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인 금산군수는 금산에서 나고 자라며 학창시절을 보내고 7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첫발을 디딘 후 도청과 군청, 중앙부처를 오가며 경험을 쌓고 행정가로서 근육을 키웠다. 그리고 절치부심, 8년간의 야인생활 끝에 민선8기 금산군수로 당선돼 그간 연구하고 구상하던 군정을 펼치게 됐다. 취임 후 시급한 민생을 챙기느라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어 쓰고 있는 박범인 군수를 전상직 본지 발행인이 만나 민선8기 군정의 큰 그림과 주민자치의 비전을 들어봤다.

Q 군수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먼저 군민과 월간 <주민자치> 독자여러분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수 박범인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군민여러분과 월간 <주민자치> 독자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 후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금산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군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군수로 선택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금산의 전통적 가치를 지켜가면서 발전 성장 잠재력을 촉발해 새로운 금산의 미래를 열어달라는 군민들의 염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민선8기 계획한 대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취임 60일이 다가옵니다. 취임사에서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5대 중점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민선8기 군정, 어떤 각오와 철학으로 임하고 계시는지요?
금산군은 금수강산의 본고장으로 아름다운 비단강이 흐르고 비단산에 둘러싸여 우수한 풍광과 뛰어난 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늘이 선물한 인삼을 통해 세계인의 건강을 지키고 키우는 생명의 고향입니다.

이러한 자랑스런 금삼인삼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과감한 도전에 나서고자 합니다.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는 이러한 포부가 담긴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슬로건입니다. 또 금산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 인구, 경제, 건강, 인삼약초,청렴 5대 과제를 중점으로 소통과 화합, 참여를 중시하며 군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인구ㆍ경제ㆍ건강ㆍ인삼약초ㆍ청렴, 금수강산의 본고장 ‘금산’의 핵심 키워드

Q ‘금수강산의 본고장’ 금산군도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 중요한 도전과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임기 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는 무엇이고 추진계획은 어떠한지요?

민선8기 금산군에서 추진할 5대 전략은 ▲찾아오는 매력도시 ▲중흥하는 경제도시 ▲건강힐링 행복도시 ▲세계 속의 인삼수도 ▲신뢰받는 희망군정입니다. 이를 통해 생명의 고향으로서의 특성과 장점을 잘 살리고 진취적 기상을 바탕으로 세계를 향한 과감한 도전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희망과 행복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특히,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에 서울시 지방공제회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서 평가 현장에 참석해 우리 군에서 계획중인 사업을 설명했으며, 평가 결과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개소 중 4개소에만 배분되는 최고등급을 받아 기금 2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유아부터 노인까지 전세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사람이 찾아오는 매력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Q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는가 싶더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민생경제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삼산업으로 유명한 금산군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 정책이 필요할 텐데 군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금산의 핵심 산업인 인삼약초산업의 중흥과 국제적인 위상 강화를 위해 고려인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금산의 인삼 수도 선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년 단위로 국제적 메가 이벤트도 개최하고 한류육성 품목에 인삼을 포함시켜 세계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젊은 층이 우리인삼을 선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미지와 신상품을 개발하고 인삼의 소비영역을 보약재에서 건강요리, K뷰티 상품으로 확대시켜 인삼 소비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겠습니다.

금산농업과 관련해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을 확대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금산의 효자 종목이 된 깻잎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작목도 발굴해 농업소득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국토의 중간에 위치해 전국적으로 연결돼있는 고속도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대규모 물류산단과 첨단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또 인삼약초와 우수한 생태환경을 바탕으로 건강힐링타운을 조성하고 금강의 국가공원지정 등을 통해 헬스케어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에도 나서 지역경제와 인구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고려인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인삼 수도’ 선포도

Q 이제 주민자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의 명확한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장의 의지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군수님의 철학과 방향이 궁금합니다.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실현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욕구가 급변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행정으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면 개인 간의 갈등 극복은 물론 행정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까지도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갈수록 심화되는 세대 양극화와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실에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와해 되어가는 공동체의 회복이 중요한 때인 만큼 행정과 주민이 행복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상호협력하며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Q 현재 전국 1,200여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리고 민선8기에 추진될 군주민자치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주민자치회의 사무국 설치, 위원의 역량강화, 재정지원 등을 통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체질을 개선해 주민자치회가 명실상부한 풀뿌리 민주주의 공론의 장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추부면 주민자치회의가 2019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사무국장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원받아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결정ㆍ처리하고자하는 욕구의 확산에 발맞춰 우리 군은 매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특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마을의 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지역현안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2022년 사업비는 개소당 약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꽃길조성, 환경정화활동, 사진전 등 읍면별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에서도 주민의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민주도형 사업인 주민자치 특화 공모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주민자치위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아카데미’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발표회를 지원하고 금산인삼축제 기간 중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프로그램을 발굴·공유함으로써 코로나19로 주춤하였던 주민자치센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행복한 지역공동체 실현 위해 행정과 주민이 서로 협력해야

Q 아직까지 주민자치는 ‘자치’ 아닌 ‘관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당장 주민의 대표인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입법-인사조직-재정권 미비)이어서 조례에서 주민자치회 기능과 권한이 더 확대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는 단체장의 의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인력재정 지원, 권한 확대등 획기적 지원방안을 조례에 담아 실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현재 법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과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법률에 근거가 없다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지원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관치가 아닌 진정한 자치로 가는 길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법률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관련 법률 제정시 법률에 근거해 금산군 역시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주민자치는 관의 지원과 함께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요?
주민자치의 핵심은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참여와 관심은 제도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기에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자치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어 갈 때 보람을 느끼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이를 위해 읍면별 맞춤형 주민자치 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 발굴 및 자치계획 실천,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통해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주민대표기구’ 근거 되는 법 제정 시급

Q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됐지만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삭제돼 80만 전현직 주민자치위원들이 관련 법 제정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일을 주민 뜻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를 담은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전면 개정되어 지역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지방자치의 시작인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의 전부개정이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의 위기와 세계화·직접민주주의의 부상 등 시대변화에 대응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인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의 모습은 획기적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근거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의 한계를 넘어 주민대표기구로서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Q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는 군 주민자치위원들께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군 주민자치위원 분들께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상 회복에 맞춰 공동체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마을 문제 발굴·해결 등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며 주민자치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금산, 세계를 향해 발전하는 금산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Q 끝으로 팬데믹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많이 지친 군민/독자 분들께 위로ㆍ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지난 2년간 금산군민을 비롯한 모든 독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의 여파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산군도 소통하는 군정,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군정 운영을 통해 군민과 함께 위기 극복에 힘쓰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 속에 빛나는 금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발맞춰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