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후보 "마을에서 '주민자치'라는 꽃 피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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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후보 "마을에서 '주민자치'라는 꽃 피우겠다"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3.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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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예비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 협약 체결
이상민 예비후보(오른쪽)가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이상민 예비후보(오른쪽)가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대전시 유성구을)가 '주민이 주인이 돼 마을의 일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23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이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주민자치를 첫 번째 국정 과제로 놓고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저 역시 주민자치 실질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 진출한다면 주민들의 뜻이 담긴 '주민자치'가 마을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주민자치 제도와 정책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유태영 협의회장은 "대한민국의 주민자치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주민이 실질적인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과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현희 대전시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은 "국가는 주민들이 마을의 생활 세계를 온전히 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분권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를 함께 이뤄지도록 하는 주민자치회 법령과 정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법 입법과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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