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정책포커스] 인제군민 7만 시대, 백 년을 내다 본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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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정책포커스] 인제군민 7만 시대, 백 년을 내다 본 포석
  • 김광모 기자
  • 승인 2020.11.09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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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날 기념행사
인구의날 기념행사

7만 군민의 상생을 준비

2020년은 인제군민 7만 시대 원년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선 7기 최상기 군정은 그동안 군정의 대상을 3만 5천여 명의 주민등록상 군민으로 국한함으로써 행정 서비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데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인제군은 주민등록상의 주민 이외에도 같은 수 규모의 국군 장병이 주둔해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민·군 복합 지역이다. 그동안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행정 서비스 공급으로 만성적인 초과 수요에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군 장병을 인제군민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행정서비스 수요를 군정에 포함시켜 새로운 모델 마련하고 상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됐었다.

이로써 인제군은 지역적 역할을 재편하고 도시적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군민과 국군 장병에게 완전하고도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저녁이 밝은 인제로 가는 꿈을 실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제군민 7만 시대 프로젝트는 군 장병 복무 환경 개선 15개 사업, 군인가족 정주 여건 개선 14개 사업, 문화누리권 확대 13개 사업, 평화지역 환경 및 서비스 개선 6개 사업, 민·관·군 소통 강화 및 상생협력 6개 사업 등 모두 54개 핵심 사업에 사업비 2천855억 원이 투입되는 인제군의 백 년을 내다 본 포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꼼꼼하게 추진되는 5대 분야 주요 사업

1) 군 장병 복무 환경개선
▲상·하수도 시설 확장에 덕산·부평 통합 상수도, 기린·상남 통합 상수도 등 9개 사업, ▲군부대 주변시설 개선에 상남면 자포대, 상남 101호선, 도로 확·포장 등 3개 사업, ▲공공시설 이용 편의 확대에 체육 인프라 조성 및 확충 등 3개 사업 등이 있다.

2) 군인가족, 정주 여건 개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산모지원사업, 육아기본수당 지급 등 5개 사업, ▲교육환경 개선에 교육환경 지원,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등 4개 사업,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에 민간병원 지원, 당직병원 및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등 5개 사업, ▲제대군인 지원 및 경력단절 여성 지원에 지역 맞춤형 인력양성 위탁교육,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 등이 추진된다.

3) 문화누리권 확대
▲지역문화시설 확대에 군 장병 휴식공간 조성사업, 문제문화복지 복합건물건립, 인제공공도서관, 북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7개 사업, ▲문화행사 추진에 평화지역 DMZ 팝콘서트, 평화이음 토요 콘서트 등 4개 사업 등이 있다.

4) 평화지역 환경 및 서비스 개선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 등 3개 사업, ▲서비스 질 향상에 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리, 접객업소 서비스 컨설팅 지원 등에 3개 사업이 있다.

5) 소통강화 및 상생발전
▲민·관·군 소통 강화에 통합방위협의 회의 정례화, 군부대 위문 활동 등 4개 사업, ▲상생발전 사업 추진에 국방부 유휴재산 교환 및 매입 추진 등 2개 사업이 있다.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 로드맵

인제군은 인제군민 7만 시대를 위한 사업이 형식적이거나 구호에 그치는 것을 막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도 계량화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담당관 기획 담당이 민선 7기 출범 시기인 지난 2018년의 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해서 2019년~2022년, 그리고 그 이후 등 3개 시기를 선정해 시기별 목표량을 제시하고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인제군은 민선 7기 임기 중인 오는 2022년까지 기본 골격을 완성함으로써 6개 읍·면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 그리고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7만 군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수요에 걸맞은 서비스 공급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2030년이 되면 인제군은 6개 읍·면 모두 문화복합시설, 다목적 체육관, 공공도서관을 구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LPG 배관망을 구축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생활적으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문화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생활 인프라의 척도가 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 상·하수도 보급률이 80%대를 크게 상회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마련해 도시 기능성 또한 크게 개선될 것을 기대되고 있다.

한계산성 사적지정 기념 홍보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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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돌며 눈에 띄는 성과 드러나고 있어

인제군은 인제군민 7만 시대를 위한 관리를 위해 인제군 발전 기본계획을 재편하고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는 가운데 사업 초기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어 사업의 당위성에 크게 탄력을 받고 있다. 민선 7기 앞선 2주년 동안의 성과를 살펴보면 군 장병 복무환경 개선, 군인가족을 포함한 정주 여건 개선, 문화누리권 확대 등 3개 부문으로 정리되고 있다.

군 장병 복무환경 개선사업으로 상하수도 시설 확장, 군부대 주변 시설 개선사업으로 군부대 각종 현안사업에 1억 5천700만 원을 투자해 군인아파트 환경정비, 면회실 등을 6개 부대에 설치했으며 3천900만 원 사업을 들여 외박 외출 쉼터 1곳을 조성했다. 공공시설 이용 편의 확대 사업으로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체육시설 유지보수, 군부대 체육시설 이용 때 요금 무료 및 감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인가족을 포함한 정주 여건 개선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이후 출생하는 아이부터 육아기본수당을 30만 원씩 지급하고, 관내 22곳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지원 등 부모부담금 제로 어린이집 운영, 용대 등 4곳에 마을 중심의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장학금을 250만 원으로 올리고 선발기준 완화하고 인제학습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관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있다.

문화누리권 확대 사업으로 지역 문화시설 확대사업을 추진해 서화면 천도리에 군 장병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문화 복지 복합건물 건립, 인제 종합 운동장이 중앙투자심사로부터 승인받아 2022년 착공한다. 남면 인제 실내 훈련장, 북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린 다목적 체육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남면 어론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등 체육인프라가 대폭 확충됐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인제군민 7만 시대는 지금까지 행정서비스의 개념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는 이정표와 같은 발상의 전환으로 현재 많은 사업이 완료되고 또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민선 7기 출범 당시 저녁이 밝은 인제를 만들겠다는 다짐한 초심을 잃지 않고 이어가 인제군민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기반을 다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자료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실 군정홍보팀 

                                                                                                                                                                       정리 김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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