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이 15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중앙동 주민자치위원, 행정복지센터 수강생 등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중앙대 특임교수)은 ‘중앙동 주민자치회 경영, 무엇을 어떻게’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쳤다.

 

특강 전 조봉행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육을 통해 더 발전된 중앙동이 되고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심우봉 중앙동장은 “이번 교육이 주민자치의 소통과 리더십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여주시에서 4월까지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받고 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은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진정한 비상을 준비하는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상으로 전국의 모범이 되는 중앙동 주민자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월례회의가 진행되었고 이어서 전상직 회장의 본격적인 특강이 시작되었다. 전 회장의 특강을 지상중계한다.

 
주민자치, 기분 좋게 주민 속 뒤집고 등치는 것

단체자치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법과, 권한을 부여 받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그러나 주민자치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제대로 된 법도 없고, 인사·입법·예산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도 부재되어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주민자치를 1999년부터 해왔다. 지금까지 25년 동안 주민자치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제가 유일무이하다. 개인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 25년 해 보니 회사 경영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든다.

회사의 대표라면 일을 안 하려는 직원에게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단, 기분 좋게 일하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일을 잘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더 잘하게 만들어야 한다. 직원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기분 좋게 속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협력사와의 파트너십도 중요하다. 기분 좋게 등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주민의 속을 기분 좋게 뒤집어 더 멋있게 주민자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주민 중에 능력이 출중한 분이 많다. 이 분들을 역시 기분 좋게 등쳐 주민자치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대로 된 주민자치, 주민 모두가 행복해 지는 주민자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씀 드리겠다. 어디에서도 들어 보지 못한 주민자치 강의가 되리라 생각한다.
 

혼자하면 개인자치 주민 모두가 함께 해야 주민자치

인역유술(仁亦有術). 어질게 사는데에도 방법이 있다는 말이다. 주민자치위원장 하는데도, 주민자치위원 하는데도 나름의 성공적인 방법이 있다. 여러분, 혼자 하면 개인자치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개인자치에는 성공한 분들이시다.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분들 아니신가. 그러나 주민들이 모두 함께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 일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주민들이 모두 함께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이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에는 읍면동장이 시킬 수 없는, 읍면동장이 모르는 영역이 있다. 이 영역을 찾아내 성공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무이자 저의 임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과 지역을 대표해야 하고, 행정과는 협력 관계에 있어야 한다.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고 계신지 묻고 싶다. 선뜻 그렇다고 답하지 못하실 것이다. 주민자치 회의하면 공무원이 다 준비해 준대로 할 뿐이다. 회의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임원진에게 모두 일임하고 저녁 먹으러 가는 게 다반사다. 참으로 안타깝다.

 

심의만 하고 결정은 못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각종 사안에 대한 심의 기능만 가지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일이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마저도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조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민들의 편의나 복지가 어떤 상황인지도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 우리 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웃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꿰뚫고 있어야 한다. 잘못된 조례지만 심의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주민자치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한다. 차근차근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키워 나가시기 당부 드린다.

 

주민자치위원, 자신과 남에게 이익 되는 자세를 근본으로 해야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우선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능력이 없다면 배우면 된다. 그러나 주민자치 할 의지 자체가 없다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두 번째,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한다. 아니 주민자치하기 위한 시간을 만들어 내셔야 한다.
 

주민자치위원은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남에게도 이익이 되는 자리이타(自利利他)를 근본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면서 활동을 통해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웃을 위한 미덕이 공덕 되는 것...이웃사촌 만들기 필요해

주민자치에 대해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콜라 1병이 1천원인데 빈병 2개 반납하면 1병을 무료로 준다. 5천원을 가지고 있다면 몇 병의 콜라를 마실 수 있을까? 핵심은 2병씩 반납한 후 남은 빈병 1개다. 이 빈병을 버릴지 활용할지가 주민자치의 화두다.

방법은 간단하다. 가게에서 1병을 외상으로 마신 후 원래 있던 빈병과 합쳐 빈병 2개로 1개의 콜라를 받아 가게에 갚으면 된다. 함께 살아가는 유연성, 배려와 관용이 주민자치의 미덕인 것이다. 결국 주민이 주민을 이웃사촌으로 받아들이는 배려와 관용이 필요하다.

