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나는 5.18을 왜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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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나는 5.18을 왜곡한다
  • 최진석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 승인 2021.02.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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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5.18을 왜곡한다”를 발표하고 나서
누군가 내 글을 읽고 이런 말을 한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이따위 글을 쓰다니. 공부를 많이 한 것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인가 보다.” 글을 쓰는 입장에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사실 이 말씀에는 매우 부끄럽다)이라는 평가를 했으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왜 이따위 글을 썼을까?”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주면 어떨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나는 갈수록 더 “사람이 한 번 가진 생각을 바꾸는 것은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는 일 만큼이나 어렵다”고 보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 그렇다고 본다. 정해진 생각을 한 번 가지면, 바로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는다. 신념만 강화하는 전사가 된다. 생각 없는 사람들끼리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회는 폭력적 사회가 된다. 평범한 사람도 악인이 되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이 악인이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해서이다.(한나 아렌트)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를 말하고, 부처님도 참회를 말한 듯하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생각하라!”는 말에 제일 가깝다. 장자는 ‘자기살해’를 해야 겨우 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다. “너는 참회나 회개나 자기 살해를 했느냐?”는 누군가의 말이 귓가에 들려서 이 말은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 좋겠다.

어제 “나는 5.18을 왜곡 한다”를 발표하고, 많은 양의 비난과 찬사에 둘러싸여 있다. 글을 발표하고 매번 드는 생각이 있다. 글을 읽지 않고 먼저 반응한다는 것이다. 읽지 않고 우선 판단한다. 판단은 주로 맘에 드는지의 여부다. 내 글은 (수준은 아주 낮지만 짧다는 이유로) 시적 형식을 취했다. 초등학교 졸업 학력만 있으면 이해할 수 있다. “나는 5.18을 왜곡한다”라고 쓰고, 5.18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저주했다. 나는 5.18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5.18을 폄훼하는 사람들을 폄훼한다. 나는 5.18의 순수를 지키고 싶고, 그 자유와 민주의 정신을 지키고 싶은 소망으로 썼다. ‘읽으면’ 알기 어렵지 않다. 판단하면 불쾌하다. 내 글 어디에도 5.18을 폄훼하는 내용이 없다. 5.18을 향한 절절한 내 사랑만 있다. 나는 내 21살 때의 순수했던 5.18을 잃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래야 5.18이 산다. 나는 5.18을 왜곡하지 않았다. 나는 5.18을 폄훼하지 않았다.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사람들에게 저항하는 중이다.

5.18은 혁명이고 민주화 투쟁인데, 여차여차 한 이유로 민주당의 전유물이 되었다. 정치인들에게 포획되었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길에 민주당과 정치인들의 노고는 또 얼마나 컸겠는가.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정치인들은 5.18만 가져가고 5.18의 정신인 민주와 자유는 잃어간다. 추종하는 대중들은 민주건 자유건 아무 상관도 하지 않게 되었다. 대중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정치행위를 하는지 아니면 정치인들에게 포획되었는지의 여부를 알아채기 어렵다. 역사에서 내내 그랬다. 그래서 홍위병도 되고 빠도 되는 것이다. 그것을 권력자들은 알고 이용하지만 대중들은 모른다.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면서 의기양양하기만 하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순간 민주와 자유는 숨이 막히기 시작한다."

이제 문제는 법으로 지키는 것이 5.18을 더 살리는 길이냐, 아니면 법으로 지키려 하지 않는 것이 5.18을 더 살리는 길이냐가 남는다. 나는 법으로 지키려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5.18을 살리는 길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다. 법으로 지키려 하는 것은 매우 나쁘다. 왜 나쁜가? 그것은 5.18이 쟁취하려고 했던 민주와 자유의 정신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눈앞에 있는 반대자들을 처단하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고, 자유와 민주의 정신을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는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 소유적 목표와 존재적 목적 가운데서, 존재적 목적이 더 가치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할 수 있는 일이다. ‘파멸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겠다’는 헤밍웨이의 말 정도는 이해할 줄 알아야 가능하다는 뜻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역사 문제를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심히 침해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와 자유의 핵심 사항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꼴 보기 싫어도 ‘역사의 정신’으로 힘들게 제압하면서 가는 것이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꿀 때의 주장도 국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좌지우지 말라는 것이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북한 어뢰 공격으로 결론지어 공식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천안함 왜곡 처벌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법안 소위에도 오르지 못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6.25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 아직도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도 왜곡처벌법을 만들지 않는다. 민주와 자유를 위해서 표현의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순간 민주와 자유는 숨이 막히기 시작한다. 독재의 첫걸음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표현 내용을 국가가 독점하겠다는 것으로 출발한다. 모든 역사적 사건에 대한 왜곡처벌법을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어진다.

