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는 주민자치회는 행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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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주민자치회는 행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 정기호 기자
  • 승인 2020.07.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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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토론회에서 공개추첨 등 현장의 어려움 토로
인천광역시가 지난 10일 '주민자치 재정 지원·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가 지난 10일 '주민자치 재정 지원·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와 주민자치 리더들이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10일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주민자치 재정 지원·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중계를 통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과 주민자치회 권한 강화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조성혜 인천시의회 의원이 진행을 맡아 김정욱 인천연구원 박사, 이혜경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장, 이동일 연수구 주민자치사업단장, 박재성 인천광역시 공동체협치담당관이 인천형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분야별 과제를 발표했다.

또 지난해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한 7개 지역(영종1동, 금창동, 송도2동, 구월4동, 청천2동, 효성1동, 가좌2동)의 주민자치회장이 참석해 주민자치회 활동 사례 발표와 주요 현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설영호 금창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재정권 확보와 관련해 "주민자치회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의 회의 수당까지 반납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틀에 박힌 제도에 국한하지 말고, 유연하게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 방식에 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상원 구월4동 주민자치회장은 "공개추첨을 하다 보니 주민자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우리 동 역시 기존 주민자치위원의 절반 정도가 바뀌었다. 추첨으로 선발한 주민자치 위원 중 주민자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이승원 송도2동 주민자치회장은 "중앙 정부에서 기초 정부와 광역 정부에 권한을 내려줘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주민자치회에도 권한을 내려줘야 한다. 많은 분이 협치를 강조하는데, 내가 아는 협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가능하다. 힘과 정보가 없는 주민자치회는 행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조례에 '할 수 있다'라고 교묘하게 피해 가지 말고, '해야 한다'라고 명시해 주민자치회에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정종철 부평구 청천2동 주민자치회장 역시 "책임은 있지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행정에서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도출해내라고 한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박재성 공동체협치담당관은 "진정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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