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 핵심은 통합관리
통합관리의 사전적 의미는 ‘의도되거나 계획된 미션을 달성하는 데 있어, 미션과 관련된 직·간접 변수를 망라해 합리적으로 구축한 종합 관리체제’라고 풀이할 수 있다. 미세먼지·탄소배출 감축 통합관리는 교통부문에서 활용이 두드러진다. 이는 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으로 나타나는데, 통합관리 대상 선정은 정부 미세먼지·온실가스 정보, 환경부 업무보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첫째 힌트는 국가·지자체의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정보이다. 2019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총배출량 7억 137만 1천 톤CO2eq에서 배출 비중은 산업(26.7%), 발전(38.0%), 수송(14.4%) 순서이다. 서울시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4천596만 톤CO2eq인데, 대부분 가정·상업(68.7%), 수송(19.2%)이고, 산업·발전(3.7%) 배출 비중은 낮은 수준이다.

한편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CAPSS)’의 2019년 초미세먼지 배출총량 8만 7천618톤에서 비산먼지를 제외하면 배출 비중 순서는 제조업연소(38.6%), 비도로(22.7%), 도로(8.8%), 생산공정(7.3%) 등이다. 서울시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천732톤이고, 비산먼지 1천180톤(43%)을 제외하면 비도로이동오염원과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은 각각 932톤(34%), 321톤(12%) 수준이다. 이렇듯 국가·지자체의 미세먼지·탄소배출의 여건 및 경로가 달라 정책의 차이로 연결되나, 수송부문 배출량이 공히 높아 통합관리 대상 선정이 합당하다. 이에 미세먼지·탄소배출 감축 솔루션은 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의 몫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두 번째 힌트는 올해 환경부의 새 정부 업무보고(2022. 7. 18.)에서 찾을 수 있다. 환경부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전략의 미션으로 내놓은 것의 하나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줄여서 2021년 18㎍/㎥에서 정부 5년 임기 내 13㎍/㎥ 달성”하는 것이다. 제안한 정책 중 눈에 띄는 것은 경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점이다. 또한 전기·수소자동차 시대 진입을 유도하고, 과다 배출 노후 자동차 퇴출 계획을 내비친 것이다.

그리고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핵심은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하는 것이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배출원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 역량의 강화이다. 여기서 국가·지자체는 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을 통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 감축으로 원전 채택의 부담 요인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미세먼지·탄소배출 통합 감축 전략으로 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을 검토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국내외 지속가능 교통체계 논의 동향
자동차 교통수단은 이동성, 다양성, 개인화 등 몇 가지 요인들에 의해 과거에 비해 교통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화와 함께 진화하는 모양새다. 이는 인적·물적 이동의 안전과 효율을 강조하는 교통계획 본래의 관심사항은 물론이고, 사회·문화적 변화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듯 교통수단 이용의 반작용으로 미세먼지·탄소배출, 에너지 소비 등에 따른 인체 건강피해 회복 및 기후위기 대응 과제와 중첩되고 있다.

더하여 사람과 교통체계 간 공생·조화, 공정·정의와 함께하는 보행 약자 보호, 개인 위주의 교통수단 보급·이용 확대 등 포용사회에서 논의되는 사회·문화적 영향 흡수도 한몫하고 있다. 그밖에 미래교통 담론으로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기반 교통·환경·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수집·활용, 저탄소 집중관리권역 지정·운영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미래교통에서 수용돼야 하는 담론을 고려할 때, 교통시스템 전반에 걸친 진화 모습은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운영’ 주제로 연결되고, 이는 탄소중립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연쇄관계 법칙을 고려하면, 미세먼지·탄소배출 감축 및 에너지 전환 간 통합 관리를 탄소중립 마중물로서 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 역할이 주목된다.

