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코로나와 경제 침체,인구 감소 등 위기를 겪고 있다. 제11대 전라남도의회는 지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전남발전의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치에 충실하며, 도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조례 제정에 힘을 쏟고 있다. 도민 행복지수 높이기에 의정활동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에게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우선 코로나-19로 삶에 지친 도민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전라남도의회 운영방안과 주요 성과를 말씀해 주시지요.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약 1년 3개월 동안 전남 22개 시·군 곳곳, 그리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다니며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전남발전과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꿈과 행복을 주는 전라남도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주요 핵심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정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열정을 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서도 전방위적인 선제 대응을 통해 도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남지역 수해 발생에 따른 피해 주민 구제에도 면밀하게 살피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전라남도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도 선출돼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이 의결되도록 경주했고, 전남 의대 설립,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라선 고속철도 반영, 인구소멸특별법 제정 등을 적극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난지원금이나 특별지원을 위해서도 2020년~2021년에는 원스톱 추경을 4회나 개최했고 특히나 작년 8월에는 폭우로 발생한 수해 복구 작업에 도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구례곡성 등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서며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또 섬진강·영산강 수해 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활동을 잘 마쳤으며, 현재는 의정목표를 꿈과 행복을 주는 열린 의회, 강한 의회로 세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57명의 전라남도의회 의원 모두의 목표입니다. 힘든 상황의 연속이지만, 마지막까지 도민에게는 희망을 주는 도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Q의장 취임 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상생정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의정을 이끌어 오고 계십니까?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200만 도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입니다. 따라서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등 도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에서 도민, 학생과 연관된 정책들에 빈틈은 없는지, 누수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촘촘하게 살펴보며, 예산에 낭비성, 선심성이 없는지 철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산하기관의 공직자 인사와 관련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진행되도록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직무능력과 도덕성, 가치관 등을 철저한 인사 검증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 동시에 원활한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협치와 상생협력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현재 김영록 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요 핵심 과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들은 집행부가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Q 갈수록 광역의회 역할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민의 이해와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남은 임기 동안 도의회의 의정활동 방향과 역점 시책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의 의정활동 방향은 열린 의회, 강한 의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의장과 의원들 간 소통하고 화합하며 토론하는 등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의회 대변인제도를 작년 9월부터 도입해 도민에게 의정활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더불어민주당 간 소통을 위해 의회 정무 특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회 운영 사항을 의원들과 항상 소통하고 논의하며 하나하나씩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Q 의원들의 개개인 역량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에 대한 지역민의 바람이 큽니다. 계획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실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고민이 컸습니다. 전체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먼저 상임위원회 위주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것은 물론, 또한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 현장 연수, 지방의회 아카데미와 국회지방의원 교육 등을 통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뒷바라지하겠습니다.

Q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재정자립도도 낮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전남의 산적한 현안 중 도의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또 이에 못지않은 문제가 전라남도의 최대 현안인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젊은 층에게 주어질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은 지금 농어업을 희생시키면서 체결한 각종 FTA로 인해 농수축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줄지어 떠나고 있고 지역 인구분포도 고령화돼가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역시 최하위권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전라남도의회나 도청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조선산업 지원도 다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의 주력산업인 농어업과 도내 여러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방안 및 특별 고용을 위한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시자마자 곧바로 국회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고 끝내 지난해 12월에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 발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은 지난 1988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국회법을 베껴다 벼락치기로 제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탓에 오늘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채 32년의 간극을 보여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시도의회 의장에게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고, 법령 등에 따라 임면교육훈련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시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기차게 요구가 이어졌지만, 다소 늦었다는 점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다소 아쉽습니다. 앞으로 손봐야 할 부분은 계속해서 수정·보완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Q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요구해 온 것은 그 외에도 지방의원 의정비의 자율적 결정권, 자치입법권 보장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방의원의 의정비 자율적 결정권이나 자치입법권 보장이라는 주요 의제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개선하고 지역의 공익적 자산을 고려하는 재정조정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중심의 지방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았듯이 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대응력이 상이했습니다. 이는 지방분권이 지방자치단체 간 무한한 경쟁 시대를 불러온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분권이 대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침체한 전남의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헌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또 분권 시대가 되면 더욱 막강해지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에 따른 다양해진 도민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며, 앞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올해로 3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의회의 권한이 자치단체장의 그것에 비해 취약한 까닭에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려 해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 원리가 적용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십니까?

경제학자들은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중앙과 지방과의 견제와 균형이 정치 발전, 경제발전을 가져온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올해로 30년이 됐지만 이름만 지방자치, 지방의회이지 지방에 아무런 권한이 없고 특히 지방의회는 사실상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집중돼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행되려면 중앙과 국회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해야 합니다. 지방에서도 의회의 자주성독립성을 위해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권 등을 이양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는 권한과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토대로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앞으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지방과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 권한 이양을 촉구하겠습니다.

Q 의장님은 3선 의원이시고 항상 도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함으로 현장 의정을 활성화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의정활동 노하우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의정활동은 우선 도민을 섬긴다는 자세가 중요하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 도민과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통 강화, 즉 도민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듣고,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도민이 요구하는 사안이나 도민이 불편을 겪는 민원에 대해서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도민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충실해야 하고, 집행부가 비현실적인 도정을 한다거나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를 하는 것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스스로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마지막으로 전라남도의회가 도민에게 신뢰와 관심을 받는 의회가 되기 위한 계획, 그리고 도민께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은 물론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 공무원들과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개인위생 지키기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의회도 200만 도민과 함께 코로나 확산 방지에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의회는 더욱 소통하고 전남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통과 상생을 바탕으로 열린 의회, 강한 의회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라남도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200만 도민과 <공공정책>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