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가 6월 1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선거구제는 기초의원을 최소 3인 이상 뽑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선 과정에서 정치 개혁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공약한 만큼 혁신 드라이브에 대한 증명으로 공약을 관철해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다. 이를 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공방도 뜨겁다.

문제는 중대선거구제가 소수정당의 정치참여 보장이라는 명분 못지않게 거대정당의 의석수를 한 자리 더 늘려 독식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치적 독점 구조인 양당체제에서는 거대정당의 일방적인 독주, 영호남의 지역적 대립, 공천 줄 세우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방정치 등 폐단이 많은 현실이다. 특히, 지역사회에 근거한 생활자치에 매진해야 할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는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광역시도 주민자치 및 원로회의 회장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현실적으로 제3당인 정의당의 지방의회 진입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정의당은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가 아닌 시민단체에 의한 주민자치를 하는 정당이다. 주민자치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소선구제를 통한 양당제도가 합당하다. 주민자치 입장에서도 거대양당과의 견제와 협력을 통해 주민자치 실질화를 실현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다.

소선거구제가 합당하다고 본다. 지방의회에는 각지방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들이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 주민자치 가족도 충분히 이러한 임무를 맡을 자격이 있다고 본다.   

만약 중대선거구제로 간다면 충분한 사전 협의와 준비가 되어야 한다. 특히 거대정당이 독식하지 않도록 각 정당별 1명씩의 후보만 내는 제한적인 조건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중대선거구제 이미 해보지 않았나? 거대정당이 자신들의 이익과 여건에 맞춰 중대선거구제 했다가 소선구제 했다가 뒤집는 모양새다.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적인 야욕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거구제를 악용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대선거구제에 반대한다. 현재의 소선거구제가 맞다.

중대선거구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존속과 권력 유지를 위한 꼼수와 같다. 말로는 소수정당이나 정치신인을 위해 최소 3인 이상으로 뽑는 중대선거구제도입을 주장하지만 한 자리 더 독식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중대선거구제에 찬성한다. 최소 3명으로 늘어나면거대정당이 자리를 더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소수정당이나 정치신인에게 기회의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다당제 차원에서도 중대선거구제가 합당하다고 본다.

현재는 소선구제가 맞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하겠지만 선거구 구축 등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고 보완돼야 할 사항이 많다.

단순하게 기초의원 1명 더 늘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의 중대선거구제 추진은 더불어민주당의 권력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소선구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중대선거구제가 소수정당 진입을 통한 다당제로 민의 전달이 제고된다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거대여당의 독식으로 몰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소선구제를 통한 양당체제가 바람직하다.

중대선거구제에 찬성하다.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자치를 실질화시키는데 필요한 또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할 정당의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 거대정당의 독식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주민자치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역할을 소수정당에게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정치적 독점 구조인 양당체제에서는 거대정당의 독주, 영호남의 대립, 공천 줄 세우기, 중앙집권식 지방정치 등 폐단이 많다. 중대선거구제가 이를 해소시킬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기초의회 의원들은 지역사회를 위한 생활자치에 치중해야 하는데 소선구제는 중앙에 지배 받는 지방자치를 만들게 된다. 주민자치입장에서 볼 때도 다양한 정당과의 소통과 협의가 가능한 중대선거구제의 다당제가 맞다.

중대선거구제는 기본적으로 다당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양당체제에 놓여 있는 현실에서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는데 제3당의 약진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관건은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다당제를 실현하되 읍면동 단위에서는 주민자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수당의 독식을 소수당이 견제해야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다. 정치적, 제도적 보완 측면에서도 소수당의 진입이 필요한 현실이다.

현재 소선구제에서는 양당체제가 굳어져 있어 제3당에 대한 지지가 사표가 되는 현실이다. 중대선거구제가 좋은 대안이 되리라 생각한다.

소수정당의 진입을 위한 중대선거구제는 정치적으로 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미 해보지 않았나?

소수정당이 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도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 정치에서는 무의미한 것이 중대선거구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