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찾아온 지금, 부산시는 지역 최대 현안이 판가름 나는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 3월 가덕신공항 추진이 확정됐고, 공석이던 부산시장 선거가 4월 이뤄진다. 중대한 시기를 지나며 부산시의회의 역할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제8대 부산시의회 의장을 맡은 신상해 의장에게 부산시 현안과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제8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간의 소회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7월,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19까지 겹쳐 시민의 삶이 힘든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마음의 짐이 컸지만, 시민의 관심과 지지, 동료 의원들의 협조 속에 시정을 안정시키고 중요 현안 사업 추진도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역대 모든 의회가 다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 왔지만 제8대 후반기 시의회는 그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야 하고 현재 시장이 궐석인 상황(권한대행 체제)이고 또 보궐선거(4월 7일)로 당선된 시장 또한 임기가 1년여에 불과해 ‘시정안정’과 ‘부산발전’을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책임 있는 시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시민행복, 부산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집니다.

Q.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오셨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2월 21일, 부산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그동안, 시민의 하나 된 마음, 의료인과 방역 당국의 헌신으로 대확산의 위기 잘 넘겨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3차 위기가 아직은 안심할 상황이 아니고 또 전파력이 큰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 긴장의 끈 늦출 수 없습니다. 백신 예방접종이 속도를 내고 시민 모두가 생활방역을 계속 실천해 주신다면, 희망의 새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1일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방역·의료, 경제·민생, 교육·행정, 소통·홍보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위기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시급한 방역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를 점검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문화예술관광업계·사회복지직능단체와의 만남 등 13회에 달하는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골목상권 보호, 원격수업 활성화 등 당장 시급한 사항에 대해 조례·규칙 제·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시의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역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총력 대응해 나가고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과제도 발굴해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Q. 부산 지역 최대 이슈인 부산시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간 시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열심히 달려오셨을 텐데 어떻게 활동하셨는지요?

흔히,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동반자적 입장에서, 앞장서서 견인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이 직접 선출한 시장이 공석인 만큼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가 시정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실제로 4월 시장 보궐선거가 임박하면서 핵심 보직자들이 잇따라 사퇴하는 초유의 리더십 공백이 현실화됐고 또 새 시장 선출 이후에도 내년 지방선거 임박에 따라 시정은 계속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릴 것이라는 시민의 염려가 큰 상황입니다. 부산시의회는 초유의 비상 상황인만큼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물론 시정을 책임지는 자세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왔습니다.

권한대행 체제 속에 시의회·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중앙 정치권, 정부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7조 7천220억 원)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해 나름의 안정세를 이어왔습니다. 세 차례의 코로나-19 대응 추경 예산을 빠르게 통과시켜 민생안정에 기여했으며, 시의회 차원 ‘코로나-19 비상대책위’ 가동, 민생 전반 챙기고 있습니다. 특히 가덕신공항 문제는 막힌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 부산시의회가 앞장서 나가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넘어서 ‘가덕신공항 건설’ 여론 확대를 주도해, 역사적인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견인했습니다. ▲구·군의회 합동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결의대회, ▲청와대 앞 기자회견 및 결의문 전달,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2차 결의대회,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문 채택 및 국회 국토위 전달, ▲전국 14개 시도의회 의장, ‘가덕신공항 건설지지’ 선언 등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Q. 선거를 통해 당선될 부산시장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요? 어떤 리더가 뽑혀야 할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산은 지금, 코로나-19 위기 대처는 물론이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질 치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서 있습니다. 단 한 순간도 허투루 쓸 수 없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며,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을 맞이했습니다. 차기 부산시장은 지방분권에 대한 흔들림 없는 소신과 가덕신공항 건설, 2030 월드엑스포 유치, 철도시설 재배치, 북항 재개발 등 부산의 비전사업을 뚝심 있게 견인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모두를 시장 혼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야를 넘어,그 어떤 정치세력과도 연대할 수 있고 가깝게는 부·울·경, 넓게는 인근 국가 도시들까지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소통의 리더십 필요합니다.

Q. 가덕신공항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특별법으로 가덕신공항이 추진되게 됐습니다. 그간 어떻게 준비해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덕신공항 건설은 논란이 있을 수 없는 국가 백년대계입니다. 1995년 부산시의 부산경제종합발전대책이 그 시작으로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과 신항·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를 구축해 동북아의 관문국가로 나서겠다는 대한민국의 꿈을 이루는 청사진입니다.

또 2002년 우리나라 공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고로 기록된 중국민항기 추락사고로 김해공항의 안전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그때부터 가덕신공항에 대한 시민의 염원은 꺼지지 않는 들불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가덕신공항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국토균형발전의 미래로 견인하는 대전환점입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검증결과 조속 발표를 촉구하는 한편, 그때까지 ‘김해신공항 검증’에 집중돼 있던 여론의 물길을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로 바꾸는 데 힘을 쏟아 역사적인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전국 시도의회 의장 가덕신공항 건설지지 선언(2020년 12월 7일)’을 이끌어낸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지방의회가 지역의 이해를 떠나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전국 의회가 이처럼 함께 힘을 모은 것은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6차 공항종합계획에 가덕신공항 건설의 추가 반영이 시급하고 올해 안에 사전타당성 조사 완료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해 2024년 초 착공, 2029년 완공의 로드맵을 갖고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해 계속 매진해나갈 것입니다.

Q. 부산의 다른 숙원사업으로 침례병원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민의 의료안전망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공공의료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7월 폐업 이후 공공병원 전환 등 정상화 해법을 찾고 있는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전환·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요구해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완성하기 위해 정확한 수가 설정을 위한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험자병원은 건강보험 수가 개발을 위한 자료 생산 등의 기능을 해야 하므로 동부산 지역 거점병원으로 풍부한 의료인력과 환자를 확보할 수 있는 침례병원(병상 수 600여 개)이 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실시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타당성 용역’에서도 비용편익분석이 1.10 이상으로 나온 바 있어 보험자병원 전환 이후, 경영 정상화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보험자병원 설립 승인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필요성 및 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하고도 발표를 미루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부산 시민과 힘을 합해 침례병원 보험자 병원 전환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이라는 양극화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민의 20년 숙원인 가덕신공항이 특별법 제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국책사업이 되면서 지역경제 회생은 물론이고 국토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지면서 부·울·경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는 메가시티 조성도 빨라질 것입니다.

종합해볼 때,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균열을 내고 ‘모두가 잘사는 나라’ ‘전 국토가 골고루 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큰 원동력으로 나설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수도권에 인구와 자원을 빼앗기고 있지만, 가덕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북항 재개발 등 굵직한 미래비전 사업들을 착착 진행시켜 부산의 이름 앞에 ‘동북아 중심도시’라는 브랜드를 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