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외국정책사례] 유럽연합의 스타트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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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외국정책사례] 유럽연합의 스타트업 정책
  • 이하얀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책임연구원
  • 승인 2021.04.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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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혁신의 상징 스타트업
에버노트, 우버, 샤오미, 에어비앤비, 깃허브 …. 이런 기업들의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이미 이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우리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어 익숙한 이름이 됐다. 이들은 1조 원이 넘는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설립 10년 이하의 비상장 스타트업(Start-up)을 뜻하는 ‘유니콘(Unicorn) 기업’이다. 머리에 뿔이 솟아 있는 말처럼 생긴 전설의 동물인 유니콘처럼 기업이 상장하기도 이전에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 것이 마치 상상 속에서나 존재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빠르게 생겨나고 있어 2021년 기준 쿠팡, 배달의 민족, 위메프 등 12개의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 대열에 올라있다. 전 세계에 532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고 한국은 미국(137개), 중국(120개), 인도(39개), 영국(18개), 브라질(12개)에 이어 브라질과 더불어 여섯 번째로 많은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검색일 : 2021년 2월 8일).

단순히 기업의 개수뿐만 아니라 그 형태도 다양해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한국 정부는 저성장에 빠진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에 다방면의 지원 정책을 펼칠 것을 공표했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20개 창설’, ‘M&A를 통한 투자 회수 비중 10%’, ‘신규 벤처투자액 5조 원’,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글에서는 앞서 스타트업 부흥에 있어 선진화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유럽연합과 개별 국가의 정책사례를 살펴보며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Start-up의 개념과 의미 
‘스타트업(Start-up)’ 또는 ‘스타트업 기업(Start-up company)’이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 비상장 벤처기업을 뜻한다. 1990년대 말 미국의 IT 버블 과정에서 생긴 신기술기반의 벤처기업을 지칭했으나 최근에는 기존 산업에 없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혁신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 세계적으로 침체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서 스타트업이 주목받게 되면서 스타트업 정책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주요국의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
유럽연합은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수립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주요 자금 지원 창구는 유럽연합의 정책금융기관인 European Investment Fund(EIF)이다. 1994년 European Investment Bank(EIB)그룹과 유럽연합이 유럽 내 조인트벤처 형태로 설립했다. 유럽연합과 EIB는 EIF를 통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사업단계별로 자금을 조달한다.

또 소액금융 대출을 위한 보증 지원사업 개발에 필요한 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년에는 스타트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유럽연합 내 저개발 벤처캐피털 시장에 가용자본을 확대하는 21억 유로 규모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정부 및 민간투자 규모를 확대시켜 65억 유로의 신규투자를 유치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Start-up Europe’ 정책을 통해 유럽연합 시장 및 역외로의 진출을 지원한다.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자문서비스 제공하며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성해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정책에 힘입어 최근 10년 동안 유럽연합의 스타트업 투자금액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유럽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2019년 기준 250억 유로이고, 약 4천 300개의 회사가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2021년 2월 기준 유럽연합 회원국 내 유니콘 기업 수는 51개로 전 세계 약 13.3%를 차지한다. 회원국 별 유니콘 기업 수는 아래 표와 같다.

유럽연합 개별국가의 스타트업 현황
현재 유럽 내 전문 개발자는 약 500만 명으로 미국보다 많은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장점이 있다. 또 외국 인력과 스타트업에 대한 개방적 의식과 여건이 구축돼 있다. 非유럽권 비즈니스 파트너 비중이 높은 편이다.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패션, 마케팅, 광고, 인공지능, AR, VR, ICT, IoT, HCI, 의료, 5G 등 다양한 분야에 경쟁력 보유하고 있다. 또, 기술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개별 국가 또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 영국은 명실상부 유럽 내 스타트업의 선봉 국가이다. 런던의 개발자 수는 뉴욕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영어 사용으로 다른 유럽 국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언어 장벽을 가진 것도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개발자를 유치하는 데 큰 장점이 있다. 또한 시장 규모가 크고 외국인 투자에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와 캐피탈 산업계 등에서의 노동시장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스웨덴은 떠오르는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유럽을 넘어 전 세계 디지털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에서 가장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술 수준, 금융 시스템, 인적 자원, IT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유럽 내 최고 수준이다. 웁살라 생명과학단지, 시스타 과학도시 등 스타트업의 메카로 떠오르는 곳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닌 지역과 특정 산업별 민간 주체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https://www.thelocal.se/20190501/finding-its-identity-uppsala-and-its-growing-Start-up-scene(검색일: 2021년 2월 8일).

유럽 전체 회원국의 네트워크 준비지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매년 전 세계 121개 국가의 네트워크 준비지수(Networked Readiness Index)를 발표한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활용도와 잠재·경쟁력을 평가한 지표로 사용되는 NRI 지수는 국가가 가진 기술력, 전문가 보유 수, 정부의 지원 정도, 수도 접근성, 비즈니스 환경, 디지털 인프라 스트럭처, 중소기업 문화 등 62개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2020년 발표에서 스웨덴이 1위를 차지했고 상위 20개국 중 11개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이다. <표3)은 2020년 NRI 순위를 필자가 정리한 내용이다.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를 굵은 글씨로 표시한다.
북유럽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지수가 높으며 중동부 유럽과 남유럽은 상대적으로 지수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럽 스타트업
작년부터 휘몰아친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유럽연합은 스타트업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더 실감했고, 혁신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및 홈 엔터테인먼트, 배송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기존과 다른 인간의 생활 방식이 생겨났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은 이와 같은 변화된 사회 형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에 위기 요소는 곧 기회로 작용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회원국 내 36개의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에 EIC 액셀러레이터 파일럿 프로그램(EIC Accelerator Pilot Program)’을 통해 6천600만 유로를 지원했다(https://ec.europa.eu/research/eic/index.cfm, 검색일 : 2021년 2월 8일). 총 36개 기업 중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23개를 차지한다. 보조금과 기술 멘토링 등을 지원받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은 활력을 얻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다.

"첨단기술과 혁신을 내세운 스타트업은 침체된 경제와 코로나 위기 속에도 기회로 활용하며 성장하고 있어"

우리나라 정책에 주는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럽연합은 역사적으로 중소기업이 개별 회원국과 유럽연합 전체 경제의 중심에 있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스타트업이 양산하는 일자리와 경제효과가 자신들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다양한 창업 클러스터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며 비즈니스에 특화된 환경 그리고 27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거대한 시장권을 갖고 있으므로 새로 탄생한 기업에는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 스타트업이 가장 필요로 하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알맞은 지원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수행 시 가능한 시장 왜곡을 줄이고자 대상기업의 위험이 시장 가격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다.

중소기업이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한국 정부도 혁신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신용위험에 따른 보증료, 대출금리의 차별화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 유럽연합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구조화된 다양한 수단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한국 역시 신용파생상품 개발과 활성화를 통해 스타트업 금융지원 수단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역량센터를 지역별로 설립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도 크고 작은 규모의 지원센터가 존재하지만 더욱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국내 각 지역의 특성과 산업적 특색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스타트업이 가진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하얀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책임연구원
이하얀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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