국내외 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을 둘러싼 논의 동향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국민 건강기본권 위협요인의 저감·예방, 탄소배출 규제에 의한 기후위기 대응 등 미세먼지·탄소배출 감축과 에너지(연비) 절약 간 통합관리로의 전환이다. 다음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데이터분석 및 도로정보시스템 활용, 플랫폼 구축 등 지속가능 교통인프라 개발·적용이다, 셋째로는 보행 시민·보행 약자 보호 및 도로 생태계 회복 등 인간과 생태계 가치를 우선하는 도로 공간의 진화인데, 최근 유럽 도시 도심 도로 공간을 시민·생태 친화적인 모습으로 변모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앞선 3가지 논의를 묶어 공간에 적용하는 흐름이다. 지속가능 교통체계 요소를 스마트시티 조성, 탄소중립 선도도시,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실제 적용하는 것이다. 이 같은 4가지 논의를 국내에 적용하면 스마트시티 조성, 친환경 스마트 운전, 인터넷 기반 도로정보 이용시스템 구축·활용, 탄소중립 선도 교통 모범사례 발굴 등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진단된다. 그러나 현행 지속가능교통법 취지에서 지속가능 기본전략과 비교하면 약점들이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의 핵심 요소인 미세먼지·탄소배출 감축과 에너지 전환 간 통합관리가 미흡해 기후환경 위기 속 과감한 통합관리 정책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 과제, 현안 및 핵심이슈
1) 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 기본원칙과 전략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약칭: 지속가능교통법; 시행 2021. 12. 7.)을 구조 분석해 정리하면 정의, 기본원칙, 기본전략,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정보 제공 및 교육·훈련 등 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을 둘러싼 핵심 내용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 동 법에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는 ‘지속가능성에 기초해 사람·화물 등의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 등 교통물류의 발전을 이루는 교통물류체계를 말한다’고 정의해,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교통물류의 발전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곧이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이 지향하는 모습으로 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저탄소 교통물류체계 추진, ②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③ 에너지 및 자원 절약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④ 교통물류체계의 이동성·접근성 및 안전성 향상, ⑤ 교통수단 간,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⑥ 토지 이용과 교통물류체계의 효율적인 연계 등 6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원칙 가운데 눈여겨 주목할 대목은 미세먼지·탄소배출 감축, 에너지 전환 등 교통체계 운영의 지속성이 강조되고, 또 통합관리 여지를 남겨 놓아 향후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과 겹치게 된다는 점이다. 이렇듯 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은 탄소중립의 한 축으로서 미세먼지·탄소배출 감축과 에너지 전환 등을 통합관리 설계를 통해 사회적 공편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는 시사점을 내비치고 있다.

2) 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제
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을 법정 계획에 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있고, 그 중심으로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수립(제7조)과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제9조)이다. 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한 10년 단위 계획이고, 후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인구 10만 명 미만 시의 시장 제외)이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 수립한 10년 단위 지방계획을 의미한다. 다만 기본·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제8조, 제10조) 수립 시점은 별도로 예정돼 있다.

3) 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의 향후 과제
현행법 테두리 내 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을 위한 법체계가 갖춰졌음에, 앞으로 미세먼지·탄소배출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정책 효과성, 기술·제도 충실성, 사회 수용성 등을 만족하는 통합관리가 주목된다. 또 탄소중립 실천 원년임에 고려해 기후환경 위기 대응에서 더욱 그러하다. 여기서 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이 미세먼지·탄소·에너지 간 상호 작용관계를 바탕으로 공편익 효과 창출에 집중하는 사고 전환이 바람직하며, 앞으로 정책 추진에 있어 탄소중립 플러스(+) 효과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기본전략 설계를 준비해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체계의 통합관리 전략, 탄소중립의 마중물
1) 정책 효과성 확보를 위한 교통체계 통합관리 계획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말 공개한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국민의 삶(생활공간, 이동)과 관련된 국토교통(건물·수송) 부문의 온실가스배출은 국내 탄소 총배출량(7억 2천760만 톤CO2eq)의 21% 수준이다. 수송부문은 총량 배출의 13.7%(9천800만 톤) 수준으로 내연기관 차량항공기 등의 화석연료(휘발유CNG 등) 이용 배출로 차량이 95% 이상이며, 철도항공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비중이다. 수송부문 감축계획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37.8% 감축, 2050년까지 97.1%(A안) 또는 90.6%(B안)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 생활 터전이 되는 모든 공간과 이동수단의 탄소중립’ 비전을 바탕으로 교통부문 추진 과제는 ① 교통 데이터 기반 구축, ② 전기수소자동차 전환 지원(사업용 차량 집중), ③ 대중교통 활성화 및 자가용 이용수요 관리, ④ 친환경 철도·항공 등 4가지로 구분된다. 다만 아쉬운 것은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등 수송부문의 직접적인 가치 실현 중심으로 구성돼,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운영으로 예상되고 수용 가능한 통합관리 효과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새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변경계획과 맞물려 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의 폭을 확대해 작게는 미세먼지 개선, 크게는 탄소중립 실천의 마중물로서 수용성은 높여야 한다.

