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 의정인터뷰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바쁜 시간을 보냈다. 부평 캠프마켓 개방, K-바이오 랩허브 유치, 제3연륙교 착공, 청라의료복합타운 서울아산병원 유치 등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인천의 현안과 어떻게 의정활동을 펼쳤는지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지난달 시의회 후반기 1주년 및 시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소회가 어땠는지, 또 그동안의 시의회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이번 인천시의회 후반기 1주년이 지난해 말 32년간의 오랜 기다림
끝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맞이한 지방의회 출
범 30주년과 같이해 가슴이 벅차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동안 저는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를 목표로 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는 민생현장 방문을 최우선으로 각 사회단
체, 기관, 학교, 소상공인들과 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소홀함 없이 경청하고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시정 현안과 업무 전반에 대해는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했고, 해법을 찾는데도 정책 토론회, 소통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부평 캠프마켓 개방, K-바이오 랩허브 유치, 제3연륙교 착공, 청라의료복합타운에 서울아산병원 유치 등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삶의 현장에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Q 코로나-19 4차 유행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동안 인천시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난해는 코로나 위기 속에 시민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방어전이었다면 올해는 시민의 생명과 민생, 그리고 경제회복을 위한 공격전의 해로 삼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주요 거점에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등을 운영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난 1월 인천형 민생경제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해 5천754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특별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노력했으며, 이번 8월에도 5천939억 원 규모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반영했습니다.

최근 변이바이러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의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신속하게 백신 접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철저한 방역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자영업자 등이 더욱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함께 재난지원금 검토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다양한 방향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평캠프마켓 현장 간담회
부평캠프마켓 현장 간담회

Q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시의 큰 과제입니다. 2025년 종료를 목표로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목표로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며, 환경특별시·탄소중립 선도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발생량은 서울시 119만t(40%), 경기도 115만t(38%), 인천시 65만t(22%)으로 서울·경기 반입량이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환경오염은 고스란히 인천시민의 몫으로 감내해 왔기 때문에 인천시가 보다 나은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요구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시민에게 관련 시설 조성이 왜 필요한지, 건립하려고 하는 소각장 등 자원순환 시설이 친환경적이고 친시민적인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이 적극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며, 주민 수용성을 위한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정 질의, 행정사무감사, 특위 구성 등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이 지역 주민께 확실한 가치로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식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식

Q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경기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천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할 부분은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지난 5월에 ‘인천시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우수기업인 선정과 관련한 사항을 현실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인증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전담창구 설치 및 옴부즈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바,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남은 임기 중 인천시의회의 최대 현안 사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연초에도 시민께 올해는 민생과 경제회복의 공격전으로 삼아 총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만큼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탄소 배출량 저감,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질 것이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소각장 현안 해결,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및 제2인천의료원 설립 등의 절차도 신속히 밟아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만큼, 의회인사권 독립을 임기 내에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집행부를 강력히 견인하고 주민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방자치법에 담긴 자치분권은 온전한 가치를 반드시 실현해 내겠습니다.

관내 학교 현장 간담회(부원여자중학교)
관내 학교 현장 간담회(부원여자중학교)

Q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며 큰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나가고 계신지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크게 4가지로 요약하자면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관계의 능률성 제고 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용에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된 법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2인당 1명으로 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또한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도 의장이 임용하도록 돼 있지만, 의회의 자율적인 조직편성의 보장이 없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가 신설됨에 따라 향후 시행령과 지방공무원법 등 후속입법에 맞춰 자치법규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치권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입력 도입 등의 근거가 마련됨과 함께 지방의회 역량 또한 강화된 만큼이나 그에 따른 책임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슬기롭고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개정 취지에 걸맞은 조직 구성을 착실히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를 포함한 37명의 인천시의회 의원과 함께 지방자치법 선도도시 인천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테마의거리 상인회 방역 및 환경봉사
테마의거리 상인회 방역 및 환경봉사

Q 주민참여와 소통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학교 및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 맞춤형 소통에 중점을 뒀으며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여성노동자회, 사회복지협의체, 민주노총인천지부, 한국노총 인천지부, 인천예총 등 주요 사회단체 방문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8대 후반기 목표가 “현장의정”인 것처럼 현장을 알지 못하면 시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의 근처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것이 인천시의회 의원의 역할이므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8대 후반기 개원 이후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유례없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겸손의정, 책임의정, 현장의정, 신뢰의정’을 기조로 ‘사람 중심 민생과 경제회복’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8대 후반기 목표처럼 저는 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시민의 복지 향상과 안정된 삶을 위해 의회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앞으로도 잘못된 부분은 날카로운 비판으로 시정에 함께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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