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민자치학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주민자치>의 자매지, <공공정책>이 통권 200호발간을 맞아 5월 31일 서울 종로구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새 정부의 지방자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주민자치학회 회원, 지방자치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관계자, 지방자치 연구학자 30여 명이 참석해 새 정부 지방자치의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5월 10일 출범한 새로운 정부의 지방자치 비전과 목표, 주요 추진 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박기관 상지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안영훈 생각연구소대표,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전상직 본지 발행인 겸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민선 7기가 끝나고 민선 8기를 맞이 하고 있는 지금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나 새 정부가 출범했고, 내일(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며, 지금 지방자치 발전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며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토론으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담론을 끌어내 달라”고 주문했다.

육동일 교수는 ‘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의 성과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우선 이전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성과평가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적 지지기반 구축과 지방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국민과 지방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 절호의 기회 살리지 못해...국민과 지방의 높은 기대 부응 못해”
이에 대해 자치분권 차원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의 의지 부족과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 결여 ▲집권적, 통제적, 하향적 국정운영 ▲자치분권 추진 주체와 운영체계의 한계와 부실 ▲보수집단의 무관심과 열의 부족 ▲시민교육의 부재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철학 및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 부재, ▲관 주도, 중앙정부 중심, 공급자 중심의 추진,▲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수도권 간 상생전략 실종, ▲보수세력의 관심과 의지 저조,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주체와 운영체계 및 컨트롤 타워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어 새 정부의 자치분권 주요 정책으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보완과 입법화 완료 ▲다양한 자치제도의 도입과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주민친화형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보완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와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 ▲메가시티 구축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지원 및 입법화 ▲수직·수평적 분권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균형발전 추진 주체와 운영체계 전면 개편 ▲대기업 주도, 산업 중심 균형발전 정책의 대전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지방거버넌스 구축 ▲혁신도시 내실화와 공공기관 추가 이전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와 계정 확대 및 투명성 강화등을 제안했다.

육동일 교수는 “새 정부는 민선 8기의 시작과 함께 지방의 능력 있는 공무원, 지역 내외의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 언론 등과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과 지지 확대를 통해 지역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깨어있는 주민의식과 자치역량에 새 정부의 지방자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안영훈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큰 제약이 있고, 법의 하위에 조례가 있어 주민의 주권이 침해되고 있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추진이 절실하다”라며 “현재 균형발전정책은 제도와 예산으로 중앙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집행력을 갖출 수 있는 법과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 절실...주민자치 영역 제자리걸음”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정권에서 단체자치 영역에서는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자치경찰제 시행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주민자치 영역은 제자리걸음을 했다”며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을 위한 자치를 하는 것에 있다. 앞으로 주민자치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개선한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임곤 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타 지표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데 재정자주도는 감소하고 있어서 문제”라며 “조정교부금의 대상이 되는 경우 특례시와의 충돌”하는 문제를 짚고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타 회계·기금사업을 균특회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창호 석좌연구위원은 “‘지방시대’의 개념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관계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구 단위의 균형발전 정책이 타당한 것인지 개념을 점검하고, 차등과 특례의 분권적 타당성에 대해서도 자치단체 간 갈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 주도에서 지방 주도 균형발전을 전환한다는 타당성과 입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기관 교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그 추진체계의 미흡함에 있었던 바 균형발전정책 추진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 지역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인식 아래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동반자적 협력적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마치며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었고, 앞으로 새 정부가 검토하고 새롭게 과제로 고려해야 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토론회에 함께한 분들이 이런 논의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