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민자치중앙회 2023년 정기총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협력의 결의가 단단히 다져졌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12~13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제12회 대한민국 주민자치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13일 안동그랜드호텔 대연회장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이주영 총재는 개회사에서 “우리나라가 G7에 진입할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 그런데 유일하게 미달된 게 주민자치이다. 이것만 잘 되면 명실상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것이다. 중앙회가 창립된 게 2013년 5월 9일이다. 딱 10년이 됐다. 오늘 정기회의가 상당히 크다. 제대로 돌아봐야 할 때다. 미흡한 점도 점검을 하는 그런 정기총회 자리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주영 총재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중앙회가 출범한 지 10년이다. 지방분권법 정신을 실현하자고 시범실시를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고 시범실시 제대로 하라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중앙회가 출범한 것이다. 시범실시가 제대로 됐는지 감시하고 실질적 대안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활동해왔는데 그런데 시범실시, 제대로 되고 있나?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똘똘 뭉치고 단결해 시범실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 표준조례 개정안이 나왔는데 주민관치의 소지가 여전하다.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갈길을 못가고 있다. 오늘 총회를 계기로 우리 결의를 단단히 해서 잘못 가고 있는 것을 확실히 고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주민자치를 제대로 해야 G7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목소리를 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전상직 중앙회 대표회장이 의장을 맡아 본격적인 정기총회가 진행됐다. 성원보고와 함께 성회가 선언되고 의안심의가 실시됐다. 1호 의안 2022년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사업결과 승인의 건, 결산보고 승인 건 등이 순차적으로 동의, 제청되어 통과되었다. 이어 2023년 사업계획과 예산도 승인되었다.

전상직 회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처음엔 잘 하리라 기대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행안부는 자기처신만 하고 주민자치가 잘 되는 일은 안하고 있어서 행안부 정책에 대해 강력하고 엄중하고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다. 8월 말까지는 정치권 쪽에서 활동을 해야 할 것 같다. 6월에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시도별 토론회도 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장님, 위원장님들이 다 단합해 토론회를 해야겠다고 추진하시면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셔야 잘못된 점이 고쳐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하는 사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 10년이 지났으니 시간을 더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총회가 마무리된 후 권기창 안동시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권기창 시장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 대한 소개와 함께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는 주제로 열강을 펼쳐 큰 박수를 받았다. 권 시장은 안동을 ‘인문정신의 본향’ ‘인재가 많은 人多의 고장’ ‘뿌리 깊은 역사, 지붕 없는 박물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보수와 혁신을 아우르는 곳’ ‘상생과 화합의 상징적인 장소’ ‘자연의 섭리를 바꾸는 강력한 에너지의 도시’ ‘스토리가 풍부한 도시’ 등으로 표현했다. 이와 함께 ‘경북의 성장거점’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 ‘친환경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도 설명했다.

다음으로 권기창 시장은 고정관념을 바꾸고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며 변화를 이뤄내야 하는 필요성을 피력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주민자치 완성시켜야 한다. 지금 주민자치,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진정한 주민자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달렸다”며 특강을 마쳤다.

두 번째 특강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의 ‘총선 전망과 주민자치 전략’을 주제로 한 강의였다. 김형준 교수는 “총선 전망보다 중요한 게 정치개혁이다. 선거개혁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그 시작은 풀뿌리민주주의다. 이게 되어야 정치에 새로운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방자치, 주민자치가 한국의 민주주의 튼튼하게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시면 변화는 어느 순간에 올 수 있다”고 격려했다.

그는 2024년 총선에 대한 전망과 함께 “강의가 끝나면 꼭 어느 쪽에 줄을 서야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답변을 드린다. 특정 정당이 아닌 본인 스스로에게 줄을 서라고(웃음). 분노 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정기총회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의 주민자치 가족들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주인공은 결국 주민자치 가족들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앞으로의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사진=문효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