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은 마을공화국의 꽃… 주민이 마을의 미래 만드는 주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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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은 마을공화국의 꽃… 주민이 마을의 미래 만드는 주인돼야
  • 여상호 기자
  • 승인 2019.12.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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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부터 2016년 촛불혁명까지 한국 주민자치엔 법제상 자치권 전혀 없어
‘마을자치기본법’ 제정… 마을정부ㆍ마을기금ㆍ마을민회 등 3대 조직 제도화
'자기입법ㆍ자기통제 이를 통한 자기통치' 3단계 과정 통해 주민자치 실현을

【BOOK소리】

마을공화국, 상상에서 실천으로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위하여

신용인 저 | 한티재 | 2019년 03월 18일

 

권력을 지배하는 자들은 때로 ‘자치’와 ‘반역’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치’를 말하는 이들에게 아나키스트라는 무정부주의자의 굴레를 씌워 표적으로 삼기도 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을 소국과민(小國寡民). 즉 나라는 작고 백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신용인은 그의 저서 ‘마을공화국, 상상에서 실천으로’에서 민주공화국에 대한 열망은 3.1운동으로부터 시작해 4.19혁명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그리고 최근엔 2016년 촛불혁명을 거치면서도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한다.

법률학자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마을공화국’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가 주장하는 마을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수단은 주민자치다. 그리고 주민자치를 위해선 3단계 과정이 필요한데 자기입법과 자기통제, 그리고 이를 통한 자기통치의 실현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1999년 한국에서 실시된 읍면동 주민자치는 실상은 법제상의 자치권이 전무하다. 저자에 따르면 이는 말로만 자치이지 시군구자치구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읍면동은 마을공화국의 꽃이다.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주인이 되어야하며 시군구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이를 능동적으로 실천해야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작업을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 그는 2017년 2월 24일 진선미국회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된 ‘마을법안’을 주목한다. 이 법안이 현실적으로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저자는 주민 주도로 대폭 내용을 개선한다면 ‘마을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현실적인 길닦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저자는 마을공화국의 건설을 위해 ‘마을자치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마을공화국의 3대 조직을 마을정부, 마을기금, 마을민회로 보고 이를 법률로 규정하고 제도화할 것을 방법론으로 제안한다.

에필로그에서 저자는“행동 없는 비전은 단지 꿈일 뿐이다. 그러나 행동하는 비전은 세상을 바꾼다”는 미래학자 조엘 바커의 말을 빌어 ‘즉각 행동’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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