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뒤따라오는 치매의 위협
2025년, 전 인구의 10% 이상이 치매 또는 치매 예비군이 되는 사회에 직면하게 되는 일본은 치매 1천300만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월 NHK 특집에 따르면 지금부터 8년 후인 2025년, 단카이 세대(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에 진입하는 시점으로 치매인구가 최대 730만 명에 이를 것을 발표(후생노동성, 2017)했고 여기에 이미 알려진 경도인지장애(MCI)의 유병률을 감안해 전문가들은 2025년 경도 인지장애 인구가 58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 총 치매 인구수는 1천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니며 압축성장과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특히, 경기도의 베이비붐 인구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0만을 넘고 있다. 치매가 세상에 알려진 것이 100년을 넘고 있으나 여전히 원인불명으로 인지기능장애는 ‘인격의 종말’이라는 인식으로 고령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비인지기능장애[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pms of dementia ; 치매의 행동심리증상(흥분, 배회, 초조, 공격, 불안, 수집 등의 증상)]의 영역은 적절한 환경과 상호작용(적절한 케어)을 통해 치매의 진행속도를 늦추거나 상태를 완화시키는 실천을 쌓아가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치매에 걸렸다고 해도 살아오던 곳에서 계속해서 치매 단계에 따라 최대한 자기다움(personhood)을 유지하는 ‘존중받는 케어’를 치매환자의 가족들은 바라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단계별 지원, 치매케어패스(표준적인 치매케어의 흐름)를 활용해 특히, ‘치매초기집중팀’을 중심으로 예방은 물론 초기에 집중해 각 치매 단계에 맞는 치매대응형 서비스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령사회 속에서 치매인구의 증가
우리 사회는 2018년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치매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전국 치매노인인구는 57만 6천 명이며 경기도는 11만 2천 명으로, 치매 유병율 9.4%에 해당한다.

경기도 치매환자는 매년 6~7%씩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및 가족의 고통이 날로 심각해지며, “가족 동반자살”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2014년 65세이상 치매 유병률은 9.6%이고 61.2만 명으로 추산되며,2050년 271만 명(전체 노인의 15%)까지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 현재 치매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개인차가 큰 치매의 행동심리증상(BPSD)의 경우는 적절한 환경 및 적절한 케어의 제공에 따라 증상의 완화 및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치매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종래의 시설 입소에서 이제는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Aging in place, AIP)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역 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이다. 사회 전체가 치매를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자조自助 및 공조共助체제가 요구되며 중앙의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의 수립에 있어서도 지역 사회 중심으로 지원책을 중점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매서비스의 국내외 정책동향
고령사회의 인구학적 구조변화와 사회경제적 추세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는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8년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 지출은 급속도로 증가 추세이다.

인구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주요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높은 노인 빈곤율,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해체에 따른 비자발적인 독거노인 증가, 노인자살률 등을 들 수 있으며 정부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도입·시행해오고 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로 수당 성격의 기초노령연금사업을 실시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오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케어에 있어 개인이나 가족구성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지출이 늘면서 대다수 지자체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치매인구가 200만을 넘어섰으며 관련 부처와 연계해 지역의 조직을 최대한 지원해 사회 전체가 치매를 지켜나가는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2025년 치매 1천300만시대를 대비해 전문가들은 치매에 걸려도 끝이 아니라는 사회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주인공으로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며 잘하는 특기가 있는 치매환자 본인의 시점에서 지역과 행정이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후생노동성, 2015).

치매시책의 방향성은 사람 중심 케어(Person centered care)로 전환되고 있으며 현재 치매는 원인불명으로 인지기능장애 개선의 치료법은 없는 상황에서 예방, 조기발견 및 진단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 치매노인 케어는 치매라는 ‘질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요시하는 케어, ‘생각하는 케어’로의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Kitwood.T. 1997), ‘치매환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인’으로서의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치매’ 관련 서비스로서 재가케어시스템은 치매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케어시스템은 없으며,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가정봉사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의 대상자에 치매노인이 포함돼 진행돼 왔다(표2 참조).

현재 중앙의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의 수립에 있어서 지역 사회 중심으로 지원책을 중점화하고 있는데, 수요자 중심의 ‘한국형 치매대응경로’에 맞춰 체계화함과 동시에 치매 정책이 그간 치매관리법 제정, 중앙-광역치매센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치매상담콜센터 등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확충에서, 이제 지역 사회 중심으로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예방·인식 개선에 있어서 치매정밀검진 급여전환,치매고위험군 관리강화, 치매안심마을 지정, 치매 파트너즈 50만 명 양성, 치매 예방 실천지수 개발 및 보급 ▲진단·치료·돌봄에 있어서는 치매전문병동 운영, 24시간 단기방문요양 제공, 장기요양 치매 유닛 설치 확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 검토 ▲가족지원에 있어서는 치매가족 여행바우처 지원, 치매가족 온라인 심리검사 지원, 치매상담콜센터 가족상담 강화, 치매환자 소득공제 홍보 ▲연구·통계에 있어서는 치매연구 및 통계연보 발간, 치매노인 연구 코호트 구축, 치매 진단 및 치료연구 지속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초기집중팀을 중심으로 서비스체계 구축해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치매시책의 방향성은 사람 중심 케어(Person centered care)로 전환되고 있으며 ‘치매환자’로 질병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인’으로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케어가 요구된다. 치매가족의 경우 소통의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며 현실의 케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곤혹감, 무기력감, 소외감 등을 큰 문제로 겪고 있다. 치매환자 본인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함은 물론이지만, 가족에 대한 지원 또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즉, 치매환자 본인 및 치매가족을 위한 각 치매케어 단계에 맞는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하다.

치매를 지역 사회에서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며 따라서 치매케어패스(표준적인 치매케어흐름도, 치매대응경로)를 활용해 심리·사회적인 욕구를 반영한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역노인통합거주지원센터(Aging in place, AIP센터,가칭)’는 4명 1팀(사회복지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주택관리사)으로 구성, 치매케어패스의 ‘치매초기 및 예방집중팀’ 역할을 담당한다. 복합적인 복지수요를 가진사람들에게 지역 내 민·관 복지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상담 및 지원의 실시 측면에서 볼 때 맞춤형 복지전달체계구축인 동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계획과의 연계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지역 만능고침이(생활지원코디네이트, 가칭)’ 역할이 필요하다. 지역 속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며 AIP센터와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긴밀한 관계가 요구된다. 치매대응형 서비스의 주요 콘텐츠는 심리·사회적시각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며 치매대응형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것은 질병으로서의 치매를 이해하고 심리·사회적 시각에서 치매케어 단계에 맞는 전문적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우리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치매노인을 위한 케어시스템 정비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치매노인을 위한 케어시스템은 치매를 고친다는 것보다는 치매노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가능한 자기다운(personhood) 생활을 지속시킬 수 있는지, 이를 위한 ‘의료·보건·복지’ 시스템의 긴밀한 연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치매케어패스(치매대응경로)를 활용한 치매 단계별지원 ‘치매초기집중팀(AIP센터, 가칭)’을 중심으로 치매 예방은 물론 치매에 걸리더라도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 치매 단계에 따른 적절한 지원의 실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