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서로운 풀’이라는 뜻처럼 서초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녹지공간을 갖고 있다. 여기에 예술의전당과 국립국악원등 문화 인프라가 풍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도시이다. 그리고 지금 서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양재R＆CD특구’ 조성사업 등 푸른 미래를 그리는 중대한 변화의 지점에 서 있다. 서초구가 제시한 발전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도시개발 새 모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서초구는 개통 50년을 맞은 경부고속도로를 통일 이후까지 바라보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지하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는 개통 당시와 비교해 교통량이 약 100배 증가해 만성차량정체, 매연,소음, 10m가 넘는 흉물스러운 방음벽 등 사람으로 치면 동맥경화에 빠져 있다.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가장 극심한 교통체증을 보이는 곳이 양재IC-한남IC 구간인데,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어 해결책을 고민했다. 이에 서초구는 도로를 지하로 옮겨 경부고속도로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는 동시에 지상에 여의도공원 면적의 2.5배인 약 60만㎡의 넓은 공간을 조성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다.

지하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하에는 강북으로 바로 빠지는 급행터널(Speed Way)과 강남권을 오가는 완행터널(Local Way)로 분리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터널 하부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배수저류시설을 넣자는 것이다.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면 현재 시간당 25㎞에 불과한 차량평균속도가 50㎞로 올라가고, 반포와 강남대로 일대의 교통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또, 3조 7천57억원의 경제적 편익과 3만 5천여 명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아울러, 지상부의 Human Way 오픈 스페이스의 일부공간에는 싱가폴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의 슈퍼트리처럼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는 보행 중심의 공간으로 만들고, 또 다른 공간은 양재R＆CD특구와 판교 테크노밸리 등과 연계해 제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동력 중심축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서초구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국내 5개 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의 공사비는 약 3조 2천억 원인데, 재원조달 가능액(공공기여와 신규 부지 개발 등)이 5조 3천389억 원으로 국민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하다. 공사비에는 20년간 도로 운영비도 포함돼 있어 지하화를 한 후에는 통행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말까지 ‘도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며 사업 추진에 청신호를 밝히게 하고 있다. 개정되는 도로법의 주요 내용은 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상업·문화시설 등을 허용하는 것으로, 민간이 최대 50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의 계획대로 도로법이 개정되면, 경부고속도로 지상부를 입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지상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지하화사업에 필요한 공사비의 많은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인 재원에 걱정이 없는 사업이다.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도로, 철도로 대표되는 산업인프라를 재생해 제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 전이하는 대한민국의 신영토 확장을 위한 국가 프런티어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만큼 활용도가 높은 가용 토지도 없다. 또한, 부산, 대전, 수원 등 도로나 철도로 인해 도시가 단절돼 고민을 안고 있는 지방도시가 많다. 이런 도시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선도모델이 필요한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그 선도모델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 양재R＆CD특구’ 조성
양재 지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교육여건도 좋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심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LG전자, 삼성, kt 등 대기업 R＆D 시설과 300여 개 중소기업 R＆D시설이 자생적으로 모이는 등 R＆D특구로 조성되기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서초구는 양재동 일대 330만㎡에 미래 백년을 위한 제4차 산업혁명 중심지인 ‘양재R＆CD특구’를 조성하고 있다.

서초구는 이 지역을 제4차 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등을 찾아가 양재의 지역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울시가 대기업 R＆D 위주로 150만㎡ 규모의 R＆D특구를 조성하려고 하자, 서초구는 연구원들이 먹고, 마시고, 여가와 문화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배후주거도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330만㎡로 약 2.2배 특구면적을 확대시켰다.

올해 양재R＆CD특구가 지정되면 서초구가 추진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과 연계해 한남대교에서 양재R＆CD특구를 지나 판교 테크노밸리에 이르는 ‘한양판 밸리’를 구축하게 돼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초
서초구는 아이를 키우면서 ‘독박육아’라는 단어를 없애기 위해 보육시설, 가정육아, 황혼육아 등 입체적으로 보육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했다. 요즘엔 엄마들이 임신과 동시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기자로 신청할 만큼, 엄마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어느 도시나 중요한 과제이다. 서초구는 2014년 32개소에 불과하던 국공립어린이집을 2015년 4개소, 2016년 13개소, 2017년에 19개소를 확충해 올 연말까지 총 7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할 계획이다. 3년여 만에 40개소의 국공립어린집이 새로 생기는 것인데,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이다.

두 번째로는 민간어린이집의 수준을 국공립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초구는 ‘서초형 모범어린이집’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초형 모범어린이집’은 매월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의 CCTV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서초구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민간어린이집을 ‘서초형 모범어린이집’으로 인증하고, 월 최대 3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작년에는 20개소가 인증을 받았고, 올해는 5월까지 28개소가 인증받았다.

