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천안시의회 의장은 천안시의회 제5, 6, 7대 의원을 거쳐 제8대 천안시의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고 자부하는 인치견 의장에게 임기 마무리에 접어들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천안시 현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무엇보다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해나가고 있는지 들어봤다. <편집자 주>

Q.그간의 성과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8대 의회는 다른 어느 의회보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소통을 위해 역대 시의회에서 시행한 적 없던 다양한 시도로 주목받았습니다.

우선, 천안시의회 최초로 ‘청소년의회’를 운영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알리는 한편, 각계각층의 시민과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 만남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으며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또한, ‘2019천안흥타령춤축제’에서 의정홍보관을 통해 시의원들이 시민과 직접 현장에서 소통하며 ‘시민 가까이 있는 의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며,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의정활동사진전’을 의회 로비에서 여는 등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신선한 변화를 만들어가며 시민 곁으로 한층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시민 복리를 위해 시민과 간담회, 의정모니터 의견 수렴, 현장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지만, 예산 부족, 현행법 미비로 시정에 반영되지 않을 때가 아쉬웠습니다.

제8대 의회의 전반기 마무리를 2개월여 앞둔 지금, 앞으로 더욱 시민과 교감할 수 있는 시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천안의 최대 현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천안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라는 오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원도심인 동남지역과 급속도의 인구 유입으로 지역발전이 두드러진 서북지역 간의 발전 격차는 천안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지난달 준공식을 갖은 동남행정복합타운이 문화·행정·일자리·주거의 통합 거점으로 동남·서북 간 지역불균형 해소에 큰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현안이 있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현시점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시민의 삶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천안시 의회도 행정부와 협력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Q.그간 의정활동을 어떻게 펼쳐오셨는지요.

8대 의회에는 어느 때보다도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8년 7월 개원한 이후 지난달에 폐회한 제230회 임시회까지 80여 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제·개정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을 수렴해 경제산업, 행정안전, 복지문화, 건설교통 각 상임위에서 발로 뛰며 현장 방문을 통해 현실을 확인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연구해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의원발의 조례를 제정한 점은 25명 의원 모두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한 결과이기 때문에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진행됐던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사업별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면밀히 살펴 방만히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고, 시민복리와 직결되는 주요사업에 대해 추진현황을 확인하며 600여 건의 감사요구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시정 전반에 대한 집행 성과와 예산, 정책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되짚으면서 시장 공백 상태였던 천안시정이 흔들림 없도록 시의회에서 다른 어느 해보다 더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의 고삐를 바짝 당기는 한편, 행정부와 의회가 협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Q.의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처음 계획했던 목표를 어느 정도 실천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8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개원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첫째,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 부당함을 질책하는 목소리,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목소리 하나하나 귀 기울이는 의회, 둘째,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정에는 시정을 요구하는, 할 말은 꼭 하는 의회, 셋째, 천안시의 당면 현안을 직시하고 멀리 내다보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혜안을 갖도록 노력하는 총명한 눈을 가진 의회, 넷째, 제대로 견제하고 올바른 의견을 내놓기 위해서 공부하는 깨어있는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의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개원사에서 시민께 드렸던 위 네 가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를 비롯한 25명의 의원 전체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정에는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부를 견제하면서도 시정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균형 있는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시민의 염원을 담아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해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한 결과 유관순 열사 서훈이 1등급으로 상향하는 결실을 이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입장에서 무척 보람을 느꼈습니다.

조례안과 각종 주요안건의 심사는 물론, 현장방문과 시정질문,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와 연말 예산심의까지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천안시의회 모두가 소속정당 구분 없이 현장을 뛰어다니고 연구하며 시민이 부여해주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남은 기간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무엇인지요.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입니다. 천안시의회는 행정부가 추진 중인 중장기 사업들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정에는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4·15 보궐선거로 당선된 새로운 시장의 취임으로 많은 현안사업의 재정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시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더욱더 비장한 각오로 천안시의 당면 현안에 대해서 행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멀리 내다보며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Q.주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펼치고 계신지요.

우선 지역의 다양한 시민을 직접 만나 많은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직접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부족하나마 SNS를 통한 민원접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견은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3월 대학가가 몰려있는 안서동에서는 개강을 앞두고 코로나-19 전파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행정부와 협의해 축산방역차량과 산불진화차량을 이용해 안서동 전 지역을 단시간에 방역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시민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이 다양한 의정활동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상시 관리체계를 갖추고, 회기 중에는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 진행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는 한편, SNS를 통해 시민이 시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의회 견학을 원하시는 시민과 학생들을 위해 홍보관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시민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Q.올해 최대 이슈인 총선이 있었고,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일꾼들이 뽑혔습니다. 지역을 위해 어떻게 활동해야 할지 부탁과 당부의 말씀이 있을까요.

먼저,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권자인 시민이 투표장까지 가는 발걸음이 어느 선거 때보다 무거웠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의 한 표, 한 표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한 표입니다. 시민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당선되신 분들께서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한 의정활동을 잘 펼쳐나가실 분들이라 굳게 믿습니다. 부디, 당선인들께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투표로 당선인을 향한 믿음을 보여준 유권자의 마음을 헤아려 시민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Q.지지부진했던 개헌과 지방자치법 개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요.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는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태생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구체화해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다시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질 것입니다. 천안시와 시의회 모두 미리미리 개헌 이후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넘어선 지방분권은 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에 따른 환경이 다르고, 그 지역의 주민이 바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각 지방이 처한 상황에 따라 지역민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나가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지역민을 위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중앙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수포로 돌아가는 현 지방자치법의 맹점을 바꾸는 것은 시대적·사회적 흐름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행정’이라는 근본원리를 목적규정에 명시하고, 제4조에는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지역에 맞는 다양한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도입과 시·도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각 지방에 맞는 현장행정의 발판을 열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에 이어 코로나-19 대응을 겪으면서 방역에 대한 중앙정부 역할의 중요성도 느꼈지만,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에 못지않게 부각되고, 현장행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체험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각 지방에 맞는 현장행정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중앙집권체계에서의 완벽한 탈피가 필요한 만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의회들도 마음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있는 현시점에서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천안시민을 보면서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실감합니다. 또한, 시민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감염병 확산 방지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행정부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의회는 이런 위기상황에서 시민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실을 방문해서 코로나-19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시민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천안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알린 바 있습니다. 또 위기 극복 동참을 위해 역대 시의회 최초로 의회사무국 직원 5명 근무지 조정 지원하는 한편, 보건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행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사전검토 등을 통해 관련 조례 제·개정과 추가경정예산이 의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천안, 살기 좋은 천안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는 시와 더욱 굳건히 협력하고, 행정부가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할 때는 목소리를 높이며, 협치와 견제의 균형을 유지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