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K방역에 이어 이제 남은 건 K폴리틱스(K-Politics)다. 오직 하나 남은 정치적 영역에서 K방역이나 K팝, K드라마처럼 K폴리틱스가 전지구촌에 회자돼 모든 나라가 벤치마킹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최병대 수원시정연구원장)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촘촘한 행정력으로 잘 극복했으나 이 촘촘함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부터 해결해야 한다. 시군구 읍면동 역할에 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읍면동의 생산성에 주목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직접민주제, 사회적으로는 전주민연대, 교육적으로는 전인교육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위다.”(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2020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가 13일 서울시 중구 알로프트서울명동호텔에서 개막했다. 14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자치 혁신’을 주제로 총 7개 회의 8개 분과로 열린다. 

13일 오후 1시 30분 발리오스 홀2에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평소보다 많은 노력으로 대회가 잘 시작된 거 같아서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코로나 사태라는 새로운 국면이 지방자치의 전기를 마련했다. 중앙정부가 잘 대응했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킨 실효적 대책을 수행한 것은 지방정부다”라며 “시대 상황에 걸 맞는 주제로 코로나 이후 새로운 지방자치 혁신을 위해 새로운 지혜를 모으기 위한 취지로 개최한 만큼 한국 현실에 적합한 많은 정책 제안이 나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최병대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선진국에 대한 모습, 메디컬서비스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라며 “이번에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중앙정부는 두뇌 역할, 지방정부는 손발 역할을 잘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대한민국을 다시 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또 “중앙과 지방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위기극복을 위해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해냈고 이걸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미리 훈련돼 있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K방역이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고 K팝, K드라마 등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다. 이번엔 K방역이었고 이제 남은 건 K폴리틱스다. 매크로 권력에서 마이크로 권력으로 넘어가야 하는 만큼,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국민들의 헌신적 모습을 보면서 권력 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우리 정치도 변화해야 한다. 내년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인 만큼 우리나라의 K폴리틱스가 전지구촌에 회자돼 모두 벤치마킹할 기회가 되길, 이번 대회가 좋은 아이디어 공유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코로나19는 전세계가 원치 않았던 버거운, 전혀 새로운 사태이며 다양한 층위를 보이고 있고 우리에게 지방자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관찰하게 해준 계기가 됐다”라며 “촘촘한 행정력으로 잘 코로나를 잘 극복했으나 이 촘촘함의 문제점을 지금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도 생겼다”라고 서두를 꺼냈다. 

전상직 회장은 또 “국가적 차원의 문제는 시군구가 잘 하지만 그것을 지역사회가 잘 소화하고 개인들이 바람직하게 소화하고 견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숙제”라며 “앞으로 읍면동 생산성에 주목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직접민주제를, 사회적으로는 전주민연대를, 그리고 교육적으로는 전인적 교육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위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럼에도 지금은 아직까지 관료의 행정처분에만 맡겨져 있어 읍면동의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 의미를 바람직하게 살려낼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소명이라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상직 회장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하는데 ‘제가’와 ‘치국’ 중간에 ‘사회’라는 개념이 없다. 이 사이에 지역사회, 공동체 개념을 만들어 넣어야 할 것 같다”라며 “지역사회는 ‘제’도 ‘치’도 아니고 ‘화(和)’인 것 같다. ‘화사(和社)’를 대한민국에서 앞장 서 개척해 나가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의 '지역간 상생협력과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이 이어지고 개회식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