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전환
새 정부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원하는 공공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열린 장을 담고 있다. 지역의 관점에서도 플랫폼은 다양한 지역의 가치를 모아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으로서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 주제는 지속되고 있는 화두이면서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하다. 사회·환경의 복잡한 구조와 변화는 지역의 생태계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플랫폼(platform)이라는 단어가 어느새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친숙한 용어가 됐다. SNS 플랫폼, 콘텐츠 플랫폼, 거래 플랫폼 등 플랫폼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용가치를 높이고 있다. 플랫폼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온라인에서 생산·소비·유통이 이뤄지는 장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결과 상호작용을 통해 무한한 가치를 창조하는 시스템으로 통용된다. 기업은 인터넷 검색 엔진을 시작으로 콘텐츠와 스트리밍 서비스, 핀테크 등 산업 분야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유인책으로 제공한다. 정부도 일찍이 전자정부 기반을 토대로 플랫폼 정부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플랫폼 정부는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부 서비스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플랫폼에서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구축한 플랫폼에 사용자가 접근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이들의 부가가치가 증대되는 양상이다. 플랫폼 정부의 사용자는 국민, 기업, 정부 모두 포함된다. 여러 형태의 디지털 서비스와 데이터의 제공 및 분석을 위한 플랫폼 구축은 프로세스를 경감시키는 동시에 국민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다.

전자정부는 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했고,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은 스마트정부, 지능정부 구현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은 다양한 형태의 정부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는 기업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와 가치를 내포한다. 민원서비스 처리의 범위를 넘어 숨겨진 민의의 수렴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우리 정부의 행정은 짧은 시간에 시스템을 구축했고 행정시스템은 세계무대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은 국민 중심의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 부처 단독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넘어섰다. 기능 중심의 업무를 여러 부처가 협의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다.

부처의 통폐합 논의가 부처 중심보다는 최적화된 기능을 중심으로 모이고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그래서 플랫폼이다. 기능을 통한 효율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기능이 플랫폼에 모여 새로운 정책으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플랫폼 정부의 설계가 필요하다. 이해관계 형성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구성된 사회에서 협치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일상에서 만나는 디지털 플랫폼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소셜 플랫폼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의 시작은 그리 길지 않다. 전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원하는 정보를 단숨에 볼 수 있고, 키워드 하나로 모든 검색이 가능한 세상은 플랫폼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컴퓨터와 웹 기반의 등장 이후 카페, 유튜브, 블로그 등이 유행했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소통의 양식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체험했다. 2009년 아이폰의 출시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소비자가 정보의 생산과 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관계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됐고, 소셜 채널들은 점차 마케팅 캠페인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SNS가 활성화되면서 단순한 소통을 넘어 앱 기반의 접근성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로 연계되고 있다. 플랫폼은 참여자 상호 간에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를 의미한다. 동시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상호 연결과 연계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방면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

디지털 플랫폼은 나아가 빅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선제적 예견을 통한 대처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반영하고자 국정 전반의 운영원리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선거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는 정부의 각 기관 사이트들을 하나로 통합해 모든 정보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전자정부 기반의 공공서비스 지원체계는 지역정보화의 지속적인 확산효과를 제고했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과 시도가 이어져 왔다. 디지털 플랫폼은 정부 차원에서 원스톱 서비스의 새로운 보강이면서 동시에 서비스 중심의 IT산업의 생태계 변화를 담고 있다.

나아가 지역 차원의 공간개념을 확장해 문제해결의 역량을 담기 위한 새로운 기제로서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미래 지향적 활동과 지역 학생의 교육복지를 위한 AI, 메타버스 등 정보통신(ICT) 기술교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관 이해관계자 간 협력의 장으로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가치
플랫폼 정부는 팀 오라일리(Tim O’Reilly)의 “정부가 스스로 플랫폼이 돼야 한다”라는 정부 2.0을 실현하는 정부 형태를 주장하면서 관심을 끌었고 이후 개념 정의가 이뤄졌다. 플랫폼 정부는 공공정보(open data)의 제공자로서 정부와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정부, 산업플랫폼 촉진자로서의 정부를 제안한다. 특히 정부는 국민에게 공공정보의 개방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기존의 전자정부가 온라인화를 통한 내부 효율성을 강조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와 이를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일 처리 방식의 개선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즉 부처 간 협력과 민·관 거버넌스, 국민 참여 및 정부의 일하는 방식 등의 새로운 기능변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플랫폼 정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전환과 성장이 가속되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공공정보의 개방 및 공유를 통해 정부의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고, 민간이 정부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게 되는 확장성의 시각과 접근이 시도됐다. 정부는 서비스를 창출하고 민간은 그 서비스를 전달하는 등 역할 분담이 다원화되는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이는 플랫폼형 정부로의 발전이 빠르게 진전되는 기제이며 무엇보다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점이 특징이다.

디지털 사회에서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며, 특히 복잡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반영되는 과정에서 상호 다양한 역할의 전환이 가능해지도록 플랫폼 정부의 작동이 가속되고 있다. 이전의 정부는 기관별로 개별적인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민은 개별적인 정부 기관에 접근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협업의 상승효과는 제공됐던 개별적 서비스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와 함께 플랫폼의 확장성 강화와 국민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버넌스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서비스의 발굴과 제공이 한 장소에서 이뤄질 수 있는 시대이다.

플랫폼 정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첫째 조건은 데이터의 공개와 공유이다. 정부 각 부처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공개와 공유는 협업을 진척시킬 수 있는 주요 요소이다.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생태계 확장을 위한 과감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플랫폼 인프라와 협업 구도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의 주축이 되거나 중앙-지자체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는 등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를 구성하고 새로운 신기술 지능정보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해 차별화된 산학시스템을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 최근 지역혁신모델로 리빙랩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별 선도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리빙랩은 활동의 주체를 크게 사용자,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협업구조로 구성하며, 주체별로 단계별 운영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해 지역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의 상황은 각각 편차가 크고 환경 여건이 다르므로 동일한 기준에 의한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의 기반을 이루는 기간 산업과 경제 구조의 차이 역시 획일적 균형발전의 모델에 부합하기 어려운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환경 여건에 맞는 지역상생 거버넌스 모델이 차별적으로 접목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플랫폼이 갖는 특징은 협력을 조력하는 생태계로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네트워크 효과와 외부효과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플랫폼은 시스템과 서비스의 연결이 이루어낼 수 있는 무한 가치를 담을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의 아이템들이 플랫폼을 통해 무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 이 글은 “디지털플랫폼과 지역균형발전, 지역대학의 상생”, (「지역정보화」, vol. 133)에 기고한 글을 중심으로 재구성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