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형 주민자치 모형 개발 첫발…권역별 설문조사 실시

종로구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 6강

‘종로형 주민자치’ 구축을 위한 올바른 방향 찾기에 나선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 6강은 세 권역별로 구성된 교육생들이 세 차례에 걸쳐 모여 종로형 주민자치 모형을 만드는데 첫발을 내딛였다.

23일 성균관대 유림회관 3층에서는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 6강 ‘종로구 주민자치 실질화 제도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본격적인 설문조사 작성에 앞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했던 게 주민자치냐,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가장 큰 오해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다.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하는 것인데 위원회는 위원들이 하는 것이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회장을 직접 뽑고 회비를 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 과연 이게 종로에서 가능할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발전도 없는 것이다”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전상직 회장은 “그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장도 지방의회 의원도 직접 뽑고 일부 직접민주제도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 시도에 비해 읍면동/통리는 간접이든 직접이든 민주제가 전혀 작동하고 있지않은 식민지 상태다. 다만 현실적으로 읍면동장 직선을 당장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면 통리장 선거는 꼭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며 “품위 있는 사회’란 구성원들이 서로 모욕하지 않는, 제도가 사람을 모욕하지 않는 사회라고 하는데 과연 주민자치회, 위원회 제도가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욕감을 느끼지 않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 하는지 의문이다. 주민자치의 조건은 구역을 주민들이 나의 마을로 승인하고, 주민을 나의 이웃으로 승인하고, 마을 일을 나의 일로 승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많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부분을 찾아서 해야 하는데 물론 당장 쉽게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마을을, 이웃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만드는가, 주민들이 맘 놓고 이웃을 위해 일했을 때 알아주기도 하고 신명하게 일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로구청은 주민들이 마을, 이웃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배려만 해주면 된다.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지원해주면 된다. 또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배려하면 된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근대에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기회이다. 오늘 설문 하나하나 보시면 나올 것이다. 읍면동/통리민의, 읍면동/통리민에 의한, 읍면동/통리민를 위한 주민자치가 가능한가? 위원들이 사업할 역량이 있는가? 질문을 던지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에게 의지, 역량, 여유 있는가라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경우가 많다. 역량이 부족하면 도와주면 되는데 만약 의지가 없으면 방법이 없다. 바빠서 일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어도 도저히 어떻게 안 된다. 역량은 지원으로 가능하나 의지가 없거나 여유가 없으면 이건 지원 방법이 없다. 의지, 여유가 있어야 주민자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제시했다.

전상직 회장은 또 읍면동 주민자치회, 통리 주민자치회 이중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자 역할, 협력자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읍면동민이 다 모여 회장을 뽑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통리에선 직선이 가능하다. 그래서 통리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방식, 읍면동은 협의회형 주민자치회로 운영해 이 읍면동 주민자치회에는 통반장, 직능단체, 사회단체들이 다 모일 경우 읍면동장도 한결 더 든든할 것이다. 읍면동회, 통리회로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다 모여 회장을 선거해야 자치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관심, 관여도가 약해진다. 주민들이 회장을 뽑아야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회장도 주민을 존중하게 된다”라며 “주민자치회는 처음 조직될 때는 비행정조직, 비정치조직, 비영리조직으로 출발해야 하지만 궁극에는 행정, 정치, 시장,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좋은 방향이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바로 오늘 설문으로 여쭤보겠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