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경륜과 지혜를 나눌 경기도 동남부권 주민자치 원로회의 창립 회장단 회의가 5월 15일 개최됐다. 원로회의는 “우리나라 주민자치는 시행 20년이 지났음에도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주민참여와 같은 본질을 놓쳐 여전히 관치에 머물러 있다”고 성토하고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는 5월 15일 오전 11시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의 한 식당에서 회의를 열고 경기도 동남부권 주민자치 원로회의 창립을 선포했다. 상임회장에는 이종인 양평군 주민자치 원로회의 회장, 공동회장에는 김관수 여주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회장, 권영주 성남시 분당구 주민자치협의회 고문, 김기영 하남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회장, 이문수 광주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회장이 선출됐다. 감사에는 남기철 전 여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김분순 양평군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이 선임됐다.

“주민자치 주인은 주민…제3자 간섭과 방해로 본질 놓쳐”

회의에서 원로들은 관치에 머물러 있는 현 주민자치제도를 신랄하게 짚었다. 김정환 경기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한정되어 있고, 그마저도 읍ㆍ면ㆍ동장의 간섭과 행정력에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3자인 읍ㆍ면ㆍ동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인들의 간섭과 방해로 주민자치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시민단체 또한 자신들의 이익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원로들의 지혜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주민자치는 마을을 즐겁고 행복한 삶의 현장으로 만드는 것이기에, 제3자가 아닌 우리가 나서야 한다. 원로위원들이 지혜를 모아 우리나라 주민자치 활성화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주 성남시 분당구 주민자치협의회 고문은 “현직이 아니다보니 할 수 있는 일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늙은 말이 길을 잘 찾는다’는 말이 있듯, 경험만큼 좋은 스승은 없다. 동남부권 원로회의 창립을 계기로 원로회의가 제 역할을 찾아나가자”고 격려했다. 

“70만 원로ㆍ현역 힘 모아 주민자치회법 제정”

현직과 여성회의도 원로회의 창립을 축하하며 역할에 기대를 표했다. 박상규 양평군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되자는 것인데, 오히려 정부는 공무원 수만 명을 더 뽑아 관치를 더욱 굳건히 하려 한다는 우려가 크다. 주민자치 원로와 현역이 힘을 모은다면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일궈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김분순 양평군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은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한다. 여기 계신 원로위원들이 3%의 소금이 되어 주민자치라는 바닷물이 정화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전상직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원로회의가 주민자치회법 제정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회장은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법이 재발의 되려면 각 지역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원로들이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자치회법은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전 회장은 “국내외 300여 명의 학자들이 전 세계 주민자체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를 설계했다. 그런데 시민운동가들은 밥그릇 뺏길 걸을 우려해서인지 성안된 법안을 폄훼한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10만여 명의 현역 위원과 60만여 명의 원로가 힘을 합치면 못 할 게 없다. 전국 시ㆍ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창립은 이 구슬을 꿰는 첫 발걸음이다. 아무쪼록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