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맞아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김포시 후보에게 듣는 주민자치 대담·토론회’가 월간<주민자치> 주최로 7월 17일 김포시 양촌읍 주민자치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담·토론회는 주민자치위원, 김포시민 및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기조발언, 대담·토론회 취지 및 방식 설명, 후보자에게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공통질의와 응답, 그리고 폐회선언 및 기념촬영의 순으로 시종일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개회선언과 내빈소개는 이호석 김포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이 맡았다. 내빈으로는 후보자와 함께 지역인사로 이강세 대한노인회양촌읍분회장 및 임원진, 유준학 김포시새마을협의회장 및 임원진, 이건철 양촌읍원로회장 및 임원진, 심재금 김포한강신협 이사장, 장성균 양촌상공인회장 및 임원진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후원하고, 실질적으로 이 자리를 이끈 김포시 주민자치협의회의 이호석 회장을 비롯해 양촌읍 주민자치회 위원, 한정분·이동찬 양촌읍 이장단협의회 부회장 및 임원진, 김상철 김포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최일도 김포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주재기 사우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최종원 고촌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장기정 구래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유기윤 대곶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윤긍상 하성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황순호 하성면 주민자치위원회 전 위원장, 류준희 장기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김기석 풍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신순철 월곶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의원은 국가를 대표
대담·토론회 진행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이며, 방식은 김포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의 정견을 김포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제도화와 연관지어 10분간 밝힌 후, 사회자와 객석의 공통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공통질문은 ▲주민자치 입법의 필요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예산 등의 지원 ▲전입주민환영회 성립 위한 정치적·행정적 협력 여부 ▲김포시의 5개 읍·면 발전을 위한 복안 등이다.

이번 대담·토론회는 무소속의 이재포 후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두관 후보, 새누리당의 홍철호 후보, 정의당의 김성현 후보 순으로 참가했다. 후보자들은 출마사유를 솔직하게 밝혔으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입법화 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성 있게 답변했다.

한편, 2번째 순서인 김두관 후보가 정견을 말한 직후, 한 청중이 “15일에 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포시민과 함께 생활해보지고 않고 어떻게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느냐”고 예정에 없던 질문을 던졌다. 이에 사회자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는 “질문이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안 된다. 질문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해야 한다”며 참석자들에게 공정성을 지켜줄 것을 부탁했다.

김두관 후보는 이 질문을 의식해 공통질문에 주어진 시간을 쪼개 “시정을 맡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세세한 것까지 알아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역할이 다르다”며 “국민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어서는 시장이 제 할 일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4번째 순서인 김성현 정의당 후보도 새내기 입주자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는 청충의 질문을 의식한 듯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과는 다르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르고 적임자들도 다르다”며 “동네에서 여러 단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국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민자치법 만들어야 한다
‘주민자치 실질화란’을 주제로 기조발언에 나선 전상직 월간<주민자치> 발행인은 “한일합병 이전에는 향약이라는 제도 속에서 실제로 주민자치위원장이 형벌권, 징벌권 등을 갖고 주민자치를 해왔다. 그런데 그런 전통이 사라져버렸다”며 주민자치가 실질화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주민자치법’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 전상직 발행인은 “주민자치와 기초의원과의 관계에서도 조례제정개정권과 예산심의의결권을 의원이 다 갖고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을 경쟁상대로 인식한다. 지금의 기초의원과 주민자치위원은 힘을 합해 일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이 또한 주민자치법이 없는 것에 기인하며 기초의회에 주민자치를 맡겨놓아서 문제다”고 주장했다.

또 전상직 발행인은 “자치는 방치가 아니라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 김포시민의 자치력이 함양되고 담길 수 있는 그릇으로 주민자치법이 입법되고 사업과 예산, 사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주민에게 주어진다면 주민자치는 뿌리내리게 될 것이다”며 국회의원과 주민의 아름다운 줄탁(啐啄)관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를 맡은 한면희 교수는 후보자와의 대담·토론에 앞서 “법률적 차원에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구성되려면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며, 내가 사는 마을이 건강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면희 교수는 “이번 대담·토론회가 서로에게 배려와 존중의 태도를 갖고, 이기심을 덜 작동하게 만드는 선행이 미덕이 되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에 제도적 후원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nterview 이호석 경기도 김포시 주민자치협의회장

“국회의원은 주민자치 문제점 알아야만 한다”
Q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주민자치 대담·토론회 의의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주민자치 실질화를 국회의원 후보자들도 함께 해야 한다. 현재 주민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도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정치인들은 알아야 한다. 이번 행사는 주민은 물론 정치인에게도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담·토론회에서 주민자치 제도에 대해 제안도 해보고, 우리 김포시 주민자치위원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알리려고 한다.

Q 이번 대담·토론회를 후원하는 목적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한 지 14년이나 됐음에도 아직까지 정확한 틀이 구축돼 있지 않아 활동에 한계가 있다. 현재 안행부에서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도 향후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내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지만 기획이 안 나와 있다. 사실 정부에서도 잘 모르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 가서 이야기해보면 담당공무원도 공부를 하지 않고 담당하고 있는 느낌이다. 질문을 하면 상부에 알아보고 이야기해주겠다는 식이니까 답답하다.

현재 특별교부세로 안행부에서 안심마을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1년 소기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단 시일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제도적 뒷받침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자치 사업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국회의원들이 알아야만 한다.

또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지역을 위해 무한정 봉사하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희생만 요구하는 제도 속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점도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한다. 이런 개선 없이는 주민자치발전은 없다.

Q 이번 대담·토론회에 따른 파급효과를 예상한다면.
우선,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김포시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섰으니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검증받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후보자가 항상 우리 주민에게 귀를 기울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대담·토론회 이후의 김포시 주민자치협의회 계획은.
후보자 입장과 당선자 입장은 다를 것이다. 선거 후 당선자를 모시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다시 검증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

Q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김포시 전체는 도농복합이지만 5개 면은 농촌지역으로 많이 낙후돼 있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이번 대담·토론회 장소인 양촌읍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에 올 때 한 번 둘러보고, 향후 우리 5개 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