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시대 전도사’‘공부하는 도지사’로 통하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발로 뛰는 실용주의자’라고 할 만하다. 수학교사, 국가정보원 공무원이라는 독특한 이력도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도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듯하다. 성공경제, 행복사회, 문화관광, 책임복지를 강조하는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8기 시정 비전을 들어봤다.

먼저 독자들과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해는 윤석열 정부와 민선8기가 동시에 출범한 해이면서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금 경상북도는 정부와 발맞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자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으로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확실한 지방시대를 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간 정치인, 행정가로서 20년 가까이 경북도민과 함께 해오고 계신데 ‘변해야 산다’‘알아야 면장한다’를 표방하는 지사님의 정치․행정 철학, 도정 철학이 궁금합니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외쳐온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믿음은 현재 저의 정치·행정 철학이자 도정 철학의 근원입니다. 민선7기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인구소멸, 경기침체, 수도권 독과점에서 오는 지방의 어려움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경북의 생존을 위한 해법은 변화뿐이라는 생각에 ‘변해야 산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직자부터 변화하자고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원동력은 지식에 기반 한 실력에서 나온다는 확신으로 ‘알아야 면장(免牆, 담장을 마주한 것 같은 답답함에서 벗어남-편집자주)한다’는 공자님의 가르침을 새기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 민선 7기 취임 이래 국가재난 상황을 제외하고 빠짐없이 화요일 아침 7시 20분에 화공특강(화요일에 공부하자! 굿모닝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말에는 200회를 넘어섰고 화공특강 자료를 모은 책자도 두 권이나 발간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책의 최일선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실력을 키우고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저 스스로가 중학교 교사에서 국가공무원, 경북부지사, 국회의원, 도지사까지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면서 느낀 점은 권위는 실력에서 나온다는 것이고 배우는 것을 멈춰 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항상 직원들에게 중앙정부보다 앞서가는 지방정부가 되자고 말합니다. 지방 스스로가 주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중앙을 설득하고 바꿔가야 합니다. 그것이 30년이 다 되었지만 실질적 지방자치는 여전히 미완성인 대한민국을 지방에서부터 개혁시키는 방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거도 현재도 실천하고 있는 저의 신념이자 철학입니다.

‘지방시대 전도사’‘공부하는 도지사’‘발로 뛰는 지자체장’ 등으로 불리고 계신데 민선8기 주요 도정 방향,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과 과제, 임기 내 꼭 이뤄야할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요?

지난 2월 대통령과 총리께서 구미를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오공대는 교육부가, 산업단지는 산업부가, 낙동강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우리 뒷산에 나무 옮기는 것도 산림청이 허락한다. 지방정부는 대체 뭘 하라는 것인가. 지자체장들이 주도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중앙부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하는 것이 업무라니, 이게 무슨 자치입니까?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복지 증진에 힘써야 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문화를 진흥시켜서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경찰, 소방은 물론이고 교육 등도 지방이 관할하는 것이 맞고 중앙부처가 잔뜩 설치한 특별행정기관도 지방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일을 추진하는 공무원 조직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에 취임하던 때부터 줄곧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월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지방안건으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전 방안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을 우선 상정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건의할 때마다 특히 아쉬운 점은 중앙정부 관료들의 인식입니다. 지방을 믿지 못하고 역량을 의심하며 기득권을 내놓지 않는 한 지방정부의 온전한 자치권 확보는 요원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사고의 전환이 필수입니다. ‘지방시대’ 구현이라는 빛깔만 좋은 구호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선순환 지역발전 체계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민생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게 어떤 대책을 실행하고 계십니까?

글로벌 공급망 유동성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에 따라오는 불안과 급격한 금리 상승 등으로 민생경제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이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민생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융자 확대, 소상공인 육성자금 금리 인하, 시군 특례보증 상품에 대한 금리인하 등 다양한 금리인하 지원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3월말에는 도(道)와 3개의 시중은행(농협, 대구, 기업)이 합심해 1000억 원의 대출재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중소기업행복자금을 기존 600억 원에서 총 16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의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권역별로 특화산업을 구축하고 전 분야에 초거대AI, 메타버스 등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권에는 구미에 반도체, 포항에 2차전지를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경주·영천·경산에 밀집한 자동차부품 산업도 특구 유치와 일자리 협약 등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벨트로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해나가고 있습니다.