표현의 자유는 좀 높이 있고, 분노를 일으키는 왜곡 현상은 바로 눈앞에 가까이 있다. 그래서 보통은 분노를 일으키는 왜곡을 얼른 제거하거나 금지하고 싶어진다. 생각을 하는 습관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 현실의 문제가 즉각 정의를 자극하는 문제로 급선회한다. 뜬금없이(물론 정당화 하는 설명은 구구절절할 것이다) ‘선거출마 1년 전 검찰 사직’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다 이런 맥락이다. 법의 정신은 이미 다급한 현실에 의해 심히 왜곡되고 유린되어 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조건 속에 살고 있다. 이 정도의 법은 이미 사소해져버렸다.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통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상이 되어 버렸다. 법을 공부한 자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해보라. 긍정이 되었든 부정이 되었든 자손들에게 남겨 자신의 영욕으로 삼으라. 이런 법을 만들려는 행위가 정의가 되어 버린 사회, ‘5.18 역사왜곡처벌법’도 이 연장선의 출발로 해석될 큰 위험을 안고 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주도한 김정호 변호사가 발표한 문장의 제목은 “5.18 허위사실유포 처벌법, 최악을 면하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책”이고, 그 안에 소제목으로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떠한가?”가 달려 있다.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유신헌법도, 수많은 긴급조치들도, 통일주체국민회의도 다 ‘최악을 면하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책’이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었던 고육책이었던 것이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계획도 “유대인 문제 해결책”이었다. 유대인을 전멸시키려는 계획도 “최종해결책”이었다. 모택동의 대약진 운동도 문화혁명도 다 그랬다. ‘대약진’, ‘문화혁명’, 얼마나 좋은 단어들인가. 모두 다 ‘현실’에서 최악을 면하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책’들이다. 유대인 학살에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과하게 느껴지고 서운한가. 아이히만도 그랬다. 평범한 얼굴을 한 악인이 탄생하는 경로는 다 이렇다. 독재의 길은 이렇게 열리는 것이다. 밑에서 ‘의기양양’하기만 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독재의 주구가 되어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각성되지 않은 정의감은 각성된 불의보다 잔인하다. 각성되지 않은 사명감은 각성된 게으름보다 무모하다.

