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천안시 주민자치박람회의 일환으로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가 주최하는 주민자치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10월 5일 열린 토론회에는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가 좌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발제, 그리고 김택환 경기대 교수, 이현숙 충남도의회 의원, 김봉환 천안시 쌍용2동 주민자치회장, 진중록 천안시 자치민원과 자치분권팀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지방자치시대로의 전환기, 핵심은 주민자치
토론회 시작 전 개회사가 있은 후 축사가 이어졌다.

조경호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민의 요구를 빠르게 파악하고 마을의 공동문제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질 때 비로소 진정한 주민자치가 확립되는 것”이라며 “주민자치 발전의 상승세를 더 끌어올려 천안의 주민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안착시킬지에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천안의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길 기대하고, 특히 참여한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주민자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라고 전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축사를 통해 “주민자치가 날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에 경의를 표한다. 풀뿌리민주주의 초석인 주민자치의 발전을 지켜보고 있자니 어느덧 완숙기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들의 열정 덕분에 지금의 천안 주민자치가 가능한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그 동안 시는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천안형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통해 주민 주도형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들어 낸 것이 그 대표적인 성과다. 오늘 이 자리가 천안형 주민자치의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라며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전했다.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 흐름에 따라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를 만드는 전환기에 서 있다.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은 주민자치다”라며 “다가올 자치분권 시대의 초석이 되기 위해 천안시의회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천안에 주민자치가 더 활짝 꽃피우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 병)은 축사를 통해 “분권과 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주민자치 역량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라며 “다채로운 주민자치 사업이 천안 주민자치위원들의 노력과 정성 덕분에 가능해 진 것으로 안다. 주민의 자치역량이 보다 강화되는 한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활동 프로그램이 풍부해져 더 많은 주민 참여가 이뤄지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의 본질 표준조례로 왜곡하고 시범실시로 훼손사전 행사가 끝난 후 발제에 앞서 좌장을 맡은 육동일 충남대 교수의 모두발언이 있었다. 육동일교수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넘었다. 지방자치를 통해 비로소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본다.”라며 “여전히 지방자치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특히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는 유례없이 1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아직 지방자치법에도 들어가지 못해 주민 없고 자치없는 주민자치가 되고 말았다. 지방자치가 가야할 길은 결국 주민자치다. 오늘 이 자리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의 ‘주민자치 시대,천안형 주민자치 무엇을 고민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 발제가 진행됐다(※본 기사 6~7P 참조).

시범사업 전 주민 의견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 필수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갔다. 김봉환 쌍용2동 주민자치회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1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5개소)와 주민자치위원회(26개)를 천안 특성에 맞는 천안형 주민자치회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며 “본인이 몸담고 있는 쌍용2동 또한 2021년 천안형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컨설팅을 실시했지만 주민자치에 대한 현장 경험이 약하다보니 교과서적인 컨설팅에 머물렀다. 쌍용2동만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전환 매뉴얼에 따라 획일적인 방법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다른 읍면동 대부분도 비슷한 경우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전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의 성과보고나 평가회의가 있다면 효과적인 천안형 모델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천안시 주민자치 담당부서도 반드시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주민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행정이 정한 틀에 따라가는 형식이라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후 주민자치회에서는 어떻게 수정 보완해 주민이 주인으로서 자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는 천안시 행정에 의존한 연합회가 아니라 천안시 주민자치의 대표기구로서 주민자치가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토론하는 단체로 그 역량을 높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주민주권 실현 위한 제도적 확장 시급
김택환 경기대 교수는 해외 사례로 독일을 제시했다. “독일은 헌법에 사회적 연방국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의 대표들로 구성된 상원이 입법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의 이익을 대변한다. 또한 중앙공무원을 지역 할당제로 선출한다. 이 역시 지역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듯 독일은 헌법을 통해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서 “독일 주민자치 트렌드를 살펴보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주민발의와 주민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행정간소화를 위한 신조정 모델을 도입하고 있으며, 셋째는 주민의사 피드백 강화 및 린 경영”이라며 “독일 주민참여의 대표적 사례는 예산확정 참여와 시민포럼이다. 대표적으로 베를린 리히텐베르크구는 인구 25만 명인데 주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주민이 참여해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천안형 주민자치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읍면동 주민의 주권 실현을 위한 입법(조례)·재정·행정·실천 등 제도적 확장 둘째, 주민복지 및 주민의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한 대안 마련 셋째, 주민복지를 위한 민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 지원 체계, 연합회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이현숙 충청남도의회 의원은 “주민자치에 있어 문제의 핵심은 주민자치 역할에 대한 관점”이라고 전제하며 “주민자치의 본질은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 조직을 포괄하는 상위 조직연합체로써 행정과의 협의체가 되어 주민대표 기구로 위상을 갖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시 행정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주민자치 사업을 주민자치연합회가 업무 협조를 통해 주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읍면동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을 주민자치연합회가 직접지원받아 각 읍면동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행정에서 바로 읍면동으로 사업 지원을 해도 문제되지는 않지만 주민자치연합회를 통한다면 연합회의 역할과 단합된 힘을 발휘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주민자치교육 역시 시민단체나, 기타 단체가 아닌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주관해야 한다. 결국 주민자치연합회는 읍면동의 어려운 민원을 대표성을 띠고 해결해 주며 읍면동의 울타리 내지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주민자치의 자립성 구축에 대해 “천안형 주민자치회가 31개 읍면동 모두 적용되면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스스로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천안형 주민자치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주민세와 같은 직접적인 세수를 주민자치회에 돌려주어 주민이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천안시 주민자치 정책 방향은 대표성·민주성·자치성
마지막 토론자로는 진중록 천안시 자치민원과 자치분권팀장이 나섰다. 진 팀장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지방정부에서 주민으로 권한의 중심이 이동 중이다. 지속가능한 국가미래전략으로서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활성화는 필수적 사안”이라며 “천안시 주민자치 정책운영의 기본방향은 대표성·민주성·자치성 등 주민자치의 핵심가치를 구현하는데 있다”라고 전했다.

진 팀장은 이를 위해 “주민참여 확대 및 위원선정 방법 변경을 통해 주민자치위원 수를 기존 25명에서 30~50명 사이로 확대하는 한편 선출방식에서도 공개모집 심사에서 공개모집 심사 또는 추첨으로 변경하되 지원자가 30명 이상50명 이하일 경우 심사, 50명 초과시에는 추첨으로 했다”라며 “주민총회 운영에서도 지역 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주민 주도로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진 팀장은 “분과 중심의 주민자치회 활동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분과수당 신설과 기타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마을공동체조직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개정조례안에 사업연계 근거를 신설했다”라며 “다양한 공모 및 연계사업을 매개체로 주민자치회 차원의 문제해결 역량도 제고시키기 위해 경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으로 천안형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마무리 되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이슈들이 일시적 의견 제시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에 옮겨져 천안 주민자치 활성화에 적용될 수 있도록 천안시와 시의회,주민자치연합회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