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국민의힘 소속 박상혁 서울시의회 의원과 29명 시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는 주민자치를 구조적, 실제적으로 지배하게끔 설계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폐지 조례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시민단체가 주민자치 지배하는 치명적 구조로 설계돼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자치구 단위’에서 추진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마중물 차원에서 지원을 지속해 왔지만 사업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혜택이 집중되었다는 비판과 논란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각종 비효율이 드러났다”며 “조례 폐지로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매우 피상적이다. 근본적 문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마을공동체사업과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활성화 보다 시민단체 지원에 의한 지지세력 확보, 그리고 이를 통해 대권 도전이라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 역시 박 전 시장의 그릇된 행보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악용하는 한편 자신들의 생계유지와 세력 키우기에 치중하는 폐단을 오랫동안 이어왔다.

고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시작된 마을공동체사업은 중간지원조직인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서마종)를 앞세워 주민자치 현장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온 게 사실이다. ‘서마종-구자치지원센터-동자치지원관-주민자치회’라는 수직적 지배 구조를 통해 주민자치를 맨 하단에 던져 버리고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주민자치를 좌지우지하는 형태로 고착화시켜 버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은 권력형 단체로 변질되었으며, 주민과 주민자치를 호도하며 본연의 취지와 사명을 잊은 채 도덕적으로 타락하기까지 이르렀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이러한 비정상적 지배 구조와 도덕적 해이를 지탱해온 제도적 장치이며,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왜곡되고 파괴된 서울시 주민자치를 바로세우기 위해 오랜 시간 다방면에 걸쳐 노력해 온 바 있다.

폐지안 환영하지만 예산은 주민자치 조직에 직접 지원할 것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이번 폐지 조례안 발의를 환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촉구한다. 그 방안으로 ‘통반 수준 주민자치회 설치’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통반-동-구-시 주민자치협의회’로 이어지는 자생적 주민자치 조직 건설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관련 예산을 주민자치 조직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오 시장이 주민자치회의 자생성과 충돌하는 시민단체 중심의 중간지원조직을 폐지하고 예산을 중단한 것은 지지하지만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까지 줄이지 말 것을 요구하는 바다. 시민단체 예산 삭감이 주민자치 예산 삭감으로 연결돼 ‘주민자치 죽이기’가 될 수 있는 이유에서다. 조속한 대안을 요구하며, 특히 서마종에 지원되던 예산을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협의회’ 조직에 직접 지원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박원순식 모델 바로 잡아 ‘서울시 주민자치 바로세우기’ 나서달라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상부에 시민단체가 있고 맨 말단에 주민자치가 있다”며 “서울시 예산을 인건비 삼아 조직을 유지, 확장하면서 주민자치회를 지배하는 권력형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불필요하다”고 오랫동안 비판해 온 바 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식 서울형 주민자치 모델을 바로잡는 첫 번째 단추로, 시민단체에 지원되던 예산을 주민자치회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작해 ‘주민자치 바로세우기’에 적극 나서주기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