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협약 체결
"유럽과 달리 읍·면·동장이 지역·주민 대변 못 해"
전상직 회장, '주민자치회법' 입법 요청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강원 원주갑)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입법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28일 강원 원주시 같은 당 송기헌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이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이 후보는 "주민이 성숙한 만큼 지역이 발전한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정한 예산을 배정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면, 주민 스스로 마을의 일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며 "주민자치가 세상을 바꾸는 중심이자 주인공이 돼야 국가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읍·면·동장이 지역과 주민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데 공감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장의 보조기구이자 관치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짙어 주민이 자치를 못 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정균 원주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은 "'주민자치 실질화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원주시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법 입법과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관련기사
- 박범계 후보 "주민자치회법 입법 열렬하게 환영"
- 김기현 후보 "주민 미덕이 마을 공덕이 되는 주민자치 필요"
- 권명호 후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기본 속성 갖춰야"
- 이강후 후보 "주민자치회의 주체는 주민이어야"
- 박정하 후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여야 한다"
- 송기헌 후보 "주민자치 통해 주민이 사회를 이끌어야"
- 박명서 후보 "주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돼야"
- 장신상 후보 "주민자치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일 때 가능"
- 정유섭 후보 "주민자치회는 마을주민으로 구성해 주민이 자치해야"
- 정승연 후보 "주민자치회 대표성 법률에 명기해야"
- 조오섭 후보 "행정 역할은 주민자치회 지원하되 간섭안해야"
- 이형석 후보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회원인 주민회여야"
- 원주 여야 후보 한목소리로 "주민자치회법 절실" 공개표명