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협약' 체결
"주민이 마을 살림·발전계획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황운하 예비후보(대전시 중구·더불어민주당)가 이른바 '주민이 주인이 돼 마을의 일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황 예비후보는 2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황 예비후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가 30년이 됐지만,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주민들이 마을의 살림과 발전 계획 등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때, 민주주의 공화국이자 주민이 주인인 나라인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새해 첫 법안으로 국회 발의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과 대전시 중구의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황 예비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한현희 회장은 "국가는 주민들이 마을의 생활세계를 온전히 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분권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를 함께 이뤄지도록 하는 주민자치회 법령과 정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최완영 협의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구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법 입법과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