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의정인터뷰]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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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정-의정인터뷰]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
  • 김광모 기자
  • 승인 2020.11.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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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갖고 일하는 의회를 만들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

성남시의회 의장에 취임하신 지 약 4개월이 됐습니다. 의정을 이끌면서 지금까진 느껴왔던 소회와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의회를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출범한 제8대 후반기 의회도 벌써 4개월여가 지났습니다. 먼저, 제가 4선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믿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8대 후반기 출범 이후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간 상호 상생 및 협치 협약식’을 개최한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 경제, 심리방역 등과 관련된 정책 및 대안 제시 시 양당의 소통과 협력 추진, 공동의 관심 이슈에 대해 교류,협력하는 양당 협치 채널 개설 등을 통해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미디어소통방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SNS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의원들의 뜻을 모아 청서 내에 영상제작실을 마련했습니다. 시의원들이 의정활동 콘텐츠를 직접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게 했으며, 이를 위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촬영기법, SNS 활용법을 배우고 익히는 교육도 함께 실시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셋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여야 합의로 정부에서 발표한 K-뉴딜정책에 발맞춰 성남시 실정에 맞는 ‘성남형 뉴딜’을 준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K-뉴딜에서 제안하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소셜 뉴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성남형 뉴딜을 준비하기 위해 시정 전반의 정책분석 및 추진상황 점검,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정책 토론회 개최, 타 지자체 포스트 코로나 대책 우수사례 견학 및 관련 조례와 제도 마련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제151차 정례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제151차 정례회

제8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운영 방향과 구현하고자 하는 의정상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제8대 후반기 의정 목표를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로 정하고, 세부 의정방침으로 ‘경청하는 의회’, ‘정책 중심 의회’, ‘일하는 의회’, ‘공정한 의회’, ‘청렴한 의회’로 정했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의회,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공부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되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중심 의회, 당리당략에 따라 싸움만 하는 의회가 아니라 제대로 일하는 의회,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로지 시민만을 보고 가야 합니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를 우선으로 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시민만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님께선 4선 의원이신데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 또는 보람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성남 본도심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초선 때부터 1공단 공원화 특위위원장을 맡아 10여 년이 지나서야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또한, 1공단과 연계해서 희망대공원을 명품공원으로 리모델링하게 됩니다. 이 또한 제가 제안했었고 연구용역이 마무리돼 시작하게 됩니다.
많이 아쉬웠던 부분을 꼽는다면 본도심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와 휴식공간 부족이었는데요, 가까운 곳에 도심 속 허파와 같은 공간이 만들어져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본도심과 신도심의 간극을 줄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돼 개인적으로도 참 보람을 느꼈던 사안입니다.

​(위)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국회 기자회견(아래)영상제작실 미소방 시연회​
​(위)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국회 기자회견(아래)영상제작실 미소방 시연회​

집행부 견제기관이자 지방자치의 한 축인 시의회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집행부와 관계 설정에 있어 기능과 역할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지요.

시의회는 기본적으로 시민을 위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야 모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다만, 집행부나 시의회 모두 시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고 시민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시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는 아낌없이 협조하고 지원할 것이며, 부단히 공부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정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 성남시가 나아갈 방향 설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요.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성남의 경우 총괄적으로는 스마트뉴딜, 그린뉴딜, 쇼셜뉴딜의 완성이 그 답입니다. 즉 성남형뉴딜 구축에 정책 방향이 집중돼야 합니다. 성남형뉴딜 구축은 성남 미래의 먹거리와 직결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핵심 전략이 돼야 합니다.

첫째, 스마트시티 구축입니다. 스마트시티는 모든 이동수단, 교육, 헬스케어, 에너지·환경, 일자리, 공공서비스 등 전반의 분야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적게 소비해서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도시가 될 것인가?’, ‘도시 전체를 실험실로 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Living lab)으로 도시 전체를 스마트하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 건강한 도시 구축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인간의 환경파괴 때문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저탄소 정책, 에너지 제로 정책, 자원의 재활용과 순환 정책 등 3대 환경정책을 구축하고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건강도시 성남이 구호로만이 아닌 도시 곳곳에 바르게 정착돼야 합니다.

셋째, 복지도시 성남의 지향입니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 성남시가 선도해 온 복지정책이 전국적으로 보편화돼 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회 불공정 문제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코로나-19 이후 사회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성남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성남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성남형 뉴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성남시는 매우 훌륭한기반과 토양을 갖춘 도시입니다. 성남은 스마트시티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친환경 첨단기술, 바이오헬스 기반, 빅데이터, 크라우드 등 첨단지식산업 기반이 잘 형성된 도시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위례 위즈밸리,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등이 협업해 아시아실리콘밸리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의 성공이 곧 성남형뉴딜의 성공입니다. 모든 정책적 역량을 아시아실리콘밸리의 성공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교통, 주거, 교육 등의 세부적인 정책들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로 만드는 것, 건강하고 환경이 살아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지 않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미래의 성남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올해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는 아마도 지방자치법 개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에는 ‘주민조례발안제도’와 ‘주민자치회 구성’은 기초의회에도 해당되지만, 그 외 대부분은 광역시·도 중심의 분권이라는 점과 구체적 추진 방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관련해서는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지원 및 사무직원의 인사권 등은 광역 자치단체에만 한정돼 있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난 8월 제가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으로 선출돼 제일 먼저 한 일이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촉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11월 6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과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야 하며,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 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함을 촉구했습니다.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인 요구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자치분권 강화와 기초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성남시의회 여·야 상호 상생협치 협약(왼쪽),제1차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뉴딜제안 특별위원회 회의(오른쪽)
성남시의회 여·야 상호 상생협치 협약(왼쪽),제1차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뉴딜제안 특별위원회 회의(오른쪽)

2020년이 채 2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마무리가 중요한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첫째도 코로나, 둘째도 코로나 문제입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많은 시민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합니다. ‘보건 방역’이나 ‘경제 방역’ 못지않게 ‘심리 방역’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11월 중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포스트 코로나 심리방역 지원대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심리 방역의 개념과 사례, 성남시의 지원 대책에 대해 토론하고 심리적인 고독과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위험보고서에서 2020년대 인류가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은 세계위험요인으로 ‘환경파괴로 인한 기상이변, 자연재해, 생물의 다양성 손실, 인간에 의한 환경재난’ 등을 꼽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도 인간의 이기심과 환경파괴에서 기인한 것이고 작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플라스틱 및 1회용품 사용의 급증으로 환경 문제도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기에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11월과 12월 제2차 정례회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은 남은 기간 제일 중요한 의회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속한 대응, 새로운 기술 도입과 혁신 등은 세계에 K-방역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 근간에는 남을 배려하는 선진 시민의식, 공동체 의식, 위기 시마다 힘을 모아 극복해가는 한국인의 저력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을 잃지 말고 국민 모두 함께 힘을 모으고 서로 응원하며 극복해나가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특히나 크게 상심하셨을 취약계층분들에게 작으나마 도움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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