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다.세계 경제 역시 유래 없는 최고 수준의 위기에 봉착했다. 세계 각국 정부들은 경제 위기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양적완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3월 15일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끌어내렸을 뿐 아니라 3월 24일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 의회는 1단계 83억 달러, 2단계 1천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법안을 처리했고, 3월 27일에는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3단계 예산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더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단계 예산으로 2조 달러 규모의 예산법안 처리를 미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3월 16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낮추었으며, 기준금리 인하 열흘 만에 ‘무제한유동성 공급’을 선언했다. 우선 4월부터 6월까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뒤 이자를 붙여 되사는 조건으로 파는 채권인 ‘환매조건부 채권’을 새로 돈을 찍어서라도 무제한 사들이겠다고 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조치 기한을 7월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방침이다.

3월 17일에는 11조 7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켯다. 1차 추가경정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에 2.1조 원을 배정했다. 우선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마스크 생산·공급(+848억 원), 음압병상 및 음압구급차지원(675억 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45억 원), 바이러스 연구(42억 원)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 이 외에도 의료기관 손실 보상(3천500억 원) 및 융자자금 지원(4천억 원), 입원·격리 치료자 생활지원비 및 유가휴가비 지원(836억 원), 파견의료인력 활동수당 지원(330억 원) 등의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둘째, 중소기업과 소상곡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4.1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융자자금2.72조 원(이중 추경 자금은 1.72조 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전자금 융자 6천250억 원(이 중 추경 자금은 3천억 원) 등을 공급할 것이며, 피해점포 재기지원(2천634억 원), 저임금근로자 임금보조(4천964억 원), 온누리상품권 추가발행(5천억 원) 등의 사업들이 추진된다.

셋째,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및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3.5조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우선, 기초수급자(137.7만 가구) 및 법정 차상위계층(31만 가구)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 지급을 위해 1조 242억 원을 배정했는데, 이를 통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2인 가구 기준 월 22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월17만 원씩이 지원된다. 또한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1인당 10만 원) 4개월분을 지급할 예정이며(1조 539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20% 상당의 인센티브(1천281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위기가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긴급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35.7만 건, 2천억 원),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 건보료를 3개월간 50% 경감하고(정부 25%·건보 25%, 2천275억 원), 연매출 8천만 원(과표기준) 이하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 주는 등의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이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비한 양육수당 예산 확대(12만 9천 명, 271억 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워라밸 장려금 지원 확대(0.75→ 2만 명, 365억 원),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운영비 일부 한시 지원(320억 원) 등의 대책도 마련했으며, 청년 고용안정 유도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자금 여력확충(4천350억 원), 저소득층·청년 구직자의 조속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참여 인원 확대(+5만 명, 508억 원), 두루누리 신청자 추세 및 향후 신청 증가 가능성 등을 감안한 지급 여력 확충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원(596억 원),고용보험기금 국고지원 0.2조 원 확대 등의 정책들을 마련해 고용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1.2조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지역별 여건에 맞춰 고용유지사업장 환경 개선 등 특별 고용안정 대책 지원을 위해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대상 R&D, 맞춤형 바우처 등 지원(318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3 → 6조 원)하고, 4개월간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율(4 → 8%)을 상향 조정(2천400억 원)하기로 했으며, 지방재정 보강, 초·중·고등학교 방역소요 등을 위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천89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에 1.7조원을 별도 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재난대책비 4천억원을 이 지역에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 외에도 전기료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휴·폐업 점포 재기 지원(2천360억 원),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지급자금 1.9조 원 지원(재정보강 7천억 원), 저소득 취약계층 고용 및 생계지원(1천억 원)등을 하기로 결정했다.

1차 추경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3월 30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소득 하위 70% 가구’는 약 1천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지원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2로 분담하기로 해, 중앙정부의 제2차 추경 규모는 약 7.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투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들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중위소득 이하 약 117만 7천 가구에 30~5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경기도는 나이, 소득, 직업에 관계없이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충청남도는 중위소득 80% 이하자로 실직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게 1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충청북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당 40~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상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30~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경상북도의 경우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당 30만~7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급여종류와 가구 인원에 따라 40~192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며,강원도도 소상공인, 실직자 등 30만 명의 도민에게 40만 원의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들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거나 논의 중이다.

광역자치단체와는 별도로 기초자치단체들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을 지역주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내기 지방자치단체들을 살펴보면 일부 자치단체들은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일부 자치단체들은 선별적 지원을, 일부 자치단체들은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포천시는 1인당 40만 원, 화성시는 20만 원의 재난기 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일부 시·군들에서는 1인당 5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외 다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들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확장적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불가피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이와 같은 재난지원금이 경제위기 극복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기사를 살펴보면 “경기 위기를 극복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보다 코로나-19 여파로 흔들리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하다며 소비자 중심의 대책보다 기업이 견딜 수 있는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수요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지역화폐나 상품권도 자영업자는 은행 환전, 일반 소비자는 현금깡 등으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하는 대신 저축을 한다면 내수 진작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설사 단기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양적완화정책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 양적완화정책은 환율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통화는 대부분 국내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통화가치가 하락할 것이며, 통화가치의 급락은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전문가도 많다.

코로나-19를 대처하기 위한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제1, 2차 추가경정예산의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홍남기 부총리가 밝혔듯이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원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등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재난 관련 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해 재난 수당에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화성시, 울주군 등은 일반회계 여유 재원을 통해, 강원도, 충청남도 등은 지역개발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차용해 충당한다고 한다. 그나마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등을 비축해 놓았기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막대한 자금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세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그것도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으며, 채무가 늘어나면 재정 건전성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또한, 이러한 채무는 결국 미래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 몇 년간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2020년 중앙정부의 당초예산은 512조 3천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으로 2019년에 비해 9% 이상 증가한 수준에서 편성됐으며, 이번 1차 추경을 통해 11조 7천억 원이 추가돼 524조 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2020년 1차 추경까지만 해도 중앙정부의 빚은 815조 5천억 원으로 불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가 될 전망이다. 결코,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지금은 밀려오는 파도를 뚫고 헤쳐 나아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양적완화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다만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채무 상환을 비롯한 위기 극복 이후의 재정전략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또 다른 위기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들도,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말고,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대처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