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회장 한승준)가 지난 6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과 메카니즘의 탐색'이라는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제1회의 제9분과 '주민자치와 시민참여'에서 '한국 주민자치 정책의 분석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전 중앙회장은 "주민자치는 주민자치회가 주체여야 하고,  주민의 자유로 해야 하는데 국가가 법령으로 규정하려고 해 잘못 꿰어지는 것들이 많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전략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인데, 주민자치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주민자치회 법령도 없다"고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문제를 지적했다.

전 회장은 "주민과 자치가 없으면 주민자치회가 아니며, 주민자치회가 권리의 주체가 되려면 반드시 법인격을 취득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행안부가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두려고 하는데 이는 주민자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주민이 자치를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구역으로 재설계하고, 읍·면·동을 행정으로 점령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구역을 마을로 승인할 수 있도록 충분히 분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회장은 "주민자치는 주민의 능력이 바람직하게 결집해 이타성이 발현되는 것인데, 관료는 그런 시스템을 기획할 능력이 없고 행안부는 주민자치를 행정서비스의 하청기구로 생각하는 듯하다"고 날카롭게 지적하며 "주민자치회가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인격을 부여하고, 도와주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창식 노원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은 "동장보다 훌륭한 지식을 가진 주민자치위원이 많으니 권한과 책임을 주민자치회에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수용 신길7동 전 주민자치위원장은 "조례나 규정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제한해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 조정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주민자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많다. 오늘 이 자치처럼 주민자치를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주민자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