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으로 활동이 다소 주춤했던 서울시 주민자치여성회의(이하 서울시 여성회의)가 힘찬 기지개를 폈다. 서울시 여성회의는 7월 18일 종로구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사업보고와 함께 정관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

장심형 서울시 여성회의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는 권영옥 공동회장의 개회선언으로 포문을 열었다.

“주민스스로 하는 자치가 아니면 진정한 주민자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 주민자치는 일부 정치인과 시민운동가들의 개입으로 진정한 주민자치와는 동떨어진 관치와 왜곡된 주민자치로 변질돼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주민자치를 하루속히 바로잡고 관치를 주민자치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서울시 주민자치여성회의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내빈 및 참석자소개가 이어졌다. 이섬숙 서울시 여성회의 상임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심에 대단이 감사드린다. 서울시 여성회의는 출범과 함께 워크숍, 세미나를 개최해왔는데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다. 코로나 중에도 나름대로 활동을 이어왔다. 오늘은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고 또 여러 다른 일정들이 많이 겹쳐 이전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는데 어려운 걸음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새 정부에 현 주민자치 문제점 지속 전달”
계속해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의 인사말과 강연이 진행됐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가 한국에서 23년째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작도 하지 못했다’ ‘지금이대로 그만두고 후퇴하면 절대 안 된다, 전진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에 주민자치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 개선하겠다’ 확실히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그 과제를 시작 못하고 있다. 행안부장관과도 만나 현실 문제점을 설명하며 잘 해 달라 요청을 했고 오늘은 좀 있다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과 면담을 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보고가 들어가고 행안부에 지시가 내려가는 수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전 회장은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성되는데, 이 중 단체자치는 지난 30년 간의미 있는 발전을 이뤘으나 주민자치는 출발도 못했다. 주민자치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여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에 의한, 행정을 위한 주민관치였고, 주민자치회는 시군구장에 의한 시민단체에 위탁한,정치를 위한 주민정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주민자치 상황을 7개의 쟁점으로 비판했다. 이는 ‘주민을 빼고 주민자치를 하라’‘반드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를 하라’ ‘틀린/난해한 업무를 강요하다’ ‘주체권 박탈하다’ ‘주민총회를 왜곡하여 결정권/력을 없애버리다’ ‘스스로 실행 주민자치회 사무/사업의 집행력을 없애버리다’ ‘주민자치회를 시민단체 위탁한다’ 등이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들로 구성되지 못하고, 주민이 회원이 되지 못하는 현실은 주민자치를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게 파괴하고 있다. 또,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참가하는데 공개모집, 공모지원, 주민자치교육, 추첨 등 겹겹의 장애를 만들어 두었다. 뜻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막고 주민자치회를 무력화 시킨다. 주민자치회는 대표성/사회성/신뢰성이 높아야 한다. 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면 자치사업은 물론 자치계획수립 등의 사무조차도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읍면동 주민자치 현실적으로 불가능...통리 중심으로 전 주민 참여하게 해야”
이어 “반드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를 하라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동장과 달리 주민자치회장은 주민들을 다 알아야 주민자치가 되는데 이 많은 인구를, 자치회장이 알 리도 없고 알 수 있는 권리도 주지 않는다. 동장은 직원도 예산도 다 가지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주민자치회장이 아무리 잘해도 동장을 이길 수 없다. 읍면동 주민자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민자치 기능의 중심은 통리회에 두고 협치기능의 중심은 읍면동회에 두는 이중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좋다”고 제시했다.

전 회장은 또 “기존 제도는 주민자치회를 자치 아닌 머슴으로 만드는 시스템이다. 주민들이 할수 있는 걸 하게 해야 하고, 할 수 없는 걸 강요해선 안 된다. 만약 하게 하려면 재정지원, 인력지원을 다 해줘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역할은 주민들 간의 소통과 친목, 주거환경의 유지, 마을문제에 대응 및 민원 제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리하면 사회적 자본 형성, 사회서비스 공급, 주민목소리 대변 등이다. 통리를 주민자치회화 하여 주민친목/방범위생/진정요구기능을 살려야한다. 주민들이 만든 주민자치회에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도록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주민자치는 동행이다. 주민들이 마을에서 동행을 하는 것이다. 중앙회에서는 더나은 주민자치를 위한 토대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더욱 더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 앞으로 여성회의, 원로회의에서 기존 주민자치회 보다도 더 할 일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런 시기가 곧 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여성회의, 사업계획안 보고-조직정비ㆍ임원확충 위한 정관 일부 개정
1부에 이어 2부 사무보고가 이섬숙 진행됐다.임원 36명 중 9명의 현장 참여와 16명의 위임으로 성원보고를 마치고 지난 임원회의 결과보고를 공유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사업보고, 그리고 2022년도 사업계획안이 잇달아 보고됐다.

2022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여성회의 임원워크숍 개최 △각 구 여성회의 조직 정립 및 간담회 건 △주민자치학교 개설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임원워크숍’은 그간 팬데믹으로 인해 자주 개최되지 못했거나 실내 강의로만 실시하던 것을 선진지견학 등 외부행사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의결했다.

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느슨해진 각 구의 조직을 정비하고 임원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섬숙 회장이 각별히 열의를 가지고 진행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한국주민자치학회에서 매주 개최하는 ‘주민자치 연구세미나’에 참여를 높이고 이를 통해 발전시키는 것으로 논의했다.

정관에 대한 일부 개정도 이뤄졌다. ‘연 2회 이상 실시’로 규정돼 있던 회계감사를 1년에 한 번총회 전에 하도록 하고, 조직 확장 및 인력 확보를 위해 각 구의 부회장, 이사 등 임원 수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