'집값은 천 냥이지만 이웃 값은 만 냥'이라는 말이 있다. 나도 보람이 있고 이웃에게도 좋은 일들을 해야 주민자치다. 이웃을 위하는 미덕이 마을의 공덕이 되고, 이것이 모여 진정한 주민자치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주민자치, 주민이 주민을 가까이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 것

주민자치가 잘 되려면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주민이 주민을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한다. 그래야 주민자치가 제대로 돌아간다. 그런데 주민들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볼 시간이나 기회가 있나? 없다. 그래서 더욱 더 이웃사촌 만들기를 해야 한다. 이웃을 위한 미덕이 결국 마을의 공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행정의 일을 잘 도와주는 것을 보고 주민자치 잘한다고 하면 안 된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마을의 생활관계를 주민과 마을을 위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 아래 주민이 구역을 나의 마을로 승인하는 자발성, 주민이 옆의 주민을 나의 이웃으로 승인하는 자주성, 주민이 마을의 일을 나의 일로 승인하는 자율성이 주민자치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한다.

예전에 하던 대로, 남이 하던 대로, 내가 줄곧 하던 대로, 공무원이 하자는 대로 한다면 주민자치 절대 될 수 없다. 현상유지를 위한 편향적 사고방식에서는 모든 변화가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골 다방에 여러 메뉴를 시켜도 결국에 나오는 것은 다방 커피뿐 아닌가? 변화되고 혁신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주민자치센터 이야기를 해보자.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가교실, 노래교실 등을 주구장창 계속 하는 것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강사와 수강생들이 인기 있는 상업 강좌에만 매달려 버티고 있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특정 강사와 수강생들끼리 담합해 주민들을 배척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반드시 혁신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깊게 고민해 봐야 한다. 주민자치센터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심의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와 수강료는 제대로 책정되고 있을까?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다. 지금이라도 사용료와 수강료를 면밀하게 통계내고 분석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합당하고 민주적으로 정해야 한다.

 

주민이 좋아하고 주민에게 득이 되는 사업해야

다음으로 주민자치 사업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사람선차성은 사업을 성공리에 수행시킬 전문가·지도자·여가자를 발굴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 중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맡기면 되고, 없다면 일단 위원을 뽑아 역량을 강화시키면 된다. 그도 안 된다면 주민 중에 역량 있는 분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하면 된다.

둘째, 예산선차성은 예산확보 및 집행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지원사업·공모사업·자치사업이 있다.

세 번째, 사업선차성은 사업을 제대로 기획해 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주민이 좋아하는 일이나 주민에게 득이 되는 일이라면 그 자체로 사업이 되는 것인데, 사업의 성공 여부는 이런 사안들이 100% 이상일 때 가능하다. 만약 100% 미만이라면 1%나 99%나 다를 바 없는 성공확률이다.
 

일본의 주민자치, 소통-친목-민원해결에 집중

해외 주민자치 사례를 알아보자.

일본은 회비를 내면서까지 주민자치를 하고 있다. 일본 주민자치회의 역할은 주거환경의 유지가 31.7%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이 주민 간 소통과 친목으로 30.8%다. 소통과 친목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마을문제 대응이 15.5%로, 이를 기반 삼아 사회서비스를 공급한다. 자치단체에 협력하는 것은 12.2%, 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9.8%인데 이는 다름 아닌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또한 주민의 불만과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시군구에 부탁하고 청원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를 통해 진정을 넣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25.1%였고 앞으로는 더 증가해 47.2%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 입장에서는 주민자치회가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회비를 내는 것 아니겠나.

마지막으로 당부 드릴 점은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꼭 한 번씩 발언하시어 서로의 의견을 듣고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조봉행 위원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라.
 

현재 중앙회에서 전입주민환영회를 계획 중이다. 여주 향교에서 유도회 회장, 평생교육사,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주축이 되어 여주시장님, 경철서장님도 참석하여 전입하는 주민을 소개하고 친목을 도모, 이웃사촌을 만들면 어떨까. 중앙동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전입주민환영회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

 

사진=이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