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은 농업과 산업, 그리고 해양항만이 어우러진 항만물류도시로서 대중국 무역의 교두보이자 환황해권의 중심도시이다. 최근 환경오염 문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김홍장 당진시장은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홍장 시장에게 당진시정과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 <편집자 주>

Q 민선 6기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선 6기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당진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역동적으로 성장해온 지역입니다. 이런 성장을 유지하면서 환경문제를 비롯한 지역갈등과 분쟁 등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현안을 해결하고 더 나은 당진의 미래로 가기 위해 시정전반에 걸쳐 경영진단으로 재정립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농업 및 수질문제 등에 대한 아젠다를 만들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동아쏘시오그룹 계열사인 ㈜수석 당진공장과 송산2일반산단 외국인 투자 지역에 일본 페로텍이 입주하고, 국가거점형 왜목마리나 항만 조성에 중국 랴오디 그룹으로부터 1천148억 원 투자유치 등 지난 민선 6기 동안기업 83곳에서 총 2조 8천306억 원 투자유치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500년 전통의 기지시 줄다리기가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쾌거와 일자리 고용부문에 4년 연속 전국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삽교호 수질개선사업과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스포츠 산업 조성, 원도심 활성화, 도시계획도로 확대, 정주여건 개선 등 체계적으로 도시가 발전하는 정책과 사회적기업 육성, 아동친화도시, 자율학기제 지원,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배달강좌 등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정에 시민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서 녹아내리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면서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을 만들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다져온 역점시책을 기반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도 당진의 미래를 견인할 성장동력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Q 조화로운 생태도시를 공약으로 내세우실 정도로 적극적이신데, 최근 당진시는 특히 화력발전소를 둘러싸고 환경 문제가 화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어떤지요.

그동안 정부는 값싼 원료 공급 등 경제적인 논리에서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의 희생을 담보로 석탄 화력발전소를 한 곳에 집중해 양산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 화력발전소 89기 중 무려 29기가 충남에 몰려있고 이 중 당진에 10기(600만㎾)가 가동되고 있어 이미 당진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탄 화력 밀집지역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진에코파워까지 건설되면 당진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석탄 화력발전단지가 됩니다. 과거 20년 동안 국가 기간산업이라 하여 화력발전소 건설로 당진은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습니다. 여기에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송전탑이 당진 전역에 526개가 들어서게 됐고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민선 6기 취임 슬로건으로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을 표방하고 사람 중심의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에 사람이 우선시하는 시정으로 먼저,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피해 상황을 알리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위해 2015년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시민건강과 재산권을 위협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송전탑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또 이미 설치된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통합 지중화하고 계획된 송전선로 전 구간지중화할 것과 당진 지역에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추가적인 발전소건설계획이 “없음”을 약속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다시 당진에 석탄화력발전소 2기(116만㎾)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움직임에 2016년 7월,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규 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이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천여 명의 시민과 발전소 건설 반대 궐기에 나섰습니다. 또한, 뜨거운 한여름에 시민 대표들과 함께 동참한 7일간의 단식농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발전소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보류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일부 지역시민이 발전소 건설 찬성을 주장해 지역 내 갈등이 표출됐습니다. 급기야 조기 대선 정국인 올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규 발전소에 대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장관의 ‘승인 고시’만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금 펼쳐진 갈등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하고 시민단체 중심으로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새로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봄철 석탄 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인 곳의 원점 재검토를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당진에코파워 건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존 발전소에 대해 저감시설 보완도 이뤄져야 합니다.

환경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 차원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것은 비단 당진과 충남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감사원은 ‘충남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에 최대 28%가량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Q 함께 잘사는 농어촌을 내세우고 3농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갈길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3농 혁신은 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 중 하나입니다.농어업인이 행복한 농어업을 영위하고 나아가 당진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려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돼야 합니다. 3농 혁신 정책 중하나인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6차 산업팀을 신설하고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이 복합된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두레기업·체험마을등 농업 6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농산물 유통·가공·마케팅이 집단화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통해 유통체계 개선과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나루쌀의 안정적인 공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료곡 장려금을 지원하고, 올해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농업회의소를 만들어 농업인들의 대의기구 역할을 할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삽교호 관광지 내 로컬푸드 직판장에 조성과 생산자 주도의 직거래 시스템 마련 등 농가의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에 힘써 왔습니다.

이러한 당진형 3농 정책은 충남도와 중앙정부의 각종공모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신평양조장의 6차 산업화 우수사례 선정, 해나루 브랜드의 제10회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해나루쌀의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 4회 연속 수상 등 당진농업과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당진형 3농 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많이 이뤄졌고, 농협과 농업인들의 참여의지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관습을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추진해 당진농업이 대한민국의 성장모델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새 정부가 출범하며 가장 관심을 둔 부분이 바
로 일자리 창출일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렵습
니다. 지역에서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치고 계신지요.

