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국 740여 명의 청구인단을 대신해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에 대한 실효성 및 적법성, 여기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방만한 사업 운영 및 관리 소홀 등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입니다.

청구서 접수 전 열린 기자회견에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단 및 임원진, 그리고 이번 공익감사 청구인단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이 실효성과 적법성 등 논란과 문제가 큼에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청구인 명단과 함께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했습니다.

시범이라는 말이 무색하도록 전국 1,200곳이 넘는 곳에서 시행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지방분권 분야 성과주의에 집착한 일부 지자체장들이 행안부 주관 사업에 부화뇌동해 양적 확대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왜곡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