2) 기술·제도 충실성 대응 교통체계의 통합관리 실행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운영은 첨단 과학기술의 개발·적용이 기본이다. 최근 변화 추세는 과거 토목공사 중심의 도로 인프라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IT 과학기술이 접목한 도로 인프라 설치·운영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교통수단의 다양화, 연계를 통해 안전, 환경, 온실가스, 에너지 등을 묶어 통합관리 플러스 효과를 가져다준다. 이와 같이 첨단 IT 도로교통 시스템 개발과 적용, 스마트시티 개발, 탄소중립 선도 모범도시 선정 등과 연동화해 충실성 판단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 추진체계를 향상할 수 있음을 대변하고 있다. 앞으로 첨단 IT 기술 개발과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 등을 상호 접목한 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이 한층 기대되는 대목이다.

나아가 기술·제도 충실성에 기초로 앞으로 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을 위해 공존, 조화, 과학기술, 통합, 소통 등의 핵심 키워드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테면, 공공도로 인프라 추진전략에서 핵심 키워드는 공존, 조화, 과학기술, 통합, 소통 등이고, 전략의 최종단계는 개별 핵심 키워드의 승수효과를 의도하는 융합이다. 공공도로 인프라 개발·이용에서 안전, 보행약자 보호, 미세먼지·탄소배출, 에너지 소비 등 확인·관리는 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에서 주목하는 관심사항의 하나이다.

3) 사회 수용성 증대를 위한 교통체계 통합관리 평가
환경부는 새 정부 업무보고(2022. 7. 18.)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핵심은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배출 여유분을 산업·민생(건물·폐기물) 부문에 안배하는 등 부문별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전문가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안)을 도출한 후 2023년 3월까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여기서 국가·지자체는 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을 통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 감축으로 원전 채택의 부담 요인을 경감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핵심은 미세먼지·기후변화·에너지 통합관리 과정의 ‘진단과 처방’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의 허점을 메꾸어 정부의 미세먼지 개선, 나아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성 여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또한 사회 수용성을 높여 참여·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4) 지속가능 교통체계 통합관리의 전 과정 개선
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것과 관련해 지속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체크리스트를 작성·분석하는 정성적 평가가 유효하다. 체크리스트 작성에서 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과정에서 미세먼지·탄소배출 감축 및 에너지 전환경로 파악과 비교, 계획목표 대비 시행실적의 충족 및 기대효과 달성, 정부 대책의 추가 내지 축소, 사회적 기회비용 확인 등을 통합관리 과정에 투영해 점검·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 평가에서 주의 깊게 평가할 사항은 미세먼지·탄소배출 삭감목표 및 에너지 전환목표 설정의 적절성 확인, 민간부문의 참여도 파악, 통합관리 미흡 여부 등이다.

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에서 미세먼지·탄소배출 감축, 에너지 전환 외에도 환경, 안전, 건강, 에너지, 자원순환, 생태계 보호 등 지속가능교통법 법규의 기본전략에서 보듯이 지속가능성 플러스(+) 효과평가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

탄소중립의 첫걸음, 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을 기대하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만큼 ‘빨리빨리’ 문화가 일상화하고 당연시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국내외 각종 방송 언론매체를 통해 어느덧 ‘한국형’ 문화로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이런 문화는 사회적으로 순기능과 역기능이 혼재해 국제사회에서 ‘부러움, 무모함’의 반반半半 의식으로 나뉘나, 우리나라는 습관화된 이런 문화가 세대를 거치면서 순기능이 결실을 맺고, 또 다른 사회에도 이를 전파하고 있다. 다만 빨리빨리 문화가 결실을 보는 사례가 있는 반면, 실제 행동이 미흡한 노심초사 사례가 있다. 미세먼지 재난관리 정책은 전자이고, 탄소중립 약속은 후자이다.

한국형 문회의 실효성·신뢰도 제고를 위해 미세먼지 개선 패턴을 유지하고, 늦었지만 탄소배출 감축을 서둘러 미세먼지·탄소배출 감축의 공동보조를 취하며, 에너지 전환 간 통합관리를 통해 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행히 현행 지속가능교통법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체계의 참모습이 제안되고 있고, 또한 기후·환경 위기 대응에 맞물려 그 추진 동력원이 확보돼 있다. 앞으로 지속가능 교통체계 과제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기본권을 회복하고, 또한 탄소중립 실현의 마중물로서 착실하기 설계되고 운영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