이번 새 정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당진시도 부서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 정부에 정책 건의 및 사업 유치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업인과의 간담회 당진시는 그동안 통합일자리센터 허브 기능을 강화해 취업박람회와 구인구직 매칭데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고용지원 시책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산학융합지구 조성으로 대학교 및 R&D센터 조성으로 기업지원 거점공간을 마련하는 등 민선 6기 동안 2조 8천306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에서도 가장 취약점인 통행로 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4년간 약 60억 원을 투입해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합니다. 여기에 가족문화센터 건립을 비롯해 배달강좌 공간, 카페거리, 청소년 일자리 창업 공간 등을 조성하는 다양한 사업을 더해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당진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억 원을 출연해 최대 12배까지 지급보증을 해, 소상공인이 저리로 대출을 받아 소상공인의 자금융통에 큰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청년 정책에 무척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진시는 청년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실업을 넘어 출산과 육아, 노후준비 등 생애 주기별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 맞춤형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적 미래 성장동력인 지역의 청년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정책팀을 신설해 전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했는데, 청년위원54명과 자문위원 16명 등 총 7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설자리(제도)와 일자리(고용창업), 살자리(주거보육), 놀자리(문화)라는 4가지 추진전략을 가지고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청년 정책 사업에 적극 반영해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청년 기본조례는 청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그에대한 경제·사회·교육·문화·환경 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정하고, 5년마다 당진시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도별 세부정책을 시행토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역 사회 청년학교를 운영해 창업스쿨, 직무분석 등 실질적인 취업전략 교육과 기업체 인사담당자들과의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진에 주소를 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와 더불어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Q ‘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건설에 힘쓰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는 1995년 당시 해운항만청의 아산항 종합개발 기본계획에서 필요성과 노선검토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신평에서부터 서부두까지의 진입거리가 최대 30km까지 단축됩니다. 당진과 아산, 평택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환황해 광역경제권 구축과 획기적인 물류 절감을 기대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또 안정적인 육상물류 체계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우회도로망 확보라는 측면에서 신평 내항 간 연결도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평택당진항 ‘신평-내항 간 교통량 분석 등 도로건설 타당성 조사’에서는 예상 차량 이용 대수가 일평균 3만 4천870대, 항만차량비율 78%, 비용편익분석 1.09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완료와 사업 설계비 확보를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에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Q 지난 정권을 거치며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소통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시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며 소통과 참여의 기반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늬만 지방자치, 주민자치로 형식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실질적인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는 시민에게 약속드린 민선 6기 핵심공약 중 하나로 “우리 지역을 살기 좋은 행복한 지역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4가지 방향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추진했습니다. 우선 규칙과 세칙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에 나섰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이수제,컨설팅 등을 시행해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토대를 기반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공동체 사업을 발굴하고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기획 단계부터 추진과정, 정산까지 주도하는 공동체 사업을 시행해 지역 주민 대표와 전문가들에게 발표해 평가를 받은 다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민자치 공동체 사업을 실천하고 스스로 주인의식과 주권을 갖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세율 현실화 권고에 따라 당진시도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인상(기존 3천300원에서 2016년도부터 1만 1천 원으로 인상)됐는데, 주민세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주민자치 공모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2016년도 주민자치사업5천만 원에서 2017년도 2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자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당진의 다양한 사업이 수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평면의 “조나단이랑 떠나는 토요캠프”가 호평을 받고 있는데 지역 신평고와 협약을 맺고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진로체험”, “문화탐방”을 통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주민 스스로 보완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당진3동의 “찾아가는 사랑방토론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로 찾아가 고민거리를 듣고 논의하는 구조를 거쳐 단기과제는 동에 건의하고, 장기과제는 연말 대토론회를 거쳐 공론화해 시에 제안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 중심에는 주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Q 당진시가 자랑하는 복지 정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더불어 행복한 당진’을 만들기 위해 복지사업을 확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에 중점을 뒀습니다. 복지 취약지역을 찾아가 의료, 문화, 여가, 생활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해 연 3천여 명이 참가할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동복지관에서는 한방진료와 구강검진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비롯해 공예체험, 미술치료,문화공연 등의 문화 및 여가서비스와 이미용,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소형가전제품 수리 등의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병률이 높은 5대 질환에 대해 무료수술을 지원,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 중이며,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공모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복지사업의 중점 추진 분야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한 생애주기별 돌봄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 유입 세대의 정주여건 마련을 비롯해 일-가정 양립지원,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확대, 위기여성 쉼터 운영, 여성 안심존 시범 운영,노후 어린이집 개선, 소외계층 주거수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변화, 공감복지 당진을 만들기 위해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의 복지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Q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지방분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개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장님이 그간 겪은 지방자치의 현실적 어려움과 앞으로 분권을 담은 개헌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지 말씀해주십시오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세제도나 인사제도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지 않고 중앙에서 갖고 있어, 지방자치를 한 지 20년이지만 법적인 한계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진시의 경우에도 신규 화력발전소건설 및 송전탑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송주법> 등 중앙정부의 에너지 관련 제도와 정책으로 환경오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단편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진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지역의 에너지 불평등과 생산소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분권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진을 넘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조직과 재정 그리고 조례에 자율성을 갖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논의의 중심이 된 헌법 개정 시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하고 제도적으로 주민자치권 보장과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재정 분권 등이 강화돼야 합니다.

앞으로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있게 자치분권을 담은 개헌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지방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의견을 모아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개헌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취임하는 자리에서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을 만들어가기 위해 본래의 주인인 시민에게 권한을 되돌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초심의 마음으로 시민의 생각과 마음을 담은 시정을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진의 품격을 높이고 감사, 배려, 나눔의 공동체적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따뜻한 사회,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시정 운영의 중점을 둘 것입니다.

당진이 보다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역량을 모아주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