동해안권에는‘국가 청정에너지 산업벨트’를 구축 중입니다. 경주는 SMR특화단지, 울진은 원자력 기반 수소생산 실증단지로 지정되면서 앞으로는 에너지 기업의 투자유치에 더 집중할 예정입니다. 북부권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확장과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를 기반으로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만들 계획입니다. 특히, 백신의 재료가 되는 세포 배양산업 육성 또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대전환과 공동체혁명

우리나라 농업소득 1위가 경북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전환 목표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최근 국내외 정세로 인해 ‘식량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식량주권 확보는 이제 범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일은 이제 기계적 구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농업은 관행 위주의 소규모 농업, 인력난, 고령화 등의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혁명적 대전환 없이는 이제 살아남기 힘들어졌습니다. 대전환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지난해 농업강국 네덜란드를 방문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미국에 이어 농식품 수출액 세계 2위로 농가 소득이 도시 근로자의 소득보다 많은 국가입니다. 직접 농업의 규모화, 기계화, 첨단화 현장을 살펴보고 그 기술을 우리 지역에 적용하면 경북이 농업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과학기술로 먹고사는 시대에 우리 농업도 미국이나 네덜란드 등 농업 선진국처럼 디지털화 시켜야 합니다. 경북은 첨단기술과 농업을 결합하여 농업은 첨단산업으로, 농촌은 힐링공간으로 전환하는 ‘농업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도내 시설농업의 50% 이상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데이터 기반 첨단농업으로 전환을 위한 전초기지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을 건설하여 청년 농업인들이 지방으로 모여들게 하고 2030년까지 도내 농업 인력 5만여 명 육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농업대전환을 추진하여 농업소득 2배 향상, 지주를 주주로, 청년농부를 전문경영인으로 변신시켜 앞으로도 계속해 ‘대한민국 최고 농도(農道) 경북!’의 위상을 이어나가고 부자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최근 한류로 인해 최고의 수출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식품산업에도 적극 진입하여 농식품 가공과 수출 확대의 길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동소주 산업화 TF팀을 구성하여 세계 명품주 생산·수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농식품 가공산업 대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수립하여 경북 농식품의 세계화를 앞당길 준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는 농업과 농촌의 희생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농업대전환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농업대전환은 100년을 내다보는 농업으로 가는 이정표입니다. 농업을 반도체에 버금가는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어, 청년들이 일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오는 이도향촌(離都向村)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 같아 보입니다. 이제 경북에서 선제적으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지방시대 과제 중 하나인 외국인 공동체 정책의 핵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바깥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입니다. 아카데미를 휩쓴 한류와 문화의 힘이 있고, 또 역동적인 경제와 산업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뛰어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우군이자 지원군으로 활용하며 다양한 가치와 문화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문화 공동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해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역점 과제로 추진하는 지방시대 5대 혁명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 공동체 혁명’입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꼭 이룩해야 할 중요한 과업 중에는 외국인 공동체에 대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 한국어 교육 확대, 고등교육 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작년 9월에 영주, 영천, 의성, 고령, 성주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250명이 넘는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우리 인구감소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시·도지사가 각 지역에 꼭 필요한 외국인 인력에 맞춤형 비자를 직접 발급해 줄 수 있는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다문화 공동체 사회의 모범을 만들기 위해 한글교육을 전담하는 경북형 세종학당을 도립대학교에 개소하고 외국인이 대학에서 양질의 직업교육과 선진형 고등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와 사회경제적 진출확대,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 진로 지원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1960~70년대에 미국과 유럽에서 유학한 우리 청년들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지금 찾아오는 외국 청년 인재들이 교육을 받고 돌아가 고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장차 대한민국도 세계인이 더 주목하는 ‘아시아의 작은 미국’으로 선진국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민자치제도의 적기 정착 위해 최선

이제 주민자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주민자치는 ‘자치’ 아닌 ‘관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도지사님의 철학과 방향이 궁금합니다. 경상북도 주민자치 상황은 어떤지요?

확실히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그 역사에 비해 자치의 성격이 많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중앙의 통제를 받는데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율성을 갖고 주민과 함께 정책을 논의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주민자치는 이뤄집니다.

경북은 다양한 사업과 주민참여 예산 등을 통해 주민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330개 읍면동 중 278개소(84%)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복지편익 시설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인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과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지역 확대 추진’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011년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일자리창출사업, 문화예술사업, 지역개발사업, 농어촌진흥사업 등 3000여억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해, 최근 3년간 총 8560억 원 정도의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재정참정권을 보장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정책들보다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주민자치제도의 적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는 도 주민자치위원들께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누구보다 경북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주민자치 위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이자 지역공동체입니다. 과거 촌락공동체는 관혼상제부터 다양한 현안에 대해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와서 해결했지만 오늘날에는 다양한 수요를 시장에서 해결하거나 공공영역으로 확장해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복지, 소방, 치안, 환경 등 모든 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마을공동체 회복과 다문화가정 포용을 위한 해법은 주민자치 활성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 여러분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슴에 품은 뜨거운 열정과 원대한 비전으로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큰 일꾼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많이 지친 도민/독자분들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토끼해입니다. 영리한 토끼는 굴을 세 개 판다(교토삼굴, 狡免三窟)고 했습니다. 위기에 대비해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 말처럼 지혜롭게 돌파구를 마련해 오늘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려면 다르게 보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정부와 함께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기업을 많이 유치해 일자리도 늘리고, 농업대전환으로 농업인들이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특히,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반드시 열고, 과학 기술로 먹고사는 시대에 첨단 전략산업 생태계 조성도 선도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경상북도의 위대한 도전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독자 여러분께서도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진=경상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