반영 촉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수차례 건의돼 온 두 지역의 간절한 숙원사업으로, 1천700만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촉진과 지역 상생,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지역을 연결하는 의미 이상을 가지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단순한 경제 논리 또는 근시안적인 정치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보다 대승적인 차원으로 접근해, 확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관련 시·도의회는 물론, 집행부 및 지역 정치권과 함께 양 지역을 잇는 부족한 SOC 기반 확충으로 영호남 간 새로운 협력과 화합의 시대를 여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Q 그런가 하면 중·장거리 노선 운영이 가능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필요성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신청 마감 시한 하루를 남겨놓고 통합신공항 이전지 합의가 극적으로 성사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도민의 간절한 열망과 관심,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에서도 조속한 이전지 결정을 위해 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결집했으며, 결정 이후에는 기존의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를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관련 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신공항’을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성사시킨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인 만큼 지역공항이 아닌 글로벌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장거리 노선 운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상위 계획에 항공,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을 충분한 규모로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에서는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정치권과 연계해 예타면제와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끈질기게 요구하고 또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Q 우리나라의 극심한 저출산이 큰 문제가 되는 가운데, 지역소멸이라는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노력해왔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인구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으며 합계출산율 또한 0.84명으로 떨어져 ‘세계 최저’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 1.63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37개 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에 해당합니다.

지방소멸 또한 경북의 위험지수는 0.47로 전남에 이어 소멸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내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고 특히 군위, 의성, 영양 등 7개 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내지 못한다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리라 봅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감으로 지난해 10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으며,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된 바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소멸과 저출생 극복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지방소멸은 결국 국가소멸로 귀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단편적이고 일회성 지원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지금의 위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10년간이 문제해결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지금 세대의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 중앙과 지방,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경북도의회는 지역이 살아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출생과 지방소멸은 우리 시대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도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과 노력, 그리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도의회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요? 또 개정에도 여전히 미비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으로 특히 지난 1월 지방방치법 전면 개정으로 더욱 뜻깊은 해입니다. 법 개정으로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인사권 독립이 규정됐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됐으며,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운영 권한 또한 의장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1/2로 제한한 점과 별도의 조직편성권을 갖지 못한 점 등은 아쉬운 부분으로, 앞으로 타 시도의회와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인사권독립 실무준비단’과 ‘의회 운영지원TF’ 등 두 개의 팀을 구성해 내년 1월 본격 시행에 대비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에는 사무기구 내 의정지원담당관과 역량개발팀, 인사팀을 별도로 신설하고 상임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조기에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인사권 독립에 차질없이 준비하고, 의원의 역량과 의회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대구·경북의 상생과 협력에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난 4월 말,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이후의 중장기 과제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의 행정통합이 다소 성급하게 추진되면서 시·도민의 공감대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당초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경기침체 등을 해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안됐습니다. 전체 국토의 12%도 안 되는 수도권 면적에 인구와 산업, 자본이 모두 치우쳐있다는 건 분명 효율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행정통합이 경북의 미래를 위한 유일무이하고도 올바른 방향인지는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최근 이건희 미술관 등 국책사업 유치에 양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통환경관광 등 공통된 현안에 대해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하는 등 행정통합이 아닌 다른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지방선거 이후의 여건 변화에 따라 행정통합이 재논의될 수 있겠으나, 도의회에서는 지역민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최근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 있으며, 경기상승의 기대감 또한 높아지는 등 코로나-19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민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잘해 오셨듯이 방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저출산, 지방소멸위기,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등 지역을 넘어선 공통된 현안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나가겠으며, 타 시도의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커다란 변화에 발맞춰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신뢰받는 의회, 전문성 있는 의회로서 지방자치 2.0 시대를 열고, 더 나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촉진자로서의 역할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상북도의회의 변화와 의정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