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민자치연합회 2021년 2/4분기 정례회의 및 대책 토론회를 마치고 김종학 회장, 유원표 수석부회장, 이무성 위원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춘천시 주민자치의 여러 이슈,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그리고 향후 운영 계획 등 가감 없는 이야기가 오갔다.

Q.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후평1동 주민자치회장에 연임되었다. 연임에 실패했다면 춘천시 주민자치연합회장, 그리고 강원도 주민자치회 수석부회장에서도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 이럴 경우 주민자치 활동의 연속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컸다.
A. 김종학 춘천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후평1동 주민자치회장(이하 김종학) : 13년 동안 주민자치를 위해 헌신해 왔다. 다시금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최선을 다해 후평1동과, 춘천, 강원도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주민자치에서 연속성과 지속성은 중요한 문제다. 이번 연임으로 진행 중이거나 계획했던 주민자치 사업과 활동에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Q. 춘천시는 주민자치회 전환률 등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 주민자치 발전과 정착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 같다. 수치상의 성과에만 매달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보는데?
A. 유원표 춘천시 주민자치연합회 수석부회장/근화동 주민자치회장(이하 유원표) : 주민자치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질적으로도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 양만 늘고 질은 저하되면 논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관건은 질적인 향상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 주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질적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 외부의 힘이 아닌 주민자치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Q. 읍면동은 주민자치에 가장 적합한 기초 단위다. 춘천시 동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점에 집중해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는지?
A. 이무성 춘천시 동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하 이무성) : 춘천은 도농복합도시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이 협치하기가 만만치 않다. 현재는 농촌 자연부락 위주로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예산 등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긍정적 목소리 보다 불만과 아쉬움의 토로가 큰 현실이다. 무조건적인 주민자치회 전환 보다는 세밀한 대책과 준비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Q. 이번 대책 토론회 전 이재수 춘천시장과 면담을 갖은 것으로 안다.
A. 김종학 : 이재수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주민자치연합회의 입장을 전했다. 이재수 시장은 마을자치지원센터의 지원 업무를 인정하고 연합회가 받아들이라는 견해를 고수했다. 관치에 의한 통제라고 말했지만 이 시장은 지원이라고 했다. 주민자치연합회가 한 목소리로 아니라고 한다면 시에서도 재고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줘야 하지 않을까? 무조건 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다. 보다 발전적인 춘천시 주민자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바람이다.
편집자 주 : 이후 춘천시와 시 주민자치연합회는 마을자치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을 두고 협의에 들어갔다(본지 2021년 6월 30일 온라인 기사 ‘돌파구 찾은 춘천시 주민자치사태, 마을자치지원센터 운영 등 시와 협의 중’ 참조)

Q. 코로나19 여파로 주민자치 내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춘천시 주민자치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A. 유원표 : 주민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소통이다. 외부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것은 좋으나 이를 외부로 표출할 때는 내부적인 여과도 필요한 법이다. 더불어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곳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공유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 중점을 둘 때 춘천시 주민자치의 결속력이 더욱 견고해 지리라 생각한다.

Q.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동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준비 중으로 안다. 면 단위 주민자치에서 행정에 바라는 사안이 있다면?
A. 이무성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년에 한 번씩 약 8천만 원 정도를 농기계 등의 구입 명목으로 지원해 준다. 공기업의 목적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보상 형태다. 그런데 필요한 농기계는 이미 다 구비되었다. 명목상 사용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이라도 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 주었으면 한다. 지원금 배정은 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Q. 동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A. 이무성 : 동면에 다양한 단체들이 많은데, 현재는 대다수가 주민자치위원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모두 위원들의 노력 덕분이다. 현장에서 애로사항도 많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동면의 주민자치를 위해 한 마음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 드린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무리한 주민자치회 전환 시 마을 이장이나 여러 단체들과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좀 더 체계적이고 검증된 과정을 통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Q. 춘천시는 도농복합도시다. 주민자치의 방향성도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는데?
A. 유원표 :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와 농촌 사이의 원만한 소통과 서로에 대한 이해, 주민자치에 대한 적극적 참여라고 생각한다. 도농 간 발생하는 의견 차이를 민주적으로 잘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자치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영역이다.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는 것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부 성장에 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 역량이 키워지는 것 아닐까?

Q. 임기 동안 춘천시 주민자치를 위해 이루고자하는 목표는? 그리고 춘천의 주민자치 위원들에게 한 말씀 전한다면?
A. 김종학 : 춘천시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춘천의 주민자치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고 생각한다. 춘천은 전국에서 주민자치를 최고로 잘 하는 지역으로 알려진 바 있다. 물론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다. 행정의 간섭 없는 지원과 유기적 협조도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단합과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굳은 의지다. 임기 동안 춘천시 주민자치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헌신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