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용정치’ 현장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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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용정치’ 현장에 답이 있다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1.04.07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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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춘식 국회의원실
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춘식 의원은 굳이 소속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 주민자치에 남다른 식견이 있는 국회의원이다. 지역 주민자치위원장과 연합회(협의회)장, 기초·광역의회 의원을 모두 거친 흔치않은 ‘풀뿌리’이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최춘식 의원에게 주민자치, 지역현안과 관련된 견해를 들어봤다.

Q. 최춘식 국회의원님, 먼저 국민과 시·군민, <월간 주민자치> 독자 분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월간 주민자치> 독자 여러분,반갑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힘이 많이 드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코로나19 사태도 무사히 우리 곁을 지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 우선...‘현장’서 시작해 ‘현장’서 답 찾는다

Q. 기초·광역단체 의회를 거쳐 국회에 입성하신만큼 의정활동에 있어 의원님만의 뚜렷한 정치철학과 소신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난 20년 가까이 정치 현장에 있으면서 마음속에 한결같이 간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용 정치를 하자’는 다짐입니다. 그러기 위해 늘 국민들이 생활하는 ‘현장’을 우선에 놓고 ‘현장’에서 시작해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첫 선출직 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20여년 가까이 의원신분이든 아니든 시민들과 늘 부대끼며 소통해 왔습니다. 시민들과 같은 눈으로 시민들의 민원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시민들께서 잘 봐주시고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귀를 더 열고 듣겠습니다.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선출직을 ‘시민의 공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그 말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 자만하지 않고 주민과 소통하면서 우리 포천·가평의 미래를 그려나갈 것입니다.

Q.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장, 기초광역단체의원 역임 후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신 만큼 지역구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각별하실 텐데요. 시·구민들께 전하는 메시지와 함께 지역구 현안과제, 발전방안도 제시해 주십시오.

저는 주민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보자는 의지로 예비군 면대장이라는 사무관급 안정적 직업을 포기하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과 기초·광역단체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항상 낮은 자세로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현안과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우리 포천지역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 집단에너지시설 연료전환문제와 영평사격장 주민피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주민,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며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평사격장 주민피해 대응·제2경춘국도 가평군안 관철 등 지역현안, 주민입장서 해결 노력

우선적으로 집단에너지시설 연료전환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사격장 인근 피해주민들의 실질적 보상책 마련을 위한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대표발의 했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일들이 여전히 많겠지만 첫 단추를 끼운다는 심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과 늘 소통하며 함께 준비한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가평지역의 경우 가평 주민들이 원하는 제2경춘국도 가평군(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토부와 경기도에 이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결과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거의 가평군(안)과 유사한 대안 노선으로 확정지었습니다.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추진하여 군민 행복지수를 최대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지난해 오랜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원리를 포함시켰으나 정작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대 국회 때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다시 추진되어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의미,주민자치회법 제정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뤄진 전면 개정이었는데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시키게 되어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장과 연합회장까지 역임을 해서 누구보다도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정부와 수시로 면담하면서 끝장 토론을 하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의견을 좁히기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2월에도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주민자치회 설립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소위에서도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할 경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 주민조직의 자발성,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현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될 것이고 단체 간 갈등만 조장시킬 것이 뻔하였기 때문에 좀 더 논의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심의 당시 쟁점이었던 내용들이 주민자치법 특별법에 담긴다면 제정안으로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관련 내용을 다시 담든 제정안으로 추진하든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해 행정이 집행하도록 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보다 나아지는 방향으로 법 제·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법, 주민들이 직접 정책결정·예산편성해 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Q.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는 지역 주민자치위원들께 특별한 당부와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지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속히 관련 조항에 대해 개정이든 특별법 제정이든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의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주민이 외면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 스스로가 정책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주민자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지방자치 행정의 주인이자 결정권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위원님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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