‘현실의 불가피한 고육책’ 정도의 사유에 멈춘 사람들이 법을 만들면서 하는 말들이 있다. “네가 법에 안 걸리게 바르게 살면 된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제한하는 것이 몇 개 안 된다.”, “정해진 몇 개 만 빼 놓고는 훨씬 더 많은 다른 일들은 할 수 있다.”, “너한테는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속임수이다. 내게 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 정도다. 나는 여기서 내용의 간단이나 복잡의 문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허용의 범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오십보백보이고 대동소이일 뿐이다. 역사를 법으로, 그것도 특별법으로 묶지 말라는 것이다. 처벌하지 말라는 뜻이 전혀 아니다. 처벌해야 한다. 다만, 특별법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5.18을 5.18로 살려내자는 말이다. 내 5.18을 네 5.18로 정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것이 더 민주이고 더 자유이기 때문이다.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놓고 논의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이 홀로코스트부정행위 처벌법이다. 우선 5.18은 국가가 어떤 한 인종을 타깃으로 만들어 부정하고, 의도적으로 법까지 제정하며, 철저한 계획 하에, 국민 전체를 공범으로 조작해가면서 자행한 일 정도까지는 아니다. 홀로코스트와는 다르다. 하지만, 아무리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내 입장에서도) 이런 정도의 차이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모든 사람은 다 하나의 우주이다. 이것을 정도의 문제로 살피는 것은 진실 된 태도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의 예로만 자신의 입법을 정당화하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역사왜곡처벌법으로 정해서 처벌하지 않는 예는 훨씬 더 많다. 예를 들어서 근거를 찾는다면, 역사왜곡처벌법을 만들지 않아야 할 근거가 훨씬 더 많은 것이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해서 독일이나 프랑스의 법체계가 후진적이라거나 전체주의로 몰아가는 악법이라거나, 반대의견을 억압하는 파시즘이라는 평가를 받지는 않고 있다.”라고도 한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5.18역사왜곡처벌법’으로도 법체계를 후진적이라고 평가하거나 파시즘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하는 말 같다. 이런 말을 하려면 조금 더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독일은 우리 법이 거의 대부분을 따라서 할 정도의 법 선진국이다. 프랑스는 근대형 국가를 출발시킨 나라다. 그들이 가진 법의 건강성과 견고함이나 ‘법 정신’을 우리도 그들만큼 가지고 있다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서 우리 법의 건강성과 법 정신은 일상적으로 훼손되고, 법이 임의대로 행사되고 있으며, 법의 적용에 ‘내로남불’이라는 비아냥이 있을 정도이다. ‘우리가’ 혹은 ‘내가’ 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우선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각하고 각성하는 능력을 먼저 배양해야 하는 것이다.

"망하기 싫으면, 들어야 한다. 모든 변화에는 호루라기 소리를 닮은 조짐이 먼저 등장한다."

모든 정권이나 기업이나 나라가 망할 때 외부의 공격에 의해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모두가 스스로 망한다. 먼저 스스로 망하고 나서, 외부의 힘에 굴복한다. 대중은 당신들이 믿는 것처럼 선하지 않은가. (물론 맘에 드는 소리만 해 주는 대중이 훨씬 더 선해 보일 것이다) 선한 대중(국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터전에 균열의 위험이 감지되면 경고를 하는 호루라기를 불어준다. 그것이 ‘반대의 소리’다. 시위다. 바로 표현의 자유인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입각해서 호루라기를 부는 대중들을 “살인자”라고 하면 안 된다. “살인자”라고 하는 말이 튀어 나왔다면, 이제는 맘에 드는 소리만 듣지, 맘에 들지 않은 호루라기 소리는 듣지 않고 증오하겠다는 뜻이다. 자신들을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살겠다는 뜻이다. 동네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국가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이 망할 징조일 수 있다. 물론 호루라기 소리가 다른 많은 잡다한 소리에 섞여 있어서 듣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실력”이 필요한 것이다. 망하기 싫으면, 들어야 한다. 모든 변화에는 호루라기 소리를 닮은 조짐이 먼저 등장한다. 조짐이 등장하지 않고 갑자기 변화가 나타나는 일은 우주 천지에 하나도 없다. 남녀 간의 이별에도 수없이 많은 조짐이 먼저 등장한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 선 사람들이 ‘경청’(傾聽)을 그리도 중요하게 말 한 것이다. 세종대왕이나 한나라 유방이나 당나라 태종이 위대한 업적을 쌓게 된 힘의 근원도 ‘경청’이었다. 아마 삼성을 성공시킨 핵심 이유 가운데 하나도 ‘경청’일 것이다. 비판하는 소리가 비난으로 들리고 거기다가 듣기 싫어지면, 깨달아라. 자신이 무너지고 있음을.

차지철이나 이기붕 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아주 쉬운 일이다. 너무 쉬워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다 차지철이 되어 있고, 어쩌다 이기붕이 되어 있다. 자신만 모른다.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가는 사람도 많다. 수련의 경지를 쌓기는 팔만대장경을 한 손가락으로 들기보다 어렵고, 수련의 결과를 까먹기는 아침에 일어나 코 만지기보다 쉽다. 생각을 하지 않고 각성도 하지 않고 자기를 객관화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쉽게 그리될 수 있다. 주의하고 살 일이다.

최진석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최진석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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