다음으로 서초구는 아이를 집에서 돌보는 엄마들에게 ‘함께키움’이라는 공동육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엄마 위주의 공동육아 모임뿐만 아니라 할머니모임, 특히 아빠 모임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작년보다 14배 많은 2억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공동육아 모임에는 아이의 육아활동비, 도서구입비, 모임장소를 제공하는 가정에 생활용품 구입비도 지원하고 있다. 또, 현장학습에 필요한 유류비도 지원한다. 올해 102개 그룹의 503가족, 총 1천139명이 공동육아 모임에서 활동 중이다.

마지막으로 서초구에는 전국에서 제일 활발한 ‘손주돌보미’ 제도도 있다. 손주돌보미 제도는 부모에게는 양질의 육아를 제공하고, 조부모에게는 경제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부모들이 육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부터 아이 돌보는 방법을 교육받고, 한 달에 40시간씩 직접 손주를 돌보면 최대 24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다. 손주돌보미로 활동하는 조부모들은 지원대상을 확대해 주길 원해서, 생후 15개월이었던 지원대상을 24개월로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총 1천526명의 손주돌보미가 활동했고, 올해 4월 말 현재 210명의 손주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다.

100세 시대‘, 효도 1번지 서초’
서초구는 우리나라를 이 만큼 잘 살게 해주신 어르신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에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가 기존 경로당 모델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인 ONE-STOP 개념의 열린 경로당 모델을 적용한 ‘내곡 느티나무쉼터’이다. 서초구의 어르신 인구는 2017년 4월 말 기준으로 5만 1천638명이고, 경로당이 총 132개인데, 경로당에 등록된 어르신은 4천500여명이고,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약 2천500여 명이다. 경로당 1개소당 평균 19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다. 서초구가 경로당 1개소에 연간 투입하는 예산이 평균 4천940만 원으로, 경로당 어르신 1명당 연간260만 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더 많은 어르신이 경로당에 오셔서 편하게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왕따, 텃새가 없는 열린 경로당으로 가야 한다. 그 모델이 ‘내곡 느티나무쉼터’이다.

‘내곡 느티나무쉼터’는 단순한 쉼터가 아닌 건강관리,평생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어르신 문화복합 시설인데, 추억의 명화를 상영하는 청춘영화관, 건강댄스,요가·탁구교실 등 운동 프로그램,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카페 등을 운영한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어르신들의 우울증·스트레스 등을 상담하고 검진하는 마음건강센터와 치매 조기검진·예방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억키움센터도 있어 어르신들의 건강주치의 역할도 담당한다.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재역에서 효도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 올 1월 내곡동에 개관 이후 현재까지 7천여 명의 어르신이 느티나무쉼터를 이용했고, 올 연말까지 느티나무쉼터 3개소를 개관한다.

다음으로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오지 않으신 은둔형 독거어르신들을 ‘친구모임방’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친구모임방’은 은둔형 독거어르신 5~7명씩 ‘친구’로 맺어 주고, 이 중 한 사람의 집을 모임 거점으로 해 친구처럼 일상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도 확인하는 것이다.

‘친구모임방’에 참여하는 어르신 대부분이 세입자여서 집주인 눈치를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친구모임방’으로 집을 지원해주는 어르신에게는 창호 교체, 싱크대수리, 도배 등 수리비와 매달 관리비를 지원해주고, 어르신들의 효도여행도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회 자원봉사자들은 실내체조, 가벼운 산책은 물론 간식만들기, 김장 나눔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20개 거점에서 97명의 어르신이 이용 중이며, 올 연말까지 25개 거점에서 1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효도간호사’가 ‘친구모임방’ 어르신과 1천257명의 독거 어르신을 방문해 건강을 보살펴 드리고 있다. 어르신들의 혈압, 혈당 등 기초건강 측정, 운동, 상담, 우울증 예방 등 맞춤형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어르신은 지역 내 의료·복지관과 연계해 돌봐 드리고 있다.

또한, 서초구는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고 있다. 서초구는 보훈단체의 20년 숙원이었던 보훈회관을 건립해 올 1월에 개관했다. 서초구에는 광복회 서초구지회 등 9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그간 뿔뿔이 흩어져 복지관 등에서 셋방살이를 해오고 있었다. 이번에 건립한 보훈회관은 강당,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사무실과 휴게실 등이 마련돼 있어 보훈가족들의 건강도 챙기고, 여가·문화생활도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공간으로 조성했다.

그러나 서초구의 보훈가족이 약 7천여 명이며, 대부분 70세가 넘는 어르신들로 보훈회관에 설치된 물리치료실과 건강증진실로는 부족했다. 지역 사회와 힘을 합쳐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초구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참포나무병원과 보훈가족을 위한 의료기관 무료진료 업무 협약을 올 3월에 체결했다.

여기에, 올해부터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고 금액인 월 5만 원의 보훈예우수당과 서울시 최초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위문금을 연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주민생활밀착형 행정’
주민은 막대한 예산을 들인 공공사업보다 작은 것이라도 직접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감동한다. 서초구는 서초의 미래를 바꾸는 큰 사업 못지않게 주민이 정말 필요로 하고 직접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민생활밀착형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서초구가 자랑하는 생활밀착형 행정 중 네 가지를 뽑았다.

