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협약 체결
전상직 회장 "주민자치라는 시대적 사명 완수해달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후보(강원 원주을)가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송 후보는 28일 강원 원주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송 후보는 주민자치회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입법권과 집행할 사람에 대한 인사권, 필요한 자원 조달을 위한 재정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송 후보는 "그 동안 공무원과 국가가 사회를 이끌었지만, 이젠 주민과 시민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역량을 발휘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주민의 자치는 아직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민자치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천지 강원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은 "'주민자치 실질화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원주시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법 입법과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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