1) 도심 속 그늘막 ‘서리풀 원두막’
서초구는 올 4월에 주민의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와 교통섬 등 54곳에 ‘서리풀 원두막’을 설치했다. ‘서리풀 원두막’은 서초의 옛 이름인 ‘서리풀’과 원두막의 추억을 함께 담아 만든 것으로, 주민이 교통신호를 기다리며 도심의 따가운 햇살을 피하거나 쏟아지는 비를 가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한다. 주민은 ‘서리풀 원두막’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이고, 이런 곳에 세금을 더 많이 써달라는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현재 주민으로부터 ‘서리풀 원두막’이 필요한 곳을 추천받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6월까지 54곳에 추가로 설치를 마치는 작업이 한창이다.

2) 일반주택가 관리사무소 기능‘, 반딧불센터’
일반주택가에 거주하는 주민은 부재 중 택배를 맡길 곳도 찾기 힘들고, 공구를 빌릴 곳도 마땅치 않아 굉장히 불편하다. 서초구는 일반주택가에 밀집지역에 관리사무소 기능을 하는 ‘반딧불센터’를 만들었다. 작지만 모이면 환한 반딧불처럼 구청과 주민이 함께 모여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로 ‘반딧불센터’라고 이름 지었다. 2015년 3월 방배동에 ‘반딧불센터’ 1호점을 개소한 후로 2017년 5월 현재 6호점이 운영 중이고, 올해 말까지 10곳으로 확대된다.

반딧불센터에서는 ▲마을의 공동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공동커뮤니티 공간 ▲부재 중 택배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무인택배서비스 ▲간단한 집수리에 필요한 공구를 대여해 주는 공구은행 ▲부모들이 모여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은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동육아공간 ▲늦은 밤 취약지역을 순찰해 범죄를 예방하는 야간순찰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 및 청소년을 집 앞까지 동행하는 안심귀가서비스 등 6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주택가에 사랑방 같은 공간이 생기니 그간 교류가 없던 주민이 한 데 모여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됐고, 공동육아 공간에서 엄마들끼리 당번을 정해서 아이들을 서로 잠시 맡아주는 육아품앗이도 할 수 있다. 고가의 공구를 무료로 빌려주는 공구은행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이용한다.

3) 재건축은 속도가 생명‘, 스피드재건축 119’
서초구는 지역 내 66곳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전국에서 재건축이 제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초구가 생긴 이래로 도시 계획이 바뀐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린 추진 주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 재건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초구는 작년부터 전국 최초로 구청장이 직접 재건축 현장을 찾아 갈등해결을 돕는 ‘스피드재건축 119’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분쟁이 심한 경우에는 도시건축 전문가 및 변호사로 구성된 ‘재건축 특별중재단(일명 앰뷸런스팀)’을 파견하고 있다. 2017년 5월 현재까지 8곳의 재건축 현장을 찾아가 재건축 진행의 막힌 부분을 뚫었는데, 2016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4)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늘봄카페’
서초구에는 발달장애인 바리스타가 근무하고 있는 ‘늘봄카페’는 2016년 1월 한우리정보문화센터 1호점을 시작으로, 2017년 5월 현재 11호점에서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바리스타는 1일 4시간씩 근무하고, 평균 70여만 원을 월급으로 받고 있다. 올 연말까지는 ‘늘봄카페’를 14개소까지 확대해 85명의 발달장애인 바리스타가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초구가 발달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발달장애인은 일반인과 외관상 구별이 잘 안돼 시각이나 지체장애인들과는 달리 지원 정책이 드물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복지는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해 건강한 사회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늘봄카페’를 개소하기 위해 서초구는 기업과 복지법인이 협력할 수 있도록 연계역할을 하고 카페운영 장소를 아주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올 3월에는 구청사 1층 ‘늘봄카페’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6명이 3박 4일 일정으로 베트남으로 커피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커피로 유명한 베트남의 커피박물관, 유명 커피숍 등을 돌며 커피 제조 노하우도 배우고, 다양한 원두의 맛도 체험했으며, 연수비용은 늘봄카페 수익금으로 모두 충당했다.

청렴과 친절로 구민을 섬기는‘ 청렴 서초’
서초구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한 ‘2016년 공직윤리제도 운영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앙부처·광역·기초자치단체 등 286개 기관의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제도 등 6개 분야 21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서초구는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에서 고루높은 점수를 받아 서울 자치구 평균 70.44점보다 무려17.56점이나 높은 88점을 획득했다.

또한, 자체감찰활동도 강화해 공무원의 기본자세인 청렴을 위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를 탈피해 강도 높게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음주·금품수수 등 기준 위반 시 정직·파면 등 최고 수준의 징계처분은 물론 승진 배제·성과상여금 미지급 등 인사·재정상의 불이익 범위를 넓히는 등 징계규칙을 대폭 강화했다.

서초구가 청렴을 이토록 강조한 이유는 주민이 공무원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청렴이고, 청렴해야만 행정이 신뢰를 받는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 결과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였던 청렴도가 2015년 9위, 2016년 7위로 상승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는 5위권 진입을 목표로 청렴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